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8056 결재일자 2021.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안준영 오종규 05/24 진경식 협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1.5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21.5.21(금) 16:00~17:3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 참석자 : 15명 - (내부참석) 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사업협력센터장, 사업 담당자 - (자문위원) - (수행기관) ○ 회의내용 : 제도개선방안 등 전문가 자문시행 시간 주요내용 비고 16:00∼16:0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주거사업협력센터장 16:05∼16:35 30〃 -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결과분석 - 관리처분계획 표준(안) 검토 - 제도개선방안 전문가 자문 수행기관 16:35∼16:25 40〃 - 토의 참석자 전원 17:25∼17:30 5〃 - 마무리 및 폐회 주거사업협력센터장 Ⅱ 회 의 결 과 ？？ 과업의 정리 방향 - 현재 과업내용이 관리처분계획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접근과 과업의 중간공정을 보고할 수준으로 정리가 되었음. - - 단, 과업공정에 대해서 보고가 된 바 없어 전체 진행결과를 정리하고, 나머지 이슈정리를 했으면 하며, 2차 중간보고를 통해 이슈사항만 재정리하여 보고 예정 - - 이슈 정리는 순으로 정리 ？？ 이슈 정리(수정)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제7조) 분양가격=기본형 건축비(지상층+지하층)+건축비 가산비용+택지비(감정평가) Ⅲ 향 후 계 획 ○ 중간보고 : 21.6월 예정 - 주거정비정책팀장, 공동주택과 팀장, 주거사업과 팀장 배석 Ⅳ 행 정 사 항 붙임 1. 참석자 명부 2. 회의비용(영수증). 끝.
22980554
20210927122756
본청
주거정비과-8056
D000004262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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