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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8205 결재일자 2021. 5.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2반장 민생수사1반장 안재동 강남태 박병현 대결 05/28 최한철 협 조 - 일반임기제공무원(법률전문요원) - 경력경쟁임용 합격자 신규 임용 계획 2021. 5월 민생사법경찰단 - 일반임기제공무원(법률전문요원) - 경력경쟁임용 합격자 신규 임용 계획 「2021년 제3회 일반임기제 경력경쟁임용시험(행정6급, 법률전문요원)」시행 결과, 합격자에 대한 신규 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함 Ⅰ 신규 임용 개요 ？？ 임용 방침 ○ 일반임기제 공무원(법률전문요원) 신규 임용 계획 (민생사법경찰단-3690호, 21.3.10) ？？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同 법 임용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시행]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제152호, 2021.2.16. 시행]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서울특별시규칙 제4397호, 2021.2.15. 시행] ？？ 임용 분야 임용분야 직급(등급) 근무부서 인원 주요직무내용 법률전문 요 원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민생사법 경찰단 1명 - 지명분야 수사 법률자문(법령 해석？적용 등) - 지명분야 수사 및 정보활동 - 수사관련 법률 제？개정안 검토 및 특사경 제도개선 등 - 사건관련 분쟁발생 시 소송 수행 ○ 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응시자격 : 대한민국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변호사법) Ⅱ 경력경쟁임용 시험 진행 및 결과 ？？ 시험 진행 ○ 제1인사위원회 임용계획 의결 통보 (인사과 ⇒ 우리단) : ’21.3.15. ○ ’21년 제3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인재개발원) : ’21.3.19. － 응시 원서 접수 : 2021.3.31.(수) ~ 4.2.(금), 3일간 우편접수 진행 － 응시 접수 인원 : 총 2명 ○ ’21년 제3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시험 실시(인재개발원) : ’21.4.15.~4.30. － (1차) 서류전형 [4.15.(목)] ⇒ 합격자 발표 [4.20.(화)] － (2차) 면접시험 [4.28.(수)] ⇒ 합격자 발표 [4.30.(금)] ？？ 시험 결과 ○ 합격자 임 용 분 야 근무예정부서 합격인원 법률전문요원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민생사법경찰단 1명 ※ 합격자 임용포기 시 예비합격자를 합격자로 결정(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Ⅲ 합격자 임용 약정(안) ？？ 근무 기간 및 시간 ○ 근무 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잠정 : 2021. 6월 ~ 2023. 6월(인사 일정에 따라 ‘월’ 변동 가능) ○ 근무 시간 : 주 40시간 ？？ 보수 수준 : 신규 채용으로 해당 직급 연봉하한액 적용 ○ 책정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2 및 市 인사규칙 제61조＊ ＊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 연봉액 : 각 임용직급 및 연봉등급 하한액 원칙(제1항) ○ 연봉 금액 : 51,098천원 (기본연봉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2 (제34조 관련) 보수 수준 결정 구분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6급(상당) 76,686 51,098 市 인사규칙 제61조 및 ’21년 제3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에 의거, 하한액 적용함이 타당 Ⅳ 행정 사항 ？？ 결격 사유 조회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 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e하나로민원) 시스템 조회 (결격사유, 범죄경력) ？？ 향후 채용 일정 ○ 신규 임용 (우리단) : ’21.6월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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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8205

D0000042655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