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교부세 감액결정 사례 교육 요청 1. 행정안전부에서는 법령을 위반하여 재정 과다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 대하여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운영을 통해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우리시는 ’15~’20년 20개 사업이 감액 결정되어 총 156억원의 지방교부세 세입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예산편성기준 위반(4건, 74억원)과 예산집행(계약 등)위반(7건, 9억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 이에 위 사유와 동일·유사한 감액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계약 업무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교육자료 제작 시 붙임파일의 감액 사례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교부세 감액 주요사례집(행정안전부) 개정본’은 하반기 배부 예정 < 2019년 행안위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 > ？ 서울시 교부세 감액 규모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붙임 1. 지방교부세 감액 주요사례집(서울시) 1부. 2. 지방교부세 감액 주요사례집(행정안전부) 1부. 끝.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수신자 예산담당관,재무과장,계약심사과장 주무관 김수진 재정협력팀장 이미진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5/25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54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83 /전송 02-2133-0825 / kimsj5686@seoul.go.kr / 대시민공개
22982388
2021092712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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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5459
D000004262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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