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전과-5723 결재일자 2021. 5.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김성균 05/26 서수일 협 조 『도로사업소 업무 처리 및 복무 관련 교육 실시』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5. 서부도로사업소 (기 전 과) 『도로사업소 업무 처리 및 복무 관련 교육 실시』 결과 보고 2020년 11월 실시한 기관운영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재발 및 유사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관련 근거 기관운영감사 실시 개요 ？ 감 사 명 : 서부도로사업소 기관운영감사 ？ 감사부서 :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감사2팀 ？ 수감부서 : 서부도로사업소 ？ 수감장소 : 서부도로사업소 본관 2층 소회의실 ？ 수감기간 : 2020. 11. 16. ~ 11. 27. ？ 수감내용 : 도로사업소 업무 전반(예산, 복무, 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등) ？ 지적사항 : 출장여비 부정 수령 등 23건(도로사업소 전체) 2 교육 실시 교육 개요 ？ 일 시 : 2021. 5. 26.(수) 10:00~11:00 ？ 장 소 : 기전과 사무실 ？ 교 관 : 기전과장 ？ 참석인원 : 기전과장 외 8명 - 미참석자(재택 및 휴가자, 터널 및 조종원실, 지하차도 및 가로등)는 문서 공람 및 비대면 전달 교육 실시 ？ 교육목적 :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및 유사사례 발생 방지 ？ 교육내용 가. 복무관련 - 복무기강 확립 · 허위 출장, 무단 이석, 허위 초과근무 등 근무태만 행위 금지 ※ 출장관련 자율점검리스트 연 번 업무추진에 있어 필수 확인·점검 사항 확인 1 ○ 필요한 출장업무인지 확인하고 있는가 (특히, 관리자 확인) 2 ○ 출장명령에 따른 출장결과보고(복명) 등을 확인하고 있는가 3 ○ 출장여비 지급액이 적정한가 (출장시간, 관용차량 사용유무 등) · 출퇴근, 중식시간 엄수 · 보안점검 철저 · 당직 근무자 정위치 근무 등 복무 관리 철저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 소극적 업무추진 근절 · 신속한 민원응대 및 민원인 문의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 특별한 사유없이 민원처리기간 연장 및 늑장처리 금지 · 사업 조기발주 추진 - 청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 규정에 어긋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지된 금품 수수, 알선·청탁 비리 행위 금지 · 공직자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 금지 ·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나. 일반업무 관련 - 건설공사 직접시공 관련 · 건설공사 시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등에 규정한 대로 직접시공계획 통보 관련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시행 ·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통보받은 직접시공계획에 따른 직접시공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는 2019. 7. 1. 개정된 양식으로 제출받아야 함.(개정사항 : 도급금액 기준 → 총 노무비 기준) ※ 건설공사 직접시공 관련 업무 자율점검리스트 연 번 업무추진에 있어 필수 확인·점검 사항 확인 1 ○ 「건설산업기본법」 상 직접시공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있는가 2 ○ 건설사업자의 직접시공계획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있는가 3 ○ 직접시공계획서 미제출 등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가 - 용역·공사 일반지출 관련 ·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및 3백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 등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계약의 절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함.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서울시 일반지출 가이드」에 따라 일반치출로 사용가능한 회계처리유형 숙지가 필요함. ※ 용역·공사 일반지출 관련 자율점검리스트 연 번 업무추진에 있어 필수 확인·점검 사항 확인 1 ○ 「서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에 관한 규칙」을 숙지하였는가 2 ○ 예산 집행방법 관련 규정을 확인하였는가 (계약, 일반지출 구별) 3 ○ 3백만 원 초과 물품구매 시, 계약절차를 통해 구매하고 있는가 - 외부위원 수당 지급 관련 · 외부위원으로 하여금 자문 및 특정기술 선정 심사 등을 의뢰하고 참여 수당을 지급할 때,「지방회계법」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함. ·「서울시 일반지출 가이드」에 따라 지급 대상이 되는 외부위원의 서명이 포함된 참석명부, 자문의견서 등과 12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내역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 외부위원 수당 지급 관련 자율점검리스트 연 번 업무추진에 있어 필수 확인·점검 사항 확인 1 ○ 「서울시 일반지출 가이드(재무국)」을 숙지하였는가 (자문수당 등) 2 ○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시, 참석명부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였는가 3 ○ 지출담당 공무원은 수당지급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있는가 - 물품 불용처리 관련 · 불용대상 물품에 대해 매각처리를 할 때, 관련규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한 절차 준수 · 절차 : 불용(처분) 계획 수립 → 불용결정 및 관리전환 소요조회(관리단속과) → 처분(무상양여 또는 매각의뢰) · 관련규정의 불용결정통지서 양식 사용 ※ 물품 불용처리 관련 자율점검리스트 연 번 업무추진에 있어 필수 확인·점검 사항 확인 1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있는가 2 ○ 불용물품 대상에 대한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시행하고 있는가 3 ○ 물품 불용결정 없이 매각, 폐기 등 처분하고 있지 않은가 - 각종 시설유지관리 용역 관리 · 용역시행을 위한 방침수립 시 과업지시서 필히 첨부 · 용역업체가 보내온 점검결과에 대하여 접수 후 담당자가 확인하였다는 내부결재(예 : 용역결과보고)를 득한 후 대가 지급해야 함. ·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른 용역 수행 확인 ※ 각종 시설유지관리 용역 관리 자율점검리스트 연 번 업무추진에 있어 필수 확인·점검 사항 확인 1 ○ 시설유지관리 용역시행 시, 구체적인 과업을 부여하고 있는가 2 ○ 용역계획 수립 시, 과업지시서를 첨부하고 있는가 3 ○ 용역대가 지급 시, 과업지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 차량 사고 원인자의 도로복구 공사 업무 관련 · 차량 사고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관련규정(「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원인자 확인부터 도로복구 공사 등 후속 업무 처리과정을 숙지 · 업무처리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손괴관리대장’ 및 ‘도로손괴관리카드’ 등 관련 서류 기록·관리 철저 · 관리청과 원인자 간 복구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한 협의 철저 · 복구공사 준공검사 시 협의 이행사항 확인 철저 ※ 차량 사고 원인자의 도로복구 공사 업무 자율점검리스트 연 번 업무추진에 있어 필수 확인·점검 사항 확인 1 ○ 관련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예규)을 숙지하고 있는가 2 ○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도로손괴관리대장 등을 비치하고 있는가 3 ○ 도로 손괴부터 복구 완료까지의 주요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 공용차량 관련 업무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의거하여 관리단속과를 1차 관리부서, 기전과를 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관리 중에 있음. · 서울시 총무과와 6개 도로사업소의 공용차량 관리방법 개선회의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업무 수행 · 1차 관리부서인 관리단속과의 업무 협조 및 지원 사항 숙지 ※ 협조사항 : 운행일지, 입출차 대장 등 공유 / 차량 정수변동사항에 대한 방침 관리단속과 협조 결재 / 차량 열쇠 개인보관 제한 · 공용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있어 연납금 방식으로 신청하여 납부금을 감면받아 예산 절감에 적극 노력 - 소모품 및 자재 창고 관리 · 관련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에 따른 물품 및 소모품 관리 · 투명한 물품관리, 물품대장과 현품의 일치 및 보관 철저, 물품의 재활용 촉진, 적기 불용결정 및 신속한 처분, 소모품 대장에 정확하고 투명한 수불상황 기록·관리 철저 ※ 소모품 및 자재 창고 관리 업무 자율점검리스트 연 번 업무추진에 있어 필수 확인·점검 사항 확인 1 ○ 공사자재를 일반 소모품 등과 구별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2 ○ 사용가능 물품과 폐품 등을 구별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3 ○ 자재 및 물품 수불현황을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 업무분장 관련 ·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별로 분장 · 소속 직원 간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 분장 · 불필요하게 세분화하여 행정력 낭비를 하진 않는지 검토 필요 ※ 업무분장 관련 자율점검리스트 연 번 업무추진에 있어 필수 확인·점검 사항 확인 1 ○ 단위업무 별 업무분장이 균형있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2 ○ 하나의 단위업무를 여러명이 중첩되어 처리하고 있지 않는가 3 ○ 불필요하게 세분화하여 업무분장을 하고 있지 않는가 3 행정 사항 ？ 기관운영 감사 처분요구 조치결과 근거자료로 첨부 제출 ？ 교육 미참석자에 문서 공람 및 전달 교육 실시. 끝.

22978055

20210927123152

본청

기전과-5723

D000004263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