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7270 결재일자 2021.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주영B 이주영A 05/26 이동률 제5차 에너지절약협의체 운영 결과보고 2021. 5 제5차 에너지절약협의체 운영 결과보고 민간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제5차 에너지절약협의체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1. 4. 29.(목) 16:00 ~ 18:00 ○ 참 석 자 : 총 9명 - 서 울 시(3) : 기후변화협치자문관, 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팀장 - 에너지다소비사업장(2) : - 협회·기관(4) : ○ 진행방식 :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 ○ 논의안건 - 안건발표 : - 사례발표 : - 기타사항 :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지원 안내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6:00 ~ 16:05 5′ 1. 개회 및 참석자 소개 기후변화대응팀장 16:05 ~ 17:00 55′ 2. 안건 발표 및 논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17:00 ~ 17:50 50′ 3. 사례 발표 및 논의 17:50 ~ 18:00 10′ 4.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지원 안내 - 보조금 지원(신규), 융자 지원(개선) 기후변화대응팀장 ？？ 주요 내용 1)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안-인센티브 중심(발표 : 박사) <발표 내용> ？？ 목표 : 2050년까지 서울 온실가스 순배출량 0 달성(net zero) ？？ 현황(’18) : ’05년 대비 총배출량 4.8%↓(그러나, 상업건물 16.7%↑, 공공건물 13.2%↑) ？？ 총량제 대상 : 건물부문 총 배출량의 차지 ？？ 상업부문 - (’17~19년 평균 배출량 대비) ’25년까지 %, ’30년까지 %, 50년까지 % 감축 ？？ 공공부문 - ( ″ ) ’25년까지 %, ’30년까지 %, 50년까지 % 감축 ？？ 기대효과 구 분 연면적 2천㎡ 이상 적용시 연면적 3천㎡ 이상 적용시 건물수 ？ 건물 수의 %(동) ？ 건물 수의 %(동) 연면적 ？ 건물 면적의 %(㎡) ？ 건물 면적의 %(㎡) 온실가스 ？ 건물 총배출량의 %(tco2/년) ？ 건물 총배출량의 %(tco2/년) ？？ 인센티브(안) ？？ 경제적 인센티브 ⓛ ‘민간BRP 보조금/융자지원’ 및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상호 연계 추진 ② 재산세·취득세 감면 혜택(미달성 시 환수) ？？ 건축 기준 완화 :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과 층고 최대 완화 ？？ 행정절차 간소화 : 인허가, 심사 시 패스트트랙을 통한 행정적 지원 ？？ 기술지원 : 전담센터를 통한 에너지 진단 컨설팅, 온실가스 감축 계획수립·자금·기술 컨설팅, 총량제 이행방안 컨설팅 등 ○ 에 대한 자금 지원 - 도 ESCO 업체 등을 통한 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및 서울시 BRP 융자금 사용 가능 - 가능해졌으면 함 ○ 탄소중립을 위한 건물의 온실가스 감축방안 - 2050년 탄소중립 달성목표 시점은 앞으로 약 30년 후임. 절감을 위해서는 대부분 건물의 리모델링이 필요하여 건물주들의 비용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됨. 지금부터라도 신축 건물들은 거의 ZEB 수준을 달성해야 함 - 중앙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안을 발표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실행되면 으로 보여 건물의 부담이 줄어들 것임 - 건물 부문은 전력소비량이 많아서 되기는 하지만, 함. 실현가능한 목표 부여 및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패널티 제도가 필요함 - 건물주들의 이해충돌 및 민원해소를 위해 자체 감축수단 다양화 필요 - 이 시 차원에서 도출될 필요가 있음 - 건물별 감축 의무량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에너지 절약에 투자한 건물의 경우 이며, 이후 추가감축 필요성이 제기됨. 현재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자체감축을 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원 확대, 외부사업을 통한 탄소크레딧 구입, 태양광 외에 연료전지 등 활용이 필요함 ○ 민간부문 총량제 운영(안) - 민간부문의 총량제 시행은 법개정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내년에는 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중임 - 하는 방안 검토 2) 탄소배출 중립 시대의 건물관리(발표 : ) <발표 내용> ？？ 정의 : 기업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한 평가 ？？ Environmental(친환경 경영), Social(사회적 책임경영), Governmance(지배구조의 건전성) ？？ 환경분야에서는 주로 4가지(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사용량, 온수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고려 ？？ 국내기업 현황 ？？ ？？ ？？ ※ 국내 대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공장들이 많으므로 같이 적용 가능성 ？？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4(지속가능보고서)의 부동산 부문 평가항목을 기반으로 구성 ？？ 환경성능 모니터링 체계 구축, 환경성능의 정량적 평가, 건물 인증 실적 등 총 45%가 환경친화성 관련 (환경친화성 분야가 ESG보다 높음. 그 외는 부동산 자금 운영의 투명성 관련) ？？ 장점 ？？ 높은 GRESB 점수 → 부동산 투자자들의 높은 이익 창출 ？？ 투자자들과 규제기관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 지속가능한 목표 수립으로 비용효율적으로 건물운영비와 환경영향 감소 ※ 자산운용사나 건물 소유자는 GRESB를 받으려고 고려중 ？？ 참여 현황 ？？ ’ / (선진금융이 발달한 국가일수록 GRESB 참여율이 높음, 아시아권에서는 일본·홍콩·싱가포르 등) ？？ 정의 : 기축건물 운영과 관련된 국제적인 평가(Building Operation&Maintenance) ？？ 취득시 상당수 점수가 GRESB나 ESG에 반영됨. 외국계 회사 및 자산운용사 중심으로 많이 취득 ？？ BD+C : 보통 건축쪽에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리드(설계시 받음. Building Design&Construction) ？？ 항목 : 대체교통수단 사용 비율, 에너지사용량 및 내부기기 폐기물 처리, 자연채광 등 <에너지효율화컨설팅> ？？ LEED, ESG, GRESB 등 효율성 검토를 통한 개선안 제안 → 에너지절감으로 이어짐 ？？ ？？ 하고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되고 있는지 검토 필요 ？？ BEMS는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에너지가 소요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 자체가 에너지 절감책은 아님.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개선안 마련에 활용 필요 ○ 평가체계 활용 방안 - - - <발표내용> <융자-에너지효율개선 공사비 지원> ？？ 사업대상 : 10년 이상 경과된 서울 소재 민간건축물 ？？ 추진일정 : ’21.3 ~ 12월 ？？ 지원내용 : 에너지 효율개선 공사비 및 설비 설치비용의 80~100% ？？ 대여조건 : 제로금리, 8년 이내 균등분할상환(건물은 3년 거치 가능) ？？ 대여한도 : 주택 15,000천원(6,000만원으로 상향 협의 중), 건물 20억원 <보조금-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따른 수수료 및 공사비 지원> ？？ 사업대상 : 10년 이상 경과된 서울 소재 민간건축물 ？？ 추진일정 : ’21.3 ~ 12월 ？？ 지원내용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수료(전액), 등급에 따른 공사비(차등지급) 1) 면적 3,000㎡ 이상 건물(인증의무가 없는 경우) : 인증수수료 전액 2) 면적 3,000㎡ 미만 건물 : 1등급 이상 인증 취득시 인증수수료 전액 및 시공자재비(최대 6천만원) 지원 ？？ 소요예산 : 1,500백만원 3)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지원 안내(발표 : 이주영 기후변화대응팀장) 정책 착안사항 ？총량제의 민간부문 확대를 시장에서 수용 가능하도록 실현가능한 목표설정, 감축수단 제시, 경제성 분석을 통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공 필요 ？인센티브 제공 및 총량제 활성화를 ESG 평가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향후 계획 ○ -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조례 준용(, 환경정책과-2104호) - 예산과목 :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 총괄 대응, 에너지이용 합리화,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회의 결과보고 자료 미참석자 공유 및 제6회 회의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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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과-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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