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내 쓰레기 매립지 후보 검토지역 문의 수도권매립지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제출하신‘서울시내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할 후보로 검토 중인 지역’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선 수도권매립지는 1989년 2월 환경청(현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체결한 ‘김포매립지 건설 및 운영사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서울시(373억원), 환경청(150억원)이 사업비를 공동 부담(총 523억원)하여 부지를 조성하였으며 1992년 2월부터 3개 시·도가 매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4자 협의체(환경부, 3개 시·도)는 수도권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를 위해 지난 2015년 6월 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 이행을 전제로 현 3-1공구 103㎡ 사용 및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 잔여부지 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하기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최종합의」를 하였습니다.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17년 2월에 1·2매립장 및 기타부지(총 5,261,269㎡)를 인천시에 양도하였으며 경인아라뱃길 등 편입부지 매각대금(2013년 ~ 2019년, 1,659억원)을 지원하였고 매립지 주변지역(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 및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환경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반입 수수료 50% 가산금(2016년 ~ 2020년, 약 4,020억원)을 인천시 특별회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님께서 문의 하신 사항(서울시내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할 후보로 검토 중인 지역)과 관련해서는 환경부 및 서울시, 경기도(인천시 불참) 3개 기관에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2차 공모(2021.05.10.~7.9.) 실시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원순환과(02-2133-367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1차 공모(2021.1.01.~ 2021.4.14.)를 추진하였으나 응모기관이 없어 사업면적 및 사전동의 요건 축소 등 응모조건을 완화하여 2차 공모 중 임. 주무관 김민섭 자원순환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05/26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81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6 /전송 02-2133-1026 / clickclimb@seoul.go.kr / 부분공개(6)

22982614

20210927122756

본청

자원순환과-8116

D0000042637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