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제도과-5448 결재일자 2021.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조윤형 박재희 05/25 장화영 협 조 수도요금 관련 민원 감축 계획 2021. 5. 25. Seoul Water (요 금 제 도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수도요금 관련 민원 감축 계획 고객지원시스템 및 응답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제기되는 수도요금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황 분석 후 감축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등 수도요금 민원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함 - 2021년 1분기 상수도 민원현황 종합분석 결과 보고 관련 Ⅰ 민원 경로 ？？ 전화(사업소 민원처리팀, 120다산콜재단), 방문, 인터넷 등 ⇒ 고객지원시스템 접수 처리 및 요금 계산 및 확인 ？？ 응답소, 국민신문고 등 외부기관 접수 ⇒ 응답소 시스템 접수 처리 Ⅱ 민원 현황 ？？ 일상？단순 민원(고객지원시스템 접수) ○ 주요내용 - 수도사용자 변경으로 인한 명의변경, 자동납부 변경(신규 신청 및 해지) - 수도요금 고지 관련 전자고지 및 수도요금 문자 알림 서비스 - 옥내누수로 인한 누수감액 적용신청 및 건물철거로 인한 수도계량기 폐전 신청 ○ 처리현황 (단위 : 건) 민원명 ‘21년 3월 (A) ‘20년 3월 (B) 증감(A-B) 건수 비율 합계 상하수도누수요금적용신청 급수업종변경신고 소유자(사용자)명의변경신고 급수설비폐지신청 급수중지신고 급수중지해제신고 정수처분해제신청 수도계량기검정시험신청 과오납금반환청구 세대분할신고(가정용주택) 세대분할신고(기숙사 등) 세대분할신고(주거점포겸용주택) 세대분할신고(고시원) 신구소유자(사용자)사용요금분리 자동납부신규/해지(계좌) 검침일안내서비스신청 수도요금청구지주소변경 전자고지(이메일 등)신규/변경/해지 상하수도요금이의신청 자가검침신청/변경/해지 수도요금바로알림서비스신청 고지서재발급 - 일상？단순 민원의 경우 이사 등으로 수도사용자 등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납부(신규？해지？변경) 신청 및 명의변경 신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 문자고지 추가 시행(‘21.3월)으로 인한 전자고지 신청과, 전년도 대비 동절기 한파로 상하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이 상대적으로 증가함. ？？ 건의？질의 민원(서울특별시 응답소 접수) ○ 주요 내용 및 발생 현황(44건, ‘21.3월말까지) 건의·질의 민원유형 민원 내용 발생건수 (‘21.1~3월) 수도요금 부과·납부 수도요금 고지서 체납관련 이사정산,명의변경 검침 및 고지서 송달 감 면 ？？ 단순 요금확인 및 계산(이사정산 등) 민원 ○ 수도요금 부과내역 조회 및 체납 내역 등 확인을 위한 단순민원 ○ 수도사용자 등 변경시 요금 계산 관련 민원 : 이사정산 및 분리고지 - 연도별 처리 현황 (단위: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1.3월 이사정산 분리고지 ？ 연간 이사정산 건수는 비슷하나, 분리고지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Ⅲ 민원 유형별 대응 방안 ① 수도요금 부과·납부 관련 ○ 사용량 격증 : ○ 납부방법개선 : ○ 연체금 부과 : ② 고지서 개선 관련 : 가독성 개선 및 내용문의 ○ 건의사항 검토 후 고지서 개선 시 반영여부 결정 ③ 체납징수 관련 ○ ○ ④ 이사정산, 명의변경 관련 ○ ○ 이사정산 시 명의변경 및 자동납부 해지 안내 등 응대 철저 ⑤ 검침 및 고지서 송달 ○ 격월검침 등 불편사항 해소(격월검침 매월고지 등) ○ ⑥ 감면 관련 민원 :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감면대상 확대 요청 ○ Ⅳ 행정사항 ？？ 요금관련 민원 감소를 위한 자체 교육 및 개선방안 시행 ○ 수도사업소 요금과 - 심사과정에서 수도사용량 격증시 사용자에게 안내문 발송하여 과다부과에 따른 민원예방 - 세입자(사용자)가 장기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징수 철저 ○ 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이사정산 민원안내 시 명의변경, 자가검침, 전자고지, 바로알림서비스 등을 일괄 신청 및 해지할 수 있도록 안내 철저 ○ 서울시설공단 - - - 붙임 이사정산 및 분리고지 분석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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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도과-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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