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911 결재일자 2021. 5.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장윤모 05/28 우정숙 ’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1. 5.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원시설 선정을 위한 선정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및 같은법 제81조(비용보조) ○ ’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 계획(’21. 5. 3. 장애인복지정책과-8379호) ？？ 추진방향 ○ 종사자 부족으로 시설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시급성이 높은 시설 ○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위해 서울시 內에 설치·운영 중인 시설 중점 지원 ○ 자치구별 형평성을 고려한 시설 선정의 공정한 심의 및 지원 ？？ 지원규모 : 종사자 30명 (예산 630백만원) ？？ 지원내용 : 시설별 종사자 1명 인건비 Ⅱ 심의회 개최계획 ？？ 심의회 개요 ○ 일 시 : 2021. 5. 31.(월) 14:00∼ ○ 회의안건 : ’21년 장애인직업재활 종사자 추가지원시설 선정심의 ○ 위원역할 : 신청시설에 대한 지원 적격여부 심의 및 결정 ？？ 심사위원 구성 ○ ？？ 심의일정 Ⅲ 심사계획 ？？ 심 의 대 상 ○ 사 업 량 : ○ 세부 현황 - 참고자료 신청시설 세부현황 참조 ？？ 심 사 내 용 ○ 결격사유 및 미자격 대상시설 심의 - 시설 유형별 장애인 최소인원 미충족 시설 구 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최소인원 근로장애인 10명 근로장애인 30명 훈련장애인 20명 ※ 근로장애인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최소인원 미충족 시설 포함 - 장애인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거주시설 장애인 비율 50% 이상인 시설 - 종사자 직종별 정원 초과 시설 - 설립주체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우선지원 시설의 적격여부 심의 - 최근 2년간(’19년∼’20년) 종사자 추가 지원이 없는 시설 - 최근 2년간(’19년∼’20년) 관련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시설 - 최근 2년간 관련법령 위반(인권문제)등으로 부정보도나 수사기관의 조사받은 사실이 없는 시설 ○ 법령상 배치기준 대비 현원 부족시설 검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5]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원배치 기준 대비 현원종사자 다수 부족시설 지원 검토 ○ 시설 소재지 자치구 검토의견 반영 - 자치구 검토의견서의 시설 우선순위에 따른 가중치 및 지도점검, 행정처분, 인권문제 발생에 따른 감점 반영 ○ 기타 고려사항 - 심의위원들의 전문적인 현장경험에 따른 종합적 검토 후 적용여부 결정 ※ 단, 심의공정성, 시설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 전원 동의 필요 ？？ 심 사 방 법 ○ 심사내용에 의거 시설별 적격 및 부적격 판단 - 심의위원 전원동의 시설 : 적격 · 부적격 및 조건부지원 - 심의위원 부분동의 시설 : 세부논의를 통해 적격·부적격 합의처리 ○ 조건부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여부 결정 - 선정지원에 대한 세부 조건을 명시하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조건에 미충족시 미지원 결정 ○ 심의의결 - 심의 적격시설은 지원시설로 선정하고, 심의 부적격시설은 미지원시설로 분류 후 해당사항을 의결 - 조건부 지원시설은 조건내용을 명시하여 조건 충족 시 지원하는 내용으로 해당사항을 의결 Ⅳ 행정사항 ？？ 신규 보조금지원 시설 선정결과 발표 - 市 ⇒ 區 통보 : ’21. 6. 7.(월)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 : 1. 심사위원참석표, 위촉동의서 등 관련서류 1부. 2. 신청시설 현황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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