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4673 결재일자 2021.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사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조한근 오승제 김형석 05/26 양용택 협 조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녹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2021. 5. 도 시 재 생 실 (역사도심재생과)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녹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2단계) 중 인현지하상가 내 보행데크 기둥(기초) 설치로 인한 출입구 폐쇄에 따른 지하상가 보상 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녹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고자 함. Ⅰ 공사 개요 ？ 공 사 명: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2단계) - - Ⅱ 주요 추진 경위 ？ ‘14.03.27. : 세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 - 세운상가군 존치지역으로 지정(정비사업구역에서 제외) ？ ‘17.07.20. :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Modo Studio + 토문건축) ？ ’18.06.07.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기반시설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시고시 제2018-177호) -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2단계구간 보행데크 도시계획시설 결정 ？ ’18.09.10. : 공사착수(공사계약 ‘18.08.23.) ？ ’18.11.22. : 도시계획시설 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서울시고시 제2018-372호) -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2단계구간 보행데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 ’20.01.09. : 도시계획시설 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시고시 제2020-23호) ？ ’20.11.09. : 공사 계약 변경(’21.8.1.까지 공기연장)(도시기반시설본부) ？ ’21.04.29. :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녹지)사업 실시계획 변경 열람공고 - 열람기간 : ’21.04.30.~’21.05.13. (변경 내용 : 영업보상 추가) - 제출의견 : 없음 Ⅲ 변경 내용 ？ 사업의 준공예정일 변경 - 변경내용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021년 8월 1일까지 (당초 : 2020년 5월 9일까지) - 변경사유 : 계약변경(공사기간 연장) 내용 반영 ？ 소유권 외의 권리 내용(영업보상 등) 추가 - 변경내용 : 서울시고시 제2020-23호(‘20.1.9.)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내용 중 영업권 보상 관련 사항 추가 - 변경사유 : 지하상가 출입구 폐쇄 관련 상가에 대한 보상(이전)을 위함 ？ 마른내로 공중보행교 기둥(기초) 설치에 따른 인현지하상가 출입구 폐쇄로 인해 지하상가 영업 불가(일반임차 점포 9개소) 나.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및 녹지) 실시계획 1) ~ 4) 생략(변경없음) 5) 사업의 착수예정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021년 8월 1일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① ~ ② 생략(변경없음) ③ 소유권 외의 권리(영업권) 물건의 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계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당초조서 : 1번~3번 변경없음 아래항 사업구간에 따른 영업권 조서 추가 4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05호(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1곳 (57.11㎡) 제이에스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05호 영업권 (임차인) 소유권 : 서울특별시 5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06호(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1곳 (42.26㎡) 디자인 아라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06호 영업권 (임차인) 소유권 : 서울특별시 6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07호(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1곳 (24.87㎡) 진학사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07호 영업권 (임차인) 소유권 : 서울특별시 7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08호(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1곳 (45.97㎡) 인디스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08호 영업권 (임차인) 소유권 : 서울특별시 8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0호(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1곳 (16.51㎡) 서현미용실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0호 영업권 (임차인) 소유권 : 서울특별시 9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1호(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1곳 (32.75㎡) 풍전토산품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1호 영업권 (임차인) 소유권 : 서울특별시 10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5호(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1곳 (22.74㎡) 아이콘애드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5호 영업권 (임차인) 소유권 : 서울특별시 11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7호(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1곳 (13.14㎡) 리빙랩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7호 영업권 (임차인) 소유권 : 서울특별시 12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8호(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1곳 (81.66㎡) 히로앤이삭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20-22 외 16필지 인현지하상가 718호 영업권 (임차인) 소유권 : 서울특별시 (현재 총 8개소 중, 폐쇄 6개소, 제한적 이용 2개소) Ⅳ 향후 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녹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21.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보상계획 수립 및 보상협의 실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단서(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 생략 가능)에 따라 보상계획공고 생략, 같은법 제16조에 의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협의 실시 Ｖ 행정 사항 ？ ’21.5. : 변경인가 고시,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협의 진행 ？ ’21.6. : 보상협의 완료, 영업보상 및 상가이전 붙임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및 녹지)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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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도심재생과-4673

D0000042637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