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8195 결재일자 2021.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이현우 김중태 진경식 05/26 이진형 협 조 2021년 정비사업 융자금 심사결과 보고 2021. 5.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2021년 정비사업 융자금 심사결과 보고 2021년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에 대한 융자지원 적정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심의개요 ○ 일 시 : 2021. 5. 24.(월) 14:00~17: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 심의안건 :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조합 등 76개 조합？추진위원회 ○ 심의위원 ○ 심의방법 - 자치구 과장？팀장？담당자의 정비구역별 현황설명 및 질의？응답 -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 제26조, 공고에 의한 적정 여부 논의 - 구역별 특성 및 현황에 따른 적정 여부 및 결정 논의 ⇒ ②, ③ 중복일 경우 감액이 큰 항목 적용, 조정결과 1.5억원 이하인 경우 1.5억원으로 조정 구 분 신 청 지원결정 미지원 구 역 금 액 구 역 금 액 계 요건미비 내부갈등 계 76 144,143 75 16,000 1 1 - 도정계정 58 109,303 62 13,000 1 1 - 재촉계정 18 34,840 13 3,000 - - - Ⅲ 행정사항 ○ 융자금 지원 보완사항 - 융자금 결정금액에 따른 집행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융자금 대여 실행 ？사업비(60%)와 운영비(40%)의 적정 비율 유지 ？변제금 관련 소송 중인 구역은 융자금을 변제금으로 미사용 방안 마련 - 집행계획 변경 시 사전에 서울시 협의 필요 안내 - 집행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사업비 집행비율 미준수의 경우 차기 융자금 심사시 반영 안내 Ⅳ 향후계획 ○ 융자금 지원 심의결과 통보(서울시 → 자치구 → 조합？추진위) : ’21. 5월 ○ 집행계획 징구 및 확인 : ‘21. 6월 ○ 융자금 대여(서울시 → HUG→ 조합？추진위) : ’21. 8월 붙 임 1. 의결서 1부. 2. 결정내역 1부. 3. 심의표 1부. 끝.
22972980
20210927123152
본청
주거정비과-8195
D000004263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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