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8119 결재일자 2021.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김민영 김재권 05/26 정미선 -생활쓰레기 및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2021년 시민실천운동 추진계획 2021. 5.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생활쓰레기 및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 2021년 시민실천운동 추진계획 시민 주도의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일상의 생활쓰레기 및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생활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15조(재정적 지원) ○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74호, ’18.9.21.) ？？ 추진 필요성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다회용기 위생·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로 인해 1회용품 쓰레기 증가 - 일평균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 733.7톤(’19)→848톤(’20), 약15.6%증가 ○ 다만 1회용품 감축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노력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강화하기 위한 시의 역할 확대 필요 ※ 장 볼 때 개인용기를 가져가 식품을 담는 ‘용기내 챌린지’, 투명 페트병의 라벨을 떼고 버리는 ‘페트라떼 캠페인’ 등 ○ 또한 환경부 1회용품 규제 시행의 효과성 제고 위해 민간 차원의 문화 형성 등 기반 조성 필요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라 ’22년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 실시, 1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 확대 ※ 소매업·제과점 비닐봉투 사용 금지, 대규모 점포 우산비닐 사용 금지, 숙박업·장례식장·음식 배달 시 1회용품 제공 제한 등 Ⅱ ’21년 추진계획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 7월 ~ 11월 ○ 사업주체 : 사업 수행단체 및 프로그램 참여 시민 ○ 사업내용 : 일상 속 생활쓰레기 감량 위한 시민 실천 프로그램 운영, 1회용품 감량 위한 시민 대상 캠페인 전개 등 ○ 추진방법 : 사업별 수행업체(단체) 선정 후 세부계획을 마련,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 활동 전개 및 운영 성과 평가 ？？ 추진 방향 ○ 생활습관 변화를 통한 지속적인 쓰레기 감량 사업 추진 - 1회성 캠페인이 아닌 향후에도 쓰레기 감량이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육성 ○ 개인별 맞춤형 쓰레기 감량 방법 및 목표 제공 - 개개인의 일상생활패턴에 따라 다용하는 생활쓰레기 감량을 돕는 프로그램 ○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지에 기반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 - 시민들이 스스로 쓰레기문제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쓰레기 및 1회용품 감량 노력 ※ 청주시 쓰레기 줄이기 100일간의 실험 사례 ○ 100가구 시민생활실험단 참여자 모집 및 필요물품 제공 ○ 100일간 쓰레기 감량 실천 및 쓰레기 발생량 변화 파악 - 첫 번째 달 : 평소 생활하며 발생하는 쓰레기 현황 파악 - 두 번째 달 : 시민센터에서 제시한 100가지 실천방법 적용 및 자율적 감축 활동 - 세 번째 달 : 개인의 노하우 접목하여 쓰레기 최대한 감축 노력 ○ 활동 실험결과 분석 후 본격적으로 향후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실천운동 확대 추진 - 실험결과 : 3개월간 청주 117가구, 쓰레기 580kg(약20%) 감축 Ⅲ 세부 추진내용 1. 시민 실천 프로그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7월 ~ 11월 - 7~8월 : 사업 준비 및 프로그램 참여 시민 모집 - 9~11월 : 프로그램 운영 ○ 사업목적 : 생활 속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분리수거 교육을 통한 재활용률 제고 ○ 모집방법 : 선정된 수행업체(단체)에서 프로그램 참여 시민 모집 - 참여대상 : 가구 구성원 수, 주택유형별, 세대별 등 500가구 고르게 구성 ？ 1~7인 가구, 다가구주택(원룸 등)·단독주택·아파트, 10~60대 등 다양화 ○ 추진방법 : 자문단 구성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여 프로그램 통합 관리 - 개인 생활습관에 따른 감량 대상품목 및 방법 자문, 온라인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참여 시민 간 실천사례 공유 ？？ 사업내용 ○ 가구별 생활쓰레기 발생량 및 자주 쓰는 1회용 품목 파악 - 한 달간 배출한 생활쓰레기 무게, 사용한 1회용 품목별 개수 등 ○ 쓰레기 감량 위한 계획 수립 : 일회용품 대체품 사용, 올바른 분리수거 - 카페 이용 시 텀블러 사용, 장 볼 때 장바구니 소지, 음식 포장 시 다회용기 사용, 가정에서 물티슈 대신 행주 사용 등 - 재활용률 높이기 위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사전 교육 ○ SNS 등 플랫폼을 통한 참여 시민 프로그램 활동 실태 공유 및 자문 - 쓰레기 감량 실천유무부터 개인별 감량 방법까지 주기적으로 추진 경과물 게시 - 개개인의 생활방식에 따라 배출하는 쓰레기 품목에 기반하여 상시 자문 ○ 결과발표 및 감량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 제공 2. 시민 대상 캠페인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7월 ~ 10월 ○ 사업목적 : 일상생활 속 주로 사용되는 1회용 품목 감량을 위해 시민 대상 캠페인 전개 ○ 대상품목 : 컵·빨대, 비닐봉투, 아이스팩, 배달용품, 일회용 물티슈(6종) ○ 추진방법 : 해당 1회용 품목이 주로 사용되는 장소, 대상 특정하여 집중적 캠페인 전개 - 추진횟수 : 1회용 품목당 최소 2회, 6종 품목 총 15회 이상 캠페인 진행 ？？ 사업내용 ○ 카페 대상 환경부「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준수 독려 - 카페거리 등 매장 내 이용 수요가 많은 카페 중심으로 집중 실시 - 환경부 가이드라인(현 단계 카페·패스트푸드점 다회용기 사용 원칙) 안내 및 배포 ※ 지침 주요 내용 : ① 1단계 : 1회용품 사용규제 유지 ② 1.5～2.5단계 : 다회용기 사용 원칙,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 ③ 3단계 : 지자체장 판단 하에 규제여부 결정 ○ 1회용 컵·빨대 줄이기 - 카페 테이크아웃 시 텀블러 지참 및 빨대 미사용 실천 운동 - 대학 캠퍼스 내, 영화관 등 텀블러 사용문화 정착이 용이한 장소에서 진행 ○ 1회용 비닐봉투·아이스팩 줄이기 - 전통시장 내 장바구니 사용 및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캠페인 진행 ？ 아이스팩 주사용 시기(7~8월), 시장 상인 및 시장 이용 시민 대상으로 사용 독려 - 소매업·제과점 대상 ‘재활용촉진법’ 개정안에 따른 향후 비닐봉투 사용금지 안내 - 대규모점포 내 우산비닐 사용저감 활동 전개 ○ 1회용 배달용품 줄이기 - 가게 대상 해당 음식에 알맞은 크기의 용기 정보 제공하도록 독려하여 포장 시 개인용기 사용가능 우수가게 홍보 - 개인용기 사용 캠페인(용기내 챌린지)과 연계하여 활동 전개 ○ 1회용 물티슈 줄이기 - 물티슈의 환경 유해성(재활용 되지 않는 플라스틱) 등 정보 제공 - 생활 속 물티슈 사용저감 실천운동 추진 ？ 가정에서 행주 사용, 음식 배달 시 불필요한 물티슈 미사용, 변기에 물티슈 버리기 금지 등 Ⅳ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 ○ 산출내역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 확산, 사무관리비 ？？ 추진 일정 ○ 용역계약(서울시↔사업수행 단체) : ’21. 6월 ○ 사업 추진 : ’21. 7월 ~ 11월 ○ 분야별 추진사항 중간평가 실시 : ’21. 10월 ○ 사업추진 결과평가 및 정산 : ’21. 12월

22976705

20210927123152

본청

자원순환과-8119

D0000042637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