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6008 결재일자 2021.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감사1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송준열 유정태 정덕영 05/26 이윤재 협 조 감사1팀장 조청훈 안전감사2팀장 임하현 안전감사3팀장 임형규 안전감사4팀장 신병호 '21년 풍·수해 예방 준비실태 점검 계획 2021. 5. 감 사 위 원 회 (안전감사담당관) '21년 풍·수해 예방 준비실태 점검 계획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비하여 상습침수지역, 각종 시설물 및 대형공사장 등에 대한 수해예방 준비실태를 사전 점검하여 문제점을 시정, 수해 예방에 최선을 기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대형공사장 :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 하천 내 공사장 : 한강사업본부, 시설관리공단, 자치구 등 ○ 빗물펌프장 등 수방시설물 : 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 ○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 : 시설관리공단, 자치구 ○ 산지 및 경사면 : 푸른도시국, 자치구 ※ 주요 점검대상 시설 : 구분 계 대형 공사장 하천내 공사장 빗물 펌프장 수문 지하차도 산지 경사면 대상 1,158개소 454개소 23개소 120개소 125개소 (320문) 163개소 273개소 ？？ 점검반 : ？？ 점검방향 ○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점검실시 ○ 표본 점검을 통해, 점검결과 전기관 사례 공유하여 점검효율 극대화 ○ 현장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 정취, 그에 대한 원인규명 및 대안제시 ？？ 중점 점검사항 ○ 각 기관별 수방대비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실태(서류점검) ○ 침수피해 우려시 음성자동시스템 등 신속 전파체계 여부 ○ 수방시설물(빗물펌프장, 수문, 유수지, 저류조, 하수도 준설, 유수지장물 등) 관리실태 ○ 도로시설물(지하차도, 빗물받이, 가로등) 관리실태 ○ 하천 관리실태(하천내 공사장, 제방, 준설, 하천내 점용물 등) ○ 대형공사장 관리실태(지하터파기, 기타 굴착공사 등 붕괴우려 공사장 등) ○ 산사태 우려지역 관리실태 ○ 기 타 - 방재물자 비축·관리실태(수방자재, 구호물품, 방역물품) - 이재민 대피소 지정·관리실태 - 동원장비 지정 및 동원체계 확립여부 ？？ 점검반 편성 점검반 점검반원 대상시설 점검기관(분야) Ⅱ 행정사항 ？？ 점검실시 통보 및 자료요청 :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7조 ？？ 점검요원 교육(착안회의) ○ 일 시 : ○ 장 소 : 안전감사담당관 회의실 ○ 교육내용 : 점검요령 및 점검 착안사항, 점검자세 및 예절 등 ？？ ※ 점검이 완료되는 대로 보고서 작성제출 ？？ 점검결과 조치 ○ 지적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향후 추진(조치)계획 등 제출토록 조치 ○ 중대한 미흡 사항은 확인서 요구(관리자 위주로 문책) ？？ 점검결과 통보 : 점검종료 후 10일 이내 붙임 : 1. '21년 풍·수해 예방 준비실태 점검 보고서 양식 1부. 2. 기관별 수방시설물(빗물펌프장 등) 1부. 끝. [붙임 1] '21년 풍·수해예방 준비실태 점검결과 보고서 □ 점검기관 : □ 점검기간 : 2021. 6. 1 ～ 6. 10(8일간) □ 점 검 자 : 직 성 명 (인) 직 성 명 (인) 총 평 총 괄 □ 잘 된 점 □ 미흡한 점 □ 문 제 점(제도상, 예산부족, 추진방향 등) □ 대응방안 □ 수범사례 분야별 점검결과 1. 수방대비 추진계획 분야(서류점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 수방대비 추진계획 1) 침수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수립여부 2) 유형별 위험지구 관리대장 및 침수구역도 작성 관리, 대피로？주민대피장소 지정 유무 3) 기상특보시 지역별？시간대별 계획적인 주민 대피계획 수립 및 침수예상지역 주민의 대피장소 사전 통지 여부 4) 지구별 관리책임자 지정(공무원, 인근주민 등) 및 점검？순찰여부 5) 응급복구용 물자？장비 투입계획 수립 및 비상통신장비 확보 여부 6) 가배수로 설치, 절개지 비탈면 비닐덮기 등 응급대책 강구 및 지구별 수방자재？장비확보, 인력동원계획 수립 유무 7) 산간계곡？하천변 등의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주민대피 경계구역 설정 및 감시공무원 지정, 표지판？방송시설 등 설치 유무 8) 피해발생시 교통두절 예상지구에 대한 가도 또는 우회도로 확보 유무 2. 상습침수지역 수방대책 분야 (자치구별 2개동에 대해 지하가구 위주로 10세대이상 직접 면담실시) □ 양수기 확보 및 관리실태 ○ 거주가구수 : 세대, 지하가구수 : 세대 침 수 대 상 지 역 양수기총대수 양 수 기 보 관 실 태 구청 및 동사무소 침수지역 주민지급 소계 양 호 고 장 사용불능 소계 양 호 고 장 사용불능 계 개소 대 개소 대 동 동 ○ 양수기 관리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 - 보관 및 관리상 문제점 - 고장 및 사용불능 주요원인 - 우기전 수리가능 여부 - 주민불만 및 건의사항 (주민 면담 실시) ○ 우수 사례 □ 하수도 역지변 설치실태(자치구별 계획대비 실적 비교) ○ 현 황 구 분 설치대상 가구수 설 치 완 료 우기전 설치완료 우기전 설치불가 우기전 설치불가 사유 구전체 침수대상 전 지 역 직접방문 지역 동 동 ○ 예산 확보 현황(구 전체) (단위: 천원) 소요예산 예산확보 미확보 예산 구비 미확보사유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 저지대지역 수해 발생시 행동요령 사전 홍보실태 ○ 동원 가능한 홍보수단 ○ 홍보 수단별 조치(준비) 사항 ○ 점검결과(확인사항) - 홍보 안내문 내용 적정여부(홍보문안 첨부) - 홍보문안 제작 배부 실태 제작매수 배부매수 각 가정 배달여부 확인결과 - 다양한 홍보 실시 여부 및 내용 ？반상회, 지역방송？지역신문 활용여부 등 - 홍보내용 주민인지도(주민 면담 실시) ○ 문 제 점 ○ 수범사례 □ 저지대 침수대비 준비 및 자재 확보실태 ○ 하수도 준설(방문지역) - 대 상 : 개소 ㎥, 준설완료 : 개소 ㎥ - 우기전 완료가능 : 개소 ㎥, - 우기전 완료 불가능 개소수 및 대책 : ○ 빗물받이 준설 실태 ○ 저지대 지역내 수해발생 요인 방치여부 ○ 이재민대피소 지정여부 ○ 사태발생시 비상전파수단 확보여부 (음성자동시스템-ARS, 동사무소 경보시스템 등) - 비상전파는 어떠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실제 비상전파 수단이 작동하는지 확인 - 음성자동시스템(ARS)의 경우 동별 10가구 이상 확인 ○ 주민들이 준비한 침수 대비 자재 비축실태(모래마대, 선반설치 등) ○ 기타 주민들이 자체준비한 특이사항(수범사례) ○ 저지대 주차장 침수대비 계획수립여부 및 실태 3. 유수지？빗물펌프장？수문 관리분야(중점) ○ 점검결과 구 분 점 검 대 상 (개소) 실제점검 개소수 및 시설명 지적건수 비 고 계 유 수 지 빗물펌프장 수 문 ○ 지적사항(펌프장 피뢰침 설치 적정여부 및 관리상태는 필히 점검) 구 분 (시 설 명) 위 치 지 적 사 항 ○ 문제점(제도상, 예산부족, 추진방향 등) ○ 대안제시(건의사항 등) ○ 우수사례 4. 하수도 관리 분야 【하수도 준설】 ○ 계획대비 실적 연 간 계 획 2005. 5. 20 현재 완 료 우기전(6.15) 완 료 예 정 우기전(6.15) 완 료 불 가 연 장 준설량 연 장 준설량 연 장 준설량 연 장 준설량 m ㎥ m ㎥ m ㎥ m ㎥ - 우기전 완료 불가 사유 ○ 준설계획 제외구간 현장확인 결과 (3개소 이상) 위 치 (구간) 관 경 연 장 퇴적 심도 준설량 확 인 결 과 누 락 사 유 적 정 부적정 ○ 준설완료구간 현장 확인결과 (3개소 이상) 위 치 (구간) 준 설 실 시 (정산) 확 인 결 과 부적정 사유 관 경 연 장 퇴적심도 준설량 적 정 부적정 계 ○ 문제점(제도상, 예산부족, 추진방향 등) ○ 대안제시(건의사항 등) ○ 우수사례 【하수도 유수지장물 이설】 ○ 이설현황 (2004. 5.20현재) 구 분 계 상수도 전 기 전 화 가 스 기 타 계 이 설 완 료 미 이 설 이설률(%) ○ 지장물 미 이설 방치 사례 ○ 부진사유 ○ 문제점(제도상, 예산부족, 추진방향 등) ○ 대안제시(건의사항 등) ○ 우수사례 【하천제방 관리】 ○ 지적사항 ○ 기 타 5. 도로 등 시설물 관리 분야 □ 지하차도 관리 ○ 점검결과 점 검 대 상 실제점검 지하차도 명 지적건수 비 고 ○ 점검 및 지적사항 관 리 청 시 설 명 위 치 지 적 사 항 ○ 문제점(제도상, 예산부족, 추진방향 등) ○ 대안제시(건의사항 등) ○ 우수사례 □ 빗물받이 준설 ○ 점검결과(구 총괄통계) 구 분 설치 수량 점검수량 및 지역명 지 적 사 항 담당자 지정여부 계 간선 도로 지선 도로 뒷 골 목 ○ 지적사항 - 준설여부 중점확인 도 로 명 위 치 지 적 사 항 ※ 빗물받이 냄새방지 덮개 밑 준설여부 반드시 확인 ○ 문제점(제도상, 예산부족, 추진방향 등) ○ 대안제시(건의사항 등) ○ 우수사례 □ 가로등주 관리(우천시 감전사고 대비 - 전선정비, 가로등 분전함 등 관리실태, 안정기 덮개 등) ○ 지적사항 ○ 기 타 6. 하천관리 분야 ○ 점검결과 구 분 점 검 대 상 점검 시설 지적건수 (실점검의 %) 비 고 계 하천내 공사장 개소 개소 하 천 제 방 m m 하 천 준 설 ㎥ ㎥ 하천내 점용 및 공 작 물 적 치 개소 개소 ○ 지적사항 구 분 위 치 지 적 사 항 ※ 구분란은 ‘하천내 공사장’, ‘하천제방’, ‘하천준설’ 로 구분작성 ○ 하천내 공사장 - 자재 등 적치여부 하 천 명 공 사 명 공 사 개 요 우 기 전 완공가능 여 부 문 제 점 대 책 ○ 하천 점용 및 공작물 관리 하천명 점용 및 공작물 설치개요 우 기 전 철거가능 여 부 문 제 점 대 책 ○ 문제점(제도상, 예산부족, 추진방향 등) ○ 대안제시(건의사항 등) ○ 우수사례 7. 대형공사장 관리 분야(중점) ○ 점검결과 공사장 유형 점 검 대 상 공사장 (개소) 점 검 공 사 장(개소) 지적건수 점검비율 (%) 계 재개발 사업장 지하철 공사장 상？하수도 공사장 형질변경 공사장 공원녹지 공사장 중단된 민간대형 공사장 ○ 점검 및 지적사항 공사장 유 형 공 사 명 (시행부서) 공사개요 (위치,기간,개요) 공 정 (추진내용) 지 적 사 항 ※ 실제 점검공사장을 전부 기재하되, 지적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없음’ 으로 기재 ○ 문제점(제도상, 예산부족, 추진방향 등) ○ 대안제시(건의사항 등) ○ 우수사례 8. 방재물자 비축분야 □ 비축현황 ○ 수방자재 구 분 포 대 류 묶 음 류 말 목 흄 관 돌망태 덮 개 류 작업 공구 비축 장소 가마니 마 대 새 끼 묶음줄 비 닐 방수포 계 획 매 매 타래 타래 개 본 ㎡ ㎡ ㎡ 점 확 보 ○ 구호물자 구 분 양 곡 생필품 모 포 천 막 의 류 취사도구 비축장소 현 물 예 산 계 획 매 매 개 본 ㎡ 점 비 축 ○ 방역물자 구 분 살충제 (ℓ) 살균제 (ℓ) 우물소독약 (kg) 예방주사약 (천명) 비축장소 계 획 개 본 ㎡ 점 비 축 ○ 문 제 점 - 비축 지연사유 - 사태 발생시 방출계획 수립여부 및 타당성 - 방재물자의 실제 사용 가능성 여부 등 ○ 대책(건의사항) ○ 우수사례 9. 이재민 대피소 지정분야 ○ 이재민 대피소 지정현황 구 분 계 학 교 교 회 구민회관 관 공 서 창 고 기 타 계 개 소 수용인원 ○ 점검결과 지적사항 유 형 지 적 사 항 계획수립 적정성 대피장소 적정여부 주민홍보 적정여부 민간시설 사용승인 승 락 여 부 기 타 ○ 문제점 - 수용시설 규모 대비 이재민 대피 및 수용계획 적정여부 - 지정된 대피소의 침수우려 여부 - 지정된 대피소가 상습침수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 등 ○ 대책(건의사항) ○ 우수사례 10. 동원장비 지정 및 동원체계 분야 ○ 동원장비 지정현황 계 불도저 페이로다 그레이다 크레인 포크레인 덤프트럭 지게차 청소차 양수기 기타 ○ 점검결과 지적사항 유 형 지 적 사 항 지정의 적정여부 인접자치구간 응원약정 체결유무 민간장비 동원계획 수립여부 기 타 ○ 문제점 ○ 대 책 ○ 우수사례 11. 기타 분야 ○ 분뇨 처리대책 - 침수피해 발생시 인접지역의 분뇨처리장 사용 협의여부 ○ 쓰레기 처리대책 - 상습침수지역의 피해발생시 사용 가능한 위치에 임시 쓰레기장 지정여부 ○ 방재 교육 및 훈련 실시여부 - 구 자체 교육실시 여부 - 훈련계획 수립여부 - 도상훈련 실시여부 - 실제훈련 실시여부 ○ 수해예방 관련 대시민 홍보실적 - 홍보계획 수립 적정여부 - 반상회회보 게재여부 - 홍보자료 제작배포(포스타, 표어, 소책자, 리후렛 등) -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유선방송, 지역신문 등) 〔지적사항 관련사진〕 관리청 위 치 사진설명 : 사진은 반드시 가로로 촬영하고, 문제지점을 중앙으로 오도록 촬영 가로160mm x 세로90mm 사진 → 개체속성 → 글자처럼취급 관리청 위 치 사진설명 : 사진은 반드시 가로로 촬영하고, 문제지점을 중앙으로 오도록 촬영 가로160mm x 세로90mm 사진 → 개체속성 → 글자처럼취급 〔우수사례 관련사진〕 관리청 위 치 사진설명 : 사진은 반드시 가로로 촬영하고, 문제지점을 중앙으로 오도록 촬영 가로160mm x 세로90mm 사진 → 개체속성 → 글자처럼취급 관리청 위 치 사진설명 : 사진은 반드시 가로로 촬영하고, 문제지점을 중앙으로 오도록 촬영 가로160mm x 세로90mm 사진 → 개체속성 → 글자처럼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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