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4745 결재일자 2021.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김현진 권우정 05/24 최순옥 숙의예산민·관협의회 민주서울분야 지역공동체소분과 제4차 회의 결과보고 2021. 5.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숙의예산민·관협의회 민주서울분야 지역공동체소분과 제4차 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5. 11.(화) 19:00~21:00 ？ 장 소 : 스페이스 라온 (중구 세종대로21길 40 TV조선빌딩 1층) ？ 참석자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지역공동체소분과 위원 21명 - 위원 21명 중 15명 참여 (시민위원 14명, 당연직위원 1명) ？ 안 건 -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사업 관련 지역공동체소분과 의결 - 광역제안형 지역공동체소분과 의결 ？？ 숙의 진행 조직개편안 관련 【위원질문 1】 - 서울시 조직개편안이 발표되었는데 내년도 예산 및 현안들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듦 【부서답변 1】 - 조직개편안 상 지역공동체담당관은 그대로 이어지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됨 마을활력소 모니터링 관련 【위원질문 2】 - 마을활력소 모니터링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요원 교육하는 것을 내년(2022년) 한 해 시행해 보면 어떨지? 【부서답변 2】 - 2020년 마을활력소 성과분석을 통해 도출된 성과지표로 2021년 하반기부터 각 마을활력소에 성과지표 도입하여 운영하고 2022년에 성과평가할 예정임 (2년 단위로 성과 평가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 【위원질문 3】 - 지속적인 공감워크숍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지속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공간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져야 그 공간이 생명력을 가지고 유지될 수 있음 【부서답변 3】 - 마을활력소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관리를 하게 되면, 각 마을활력소의 현상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마을활력소의 부족한 점은 마을자치센터나 광역센터에서 지원 해주고, 잘 되는 마을활력소는 공유 및 사례확장이 될 수 있는 체계 마련) 소규모 마을공간 지원 관련 【위원질문 4】 - 마을활력소보다도 더 소규모의 마을공간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 지원을 건의드림 (마을활력소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도 공감워크숍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을활력소로 진입하지 못하는 소규모 공간에 대한 지원예산도 함께 편성되었으면 좋겠음) 【부서답변 4】 - 예산 규모가 있어서 시 직접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자치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생태계 사업으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음 【위원질문 5】 - ‘소규모 민간 자율공간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므로 올해는 그 수요파악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함 【부서답변 5】 - 2022년에는 실질적인 수요가 어떤 것인지를 각 자치구의 중간지원 조직들과 파악해보도록 하겠음. 구단위 소통 관련 【위원질문 6】 - 서울시 정책부서에서 25개 자치구 의회와 협의, 세미나 등 진행하면 좋겠음. (기초 의회에서 호응이 없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움) - 구 의회에서 사업 이해를 못하고 있으므로 공문 등 여러 가지 형식으로 소통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음 【부서답변 6】 - 시청의 부서가 자치구 의회를 상대하는 것은 룰에 어긋나는 일임 - 공간 사업은 자치구가 의지를 내야 하는 사업임. 【위원질문 7】 - 25개 구 마을활력소 대표들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면 훨씬 더 다양하고 균형 있는 의견이 나올 것 같음. (상호 학습) 【부서답변 7】 - 활력소 대표들을 모아서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마을활력소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겠음. 그 자체로 홍보 효과가 있을 것. ？？ 예산안 의결 ？ 2021년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숙의결과 분야 숙의 배분액 (억원) 숙의대상 숙의결과 사업수(건) 금액(천원) 사업수(건) 금액(천원) 민주서울분야 지역공동체 소분과 88 1 8,751,183 1 6,234,962 - 사무관리비 40,000천원 증액 (마을활력소 성과분석) - 공공운영비 35,200천원 증액 (공동체공간 온라인플랫폼 활성화)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5,000천원 증액 (마을활력소 사업비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 2022 예산 (원안)(A) 2022 예산 (수정안)(B) 증감 (B-A) 계 8,751,183 6,034,762 6,234,962 200,200 사무관리비 152,467 160,664 200,664 40,000 공공운영비 208,505 321,090 356,290 35,200 민간위탁금 789,689 829,173 829,173 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75,522 703,935 828,935 125,000 시설비 5,186,700 100,000 100,000 0 감리비 5,280 0 0 0 시설부대비 3,020 0 0 0 자치단체 자본보조 2,230,000 3,919,900 3,919,900 0 ？ 2021년 광역제안형사업 선정 결과 (단위 : 건) 구 분 당 초 변 경 의 결 대상 비대상 계 3 0 0 3 ①법령등 위반사업 등 1 0 0 1 ②신규사업 0 0 0 0 ③기존사업 2 0 0 2 (1) 시민의 사랑방 “쉬며 제안하는 시민자치방” : 미추진 - 사업내용 ？ 지역 내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시민 모두의 공간 마련 ？ 지역 내 소통전문가, 컨설팅가 등 시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문가 상주 ？ 주민의 의견수렴, 문제의 명확화, 해결방안 모색 등 지역자치활동 - 부서 및 예산과 의견 : 기존 사업인 “마을활력소 사업”과 중복사업으로 시민참여예산으로 추진 부적절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지역공동체소분과 의견 : 부서 및 예산과 의견 수용 (2) 모두를 위한 동네자치 문화분권 연구소 : 미추진 - 사업내용 ？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다거점 동네자치를 논의하는 시설구비 및 리모델링 진행 ？ 자치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교육 프로그램 진행 ？ 동네자치 문화분권 실천 프로그램 운영(동네혁신 프로젝트 등) - 부서 및 예산과 의견 : 기존 사업인 “마을활력소 사업”과 중복사업으로 시민참여예산으로 추진 부적절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지역공동체소분과 의견 : 부서 및 예산과 의견 수용 (3) 마을관리소 운영 및 역량강화 교육 : 미추진 - 사업내용 ？ 도시재생 지역별 마을관리소 의제 도출 등의 공론화 과정 ？ 마을관리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마을관리소 운영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 마을관리소 운영체계 구축 - 부서 및 예산과 의견 : 단년도 사업이 아닌 다년도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시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부적절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지역공동체소분과 의견 : 부서 및 예산과 의견 수용 ？？ 행정사항 ？ 회의결과 대외 공개 : ~`21. 5. 25.(화) ？ 회의 참석수당 지급 : ~`21. 5. 25.(금) ？ 회의 속기록 비용지급 : ~`21. 5. 25.(금) 붙임 1. 속기록 1부. 2. 결과보고서 1부. 3. 모니터링 기록지 1부. 4. 참석자명부 1부. 5. 숙의결과 의결서 1부. 6. 광역제안형 의결서 1부. 7. 위원서약서(추가) 1부. 8. 소분과장 위임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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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4745

D0000042619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