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9676 결재일자 2021.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6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김현태 박정우 고석영 이대현 05/27 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근로청소년복지관 변상금 납부 예비비 사용계획 2021. 5.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근로청소년복지관 변상금 납부 예비비 사용계획 광명시에서 우리시 근로청소년복지관이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변상금 부과관련, 행정소송 최종 판결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하여 납부하고자 함 ？？ 근로청소년복지관 현황 ○ 소 재 지 : 광명시 하안동 740번지 (개관 : ‘82.12.17, 폐쇄: ‘17.12.31) ○ 규 모 : 대지 62,301㎡, 총 16필지 / 복지관, 임대아파트, 운동장 등 － 시유지 : 59,641㎡, 8개 필지(대지), 전체면적 대비 약96% － 국유지 : 2,660㎡, 8개 필지(대지5,하천2,구거1), 전체면적 대비 약 4%(국토부)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지목 현황도 소유자 현황도 국유지 (국토부) 800-3 하천 244 2,660 800-1 하천 767 801 구거 124 803 대지 140 803-3 대지 1,019 804 대지 136 805-2 대지 153 805-4 대지 77 공유지 (서울시) 732 대지 13,712 59,641 740 대지 33,058 744-2 대지 100 776 대지 12,119 778-2 대지 190 779-2 대지 207 791 대지 92 793-2 대지 163 ？？ 변상금 부과 개요 ○ 근 거 : 국유재산법 제7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 부과기관 : 광명시(대지 : 광역도로과, 하천？구거 : 재해방재과) ？？ 국유재산이 서울시에 무상 귀속되거나, 사용허가가 의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후 서울시가 사용허가를 받거나 사용허가를 의제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음으로 처분 적법 ？？ 시설폐지 이전(‘15.9.18~’17.12.31)까지 점용요율 1천분의 25, 나머지 기간(18.1.1~’18.3.20) 점용요율 1천분의 50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예비비 사용액 승인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증 감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801) 예비비 (01) - - 1,250,057 - ？？ 향후일정 ○ 예비비 사용승인 및 예산배정(예산담당관) : ’21. 5. 26限 ○ 예비비 집행(변상금 납부) : ’21. 5. 31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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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청소년정책과-9676

D000004264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