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진료부-3651 결재일자 2021.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진료기획팀장 진료부장 오희진 용인석 05/27 송우현 협 조 주무관 정용택 코로나19 대응관련 `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계획 2021.05 어 린 이 병 원 (진 료 부) 코로나19 대응 관련 `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코로나19 장기화 서울시 동남권역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선별진료소 검체검사예산을 확보하여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여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코로나19 원내 선별 검사 건수 13% 증가 : (`20)32명 → (`21)36명 ○ 시 동남권역 지역적 특성(해외출국, 유학 등)에 따른 진단서 발급 증가 ○ 원내 선별검사 건수 증가로 재난관리기금 소진 : 現 72% 소진(6월경 예상) ○ 코로나19 대응분야 재난관리기금 소진안내 (안전총괄과-6615(`21.04.26.)호) ？？ 추진근거 ○ 감염병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021년 코로나19 검체검사 위탁용역 계획(진료부-9350(`20.12.23.)호) ○ `2021년 코로나19 대응 예산 계획 (진료부-548(`21.01.21.)호) ○ `2021년 제1차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회 심의결과 (안전총괄과-2013(`21.02.03.)호) ○ `2021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회 심의결과 (안전총괄과-4916(`21.03.16.)호) 2 추 진 실 적 ？？ 코로나19 검사 및 예산 집행 현황 ○ 코로나19 검체검사 현황 - 서울시 정책에 따라 코로나 선제검사 비중을 확대((`20)23.7% → (`21)53.3%하고 있으나, 병원이 위치한 동남권역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유료검사 비중 증가(`20)60.4%→(`21)85.4% 【 코로나19 검체검사 현황】 구 분 계 선별검사 선제검사 계 (ⓐ+ⓑ) 선별검사 ⓐ 유료검사ⓒ (구성비 ⓒ/ⓐ) 무료검사ⓓ (구성비 ⓓ/ⓒ) (구)소방학교 ⓑ ○ 예산집행 내역 - 구 분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집행률(%) 비 고 3 예 산 편 성 계 획 ？？ 예산 편성의 필요성 ○ 코로나19 재난관리기금 1,3차분 소진 → 코로나 검사를 위한 추가예산 편성필요 - ○ 서울시 동남권역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검체검사비용 예산 편성 필요 - 선제검사가 23.7%(`20)에서 53.3%(`21)로 61.5% 증가하였으나 - 선별 유료검사자가 60.4%(`20)에서 85.4%(`21)로 41.3% 증가하였고 - 이는 동남권역의 특성(해외입·출국자, 진단서 발급 등)과 저렴한 진료비에 기인(추정) ？？ 검체검사 위탁용역 ○ 위탁기간 : `21.1.4.(월) ~ 코로나 종결 시 ○ 위탁기관 : ？？ 소요예산 : ○ 산출근거 : ○ 코로나19 검체검사 위탁용역 체결 : 진단검사() - 재난관리기금 예산소진 예상 및 코로나19 장기화를 감안하여 연말까지 7개월분 산정 구분 세부 산출내역 소요예산 ○ 4 행정사항 ？？ 행정사항 ○ 코로나19 대응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추진 : 원무과 협조 ○ 원내 감염병 관리 기간제 인력 운영 : 원무과 협조 ○ 기타 운영사항은 원내 감염관리 지침에 따름 붙임 1. 예산사업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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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부-3651

D0000042645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