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11493 결재일자 2021. 5.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요금과장 결 재 김수진 05/28 김광식 협 조 5월 직원교육 일지 교육일시 2021. 5. 12.(수), 5. 27.(목) 교 관 요금과장 김광식 교육대상 현원: 23명, 참석: 23명(메일 등 비대면 교육) 교육제목 - 소상공인 요금감면 추진계획 안내 - 2021년도 제2차 체납정리 계획 안내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안건 통보 - 2021년 세입추진실적 평가 결과 안내 -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제도 및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안내 -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추진계획 알림 - 2021년 상반기 전화민원응대 서비스 품질점검 실시 안내 - 해킹사고사례 전파 및 자체 보안교육 실시 교 육 내 용 소상공인 요금감면 추진계획 통보(과징업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월300톤 이하 수도사용자 감면 사항에 대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가 개정, 공포(2021.5.20.) 됨에 따라 7.1.일부터 시행예정이오니 민원응대 등 관련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2021년도 제2차 체납정리 계획(과징업무) ○ 체납정리기간: 2021. 6. 1.(화)~6.30.(수) ○ 실적보고일: 2021. 7. 12.(월) ○ 제2차 체납정리계획과 관련 자체 실정에 맞는 체납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 징수율 목표달성을 위한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대상지역: 수도권 ○ 적용기간: 2021. 5. 24.(월)~2021. 6. 13.(일)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6. 13. 까지 3주 연장되어 서울시복무 지침을 참고하여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협조 부탁.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펌 및 홀덤게임장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안건 통보 연번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이송처 의결일 33 2260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 2021.5.4 35 2368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가결(원안) 서울특별시 2021.5.4 36 1865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번안) 서울특별시 2021.5.4 2021년 세입추진실적 평가 결과 안내(과징업무) 강남 강동 강서 중부 남부 북부 동부 서부 총점 99.918 95.485 94.585 94.470 93.664 92.169 90.049 89.083 순위 1 2 3 4 5 6 7 8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사례> ㅇ 교육파견·당직근무 등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부당청구 ㅇ 사적용도 시간을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 ㅇ 심야 복귀 후 초과근무수당 입력 등 < 여비 부당수령 사례> ㅇ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으나, 허위 출장신고 및 여비 수령 ㅇ 실제 4시간 미만의 관내 출장임에도 4시간 이상 출장으로 허위 신고 및 여비 수령 ㅇ 민원서류·여권 발급 등 내근직원에 대한 상시출장 공무원 부당지정 및 여비 수령 ㅇ 관외 출장시 2명 이상 자가용 1대에 동승하였음에도 전원에 대해 자동차 운임 지급 ㅇ 출장 중 관용차량을 이용하였으나 여비 감액 없이 전액 지급 ㅇ 정규 근무지 내의 이동임에도 불구하고 출장조치 후 여비 지급 ㅇ 실비로 지급되는 여비(2km이내 근거리, 관외 출장)에 증빙서류 없이 정액 지급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제도 및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안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처리 제도 ○ 사건처리절차 상담·신고접수·조사 (20일) ⇒ 성희롱·성폭력 여부 판단 (14일) ⇒ 징계의결 요구 (45일) ⇒ 징계의결 (1~2개월) 권익조사관 (여성권익담당관)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여성권익담당관)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인사위원회 (인사과) ­ 사건 신고접수 시 여성권익담당관의 권익조사관과 조사담당관의 조사관이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스톱으로 조사 진행 ※ 외부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건도 피해자가 여성권익담당관에 신청하면 내부조사 병행 ○ 조사범위: ’가해자·피해자 모두 서울시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직 직원, 기타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직접 고용한 지원인력’ 인 사건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에서 의뢰된 사건 및 피해자가 시민인 경우 등은 기존대로 시민인권보호관(2133-7979)에 신고 ○ 상담·신고 창구 신고전화 여성 2133-1111, 남성 2133-1112 행정포털 내 e-인사마당 성희롱·성폭력 신고게시판 공식 이메일 withU@seoul.go.kr 외부 상담·신고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02-735-7544 ○ 직장내 괴롭힘 사건처리 주요개정 내용 <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내용 > 가. 개정 경위 - 3. 24. 국회 본회의 의결 - 4. 13. 개정법률 공포 - 10. 14. 개정법률 시행 나. 개정법률 주요내용 현행법 개정안 근로 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의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확인 등 객관적 조사의무 구체화 -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 누설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사용자가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조치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 보건법 고객응대 근로자에 한하여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보호조치 적용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추진계획 알림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피해 상대방과 그 가족들에게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대범죄 행위이므로 음주운전 사전 예방교육 및 음주 운전 근절대책을 시행, 음주운전 사고없는 서울시가 되도록 협조 바람. 《음주운전 사전 예방교육 및 음주운전 근절대책》 ◆ 음주운전 예방교육 - (오프라인):전문강사 초빙, 상·하반기 음주운전 예방교육 실시 - (온 라 인):비정형학습 사이트를 통한 음주운전 온라인 예방교육 실시 ※ 비정형학습 사이트: 학습관리시스템 내 비정형학습서비스 클릭 → ‘슬기로운 생활’ 클릭 ※ 음주운전 관련 영상교육자료 발굴 또는 영상 수강 시 교육시간 인정 ◆ 상습 음주운전자 치료지원 - 힐링센터 ‘쉼표’와 연계한 ‘알코올 사용장애 검사’, 전문가 1:1 상담 치료 - 국립의료원 등의 전문기관 연계 및 치료비 지원 ◆ 음주운전 징계자 후생복지 지원 제한 - 제한사항 : 음주운전 징계 처분자에 대한 익년도 선택적 복지포인트 50% 사용 제한 ※ 사용제한된 선택적 복지포인트(50%)는 ‘금주치료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 시행시기: 2021. 6. 1. 이후 음주운전 징계처분대상자 2021년 상반기 전화민원응대 서비스 품질점검 실시 안내 ○ 점검기간: 2021. 5. 10.~5. 1. ○ 점검항목: 5개 항목)(총100점 만점) (맞이(20점), 연결(15점), 상담(45점), 종결(15점), 전체만족도(5점)) ○ 방문점검: 하반기 실시예정 해킹사고 사례전파 및 자체 보안교육 실시 ○ 미 플로이다주 상수도시설 해킹 시도, 미 최대 송유관 윤영사 해킹사고 등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실제 해킹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고사례와 예방요령을 첨부,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국가 중요시설에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붙임 1.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추진계획 및 감면 방법 각 1부. 2. 수도권 중점관리 시설 등 방역지침 및 거리두기 기본방역 수칙 각 1부. 3.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제도 안내 및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각 1부. 4.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추진계획 1부. 5. 민원응대 전화？방문 서비스 품질 점검표 및 점검대상 각 1부. 6. 해킹사고 사례전파 및 자체 보안교육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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