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1년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한 NICE평가정보회사 재계약 체결 계획 1. 市세무과-4119(2021.03.02.)호『2021년 세외수입(일반회계) 징수 목표관리 종합계획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해도 납부할 의사가 없는 악질 체납자에 대해 더 이상 징수할 방법이 없는 바, 타 부처 ？ 기관이 신용평가정보회사를 통해 높은 체납 징수률 달성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서도 체납 징수율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계약 체결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1년도 관악소방서 NICE신용평가정보회사 재계약 체결 나. 체납현황 : 7건 금19,337,800원(과징금1, 과태료1) 다. 사업개요 업체 계약기간 계약금액 조회자(징수관) 라. 예산관련 본부협의 : 소방서 자체예산(기본경비/사무관리비) 선집행 후 4분기말 감배정 처리하여 재배정 해주기로 협의함(조직경영팀 예산담당 장.여승돈, 경리팀 세입담당 위.최치환) 마. 1인견적사유(재계약건) 체납자의 주 거래 금융기관을 조회하고 농협, 신한, 우리 등 19개 국내 전 은행의 전산망과 연결하여 1)채권압류통지서, 2)채권추심요청서, 3)채권압류해제통지서 등을 전자송달 가능하도록 하며, 개인과 기업의 신용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유일한 기관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렬 제25조 제1항 제4호 아목 바. NICE 주요기능 1) 개인연락처 및 신용정보조회 2) 은행, 상호예금 및 증권 등 압류, 채권추심※, 압류해제 3) 미납 및 체납안내 등 모바일 전자고지 ※ 채권추심 :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절차 사. 운영방법 1) 신용평가정보 조회자 2명 지정 - 장비회계팀 : 계약업무 담당 - 위험물안전팀 : 사법업무 담당 2) 체납금 징수활동 - 체납자의 채권(예금)정보 조회시 곧바로 압류 - 부동산？차량 압류보다 채권(예금) 우선 압류 - 체납금 납부시 곧바로 압류해제 조치 아. 관련법규 1) 신용정보법 제23조 제7항 “ 공공기관이 공무상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2)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4호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검사를 위한 경우”또는 “채권추심”인 경우에는 조회동의의무 면제 3) 세외수입에는 금융실명법상의 계좌조회권은 없으나,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규 정을 준용받아 질물검사권이 부여되므로 신용정보 이용가능 자. 예산과목 :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체납자 주거래기관 추정정보 제공계획 1부. 2. 견적서 1부. 3. 공공기관용 신청서(서식) 1부. 4. 납세증명서 1부. 5. 4대보험완납증명서 1부. 6. 통장사본 1부. 7. 사업자등록증 1부. 끝. ★담당자 양성찬 장비회계팀장 정승원 행정과장 한상우 소방서장 05/27 서영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194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소방행정과 (봉천동)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전송 875-4373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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