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경유) 제목 상암소셜박스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계획 사용승인 통보 1.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속성장G-85(2021.5.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2021년도 하반기 상암소셜박스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계획”승인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 적용기간: 2021.7월 ~ 2022.6.30.(1년간) - 부과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29조, 제33조에 의거하여 해당 공유재산 사용주체 유형에 따라 적용 - 사용료 납기: 공간 입주계약 전까지 총 비용 일시납 - 사용료 산출방법 ①재산평가: 개별공시지가 적용 토지가액+구축물 감정평가액 ②사용료: 재산평가액에 사용목적에 따른 대부요율(1%, 2.5%, 5%) 적용 - 관리비 내역: 전기료, 수도세 실비 - 관리비 산출내역: 전기료, 수도세 등 관리비 총액에서 전용면적 비율로 부과 3. 아울러, 입주기업들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 및 세입조치 등 관리감독를 철저히 준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장일진 지역협동팀장 김은영 사회적경제담당관 05/26 홍남기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638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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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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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6381
D000004263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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