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6541 결재일자 2021.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강평선 강병민 이상국 05/27 이혜경 2021년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지급계획 2021. 5. 도 시 교 통 실 (보행정책과) 2021년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지급계획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市 도로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등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자치구로 지급되는 교부금 지급계획 임 Ⅰ 사업 근거 및 목적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제12조 (제12조 : 세입 및 징수교부금) ？？ 자치구에 위임된 市 관리도로에 대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효율적인 부과 징수를 위하여 25개 자치구에 징수경비 교부 Ⅱ 징수교부금 지급 개요 ？？ 지급기준 - 도로사용료 징수액의 50%, 변상금 징수액의 40% (도로사용료)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 (도로변상금)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부과 ？？ 지급대상 : 25개 자치구 ？？ 지급시기 : 분기별 지급 ？？ 지급절차 ① 市 - 세외수입시스템의 징수자료 확인 및 징수내역 자치구로 송부 ② 區 - 감면, 환불 내역 등 확인 후 징수교부금 시로 신청 ③ 市 - 구별 지급내역서 작성 및 지급 처리 ？？ 지급방법 : e호조를 통해 자치구별 세외수입 계좌로 입금 Ⅲ 2021년 예산 편성 내역 ？？ 예산편성 기준 ○ ’21년 예산편성 세부내역 : 43,270,846천원 (금액 : 천원) 세입과목 세입예상액 징수교부금 예산액 징수교부금 산출근거 예산액 계 87,553,368 43,270,846 도로사용료 83,310,530 도로사용료 × 50% 41,655,265 도로변상금 2,452,750 도로변상금 × 40% 981,100 지난연도 도로사용료 1,192,973 지난연도 도로사용료 × 50% 596,487 지난연도 도로변상금 597,115 지난연도 도로변상금 × 40% 238,846 2020년 징수교부금 미지급분 779,267 ※ 2021년 코로나19대응 도로점용료 정기분 25%감면 연장 시행으로 6,054백만원 감추경 예정 ○ 최근3년간 예산 집행 현황 (금액 : 천원) 연도 산 정 기 간 예 산 액 교부금 지급액 집행잔액 2020 ‘19.3분기(미지급금) ~ ‘20.1분기 32,175,794 32,175,794 - 2019 ‘18.2분기(미지급금) ~ ‘19.2분기 39,491,000 39,491,000 - 2018 ‘17.2분기(미지급금) ~ ‘18.2분기 37,701,284 37,701,284 - ※ 2020년 코로나19대응 도로점용료 정기분 25%감면에 따른 7,174백만원 감추경 Ⅳ 추진일정 ○ ’20년 2～4분기 미지급금 지급 ’21. 5월 ○ ’21년 1~2분기(정기？수시분) 교부금 지급 ’21. 8월 ○ ’21년 3～4분기(수시분) 교부금 지급 ’21.12월 붙임 : 2020년도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지급내역 1부.
22987340
20210927122756
본청
보행정책과-6541
D00000426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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