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설비부-7252 결재일자 2021.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과장 설비부장 시설국장 표창구 김은덕 김호성 05/27 김홍길 협 조 『시립 강동실버케어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 입찰방법(입찰참가자격) 변경보고 2021. 5.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시립 강동실버케어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 입찰방법(입찰참가자격) 변경보고 우리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건립사업의 기계설비공사』 입찰참가 자격을 관계규정 개정시행에 따라 변경하고자 함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317-23 ○ 규 모 : 지상 3층, 연면적 4,432.41㎡(노인복지시설) ○ 발주금액 : 2,123,937천원 Ⅱ 추진경위 ○ `21. 04. 22. :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건립 설비분야 공사발주 시행계획 수립 ○ `21. 04. 23. : 일상감사 의뢰 ○ `21. 04. 28. : 일상감사 의견서 접수 ※ 주요요지 : 업역규제 폐지와 관련하여 건설혁신과의 사전검토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입찰자격요건 작성하고 입찰공고문에 기재할 것. ○ `21. 05. 10. : 전문공사 발주 예정사업 사전검토 결과 통보 ※ 주요요지 : 입찰참가자격을 기계설비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하고 상호시장 진출 제한시 사유명시 ○ `21. 05. 25. : 전문공사 발주 예정사업 사전검토 결과 통보(재협의) ※ 주요요지 : 입찰자격자격을 기계설비공사업으로 하고 상호시장 진출 제한시 사유명시 Ⅲ 주요 검토내용 1. 기존 발주 계획 가.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및 정화조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단, 자격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도급 허용 ※ 정화조업 :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수질)」 2. 문제점 가.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면허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공사는 종합공사로 분류되고 종합공사의 전문건설업 면허로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계약은 2024년 1월 1일부터 가능. 나.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2021.01.01.일부터 업역 규제가 폐지되어 종합공사를 전문면허 소지자가 또는 전문공사를 종합면허 소지자가 입찰 가능. 다만,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 3. 해결방안 가.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계약 배제 1) 설비부의 정화조 공종 · 설비부의 정화조 공종은 배관, 펌프류 등 설비분야에 국한되어 있어 정화조업이 필요없는 기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판단. 2) 가스시설시공업(1종)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 기계설비공사가 주된 공종일 때 가스시설공사를 부대공사로 판단. 나.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전문공사(기계설비공사)에 종합면허 제한 Ⅳ 기계설비공사 입찰방법 변경 보고 ○ 입찰방법(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변경 구분 기존 변경 비고 자격 (면허) 참가 제한 공동 계약 지역 의무 공동 도급 업역규제 Ⅴ 향후계획 ○ 기계설비공사 계약의뢰 : 2021. 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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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부-7252

D0000042642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