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7546 결재일자 2021.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백민지 김형국 05/25 강석 2021년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추가 지원 계획 2021. 5.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1년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추가 지원 계획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으로 고객에게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매출 증대 및 시장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한「2021년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사업 인력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Ⅱ ’21년 지원현황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등록, 인정) 및 상점가로서 상인회·협동조합 등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지원방법 : 배송인프라(차량, 콜센터 등)가 구축된 시장 중 중기부 사업 선정 후 연차별 지원 ○ 지원금액 : 494,639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내용 : 배송센터 인력 인건비 - 지원현황 : 16개구 24개 시장 ※ 2개구 3개 시장 : 중기부 공모 선정 - 규 모 : 총36명(배송 24명, 콜 11명, 장보기 6명) ※ 배송 3명, 콜 2명 : 중기부 공모 선정 - 지급단가 : 월별 배송기사 2,130천원, 콜센터 1,830천원, 장보기 915천원 ○ 세부 지원내역 - 서울시 심사 선정 연번 연차 자치구 시장명 신청인력(인) 선정결과(인) 시비 지원금 (천원) 지원기간 배 콜 장 배 콜 장 - 중기부 공모 선정 연번 연차 자치구 시장명 신청인력(인) 선정결과(인) 시비 지원금 (천원) 지원기간 배 콜 장 배 콜 장 Ⅲ 추가 지원계획 ？？ 세부 지원계획 ○ 지원기간 : ’21. 8. 1. ∼ ’21. 12. 31. (5개월) ○ 지원금액 : 76,815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 ○ 모집대상 - 배송 및 콜센터 인력 : 21년 공동배송서비스 기신청 시장 - 장보기 인력 : 온라인 장보기 사업 참여 시장 ○ 지원내용 : 배송서비스 근무인력 인건비 ○ 지원규모 : 배송인력 3인, 콜센터 3인, 장보기 15인 ○ 지원비율 : 시비 60% 지원(구비 20%, 자부담 20%) ○ 월 인건비 단가 : 배송 2,130천원, 콜센터 1,830천원, 장보기 915천원 - ’21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급단가 조정: 중기부(’20.10.7.) ※ 장보기 인력 인건비는 콜센터 인력 인건비의 50% 적용 ○ 배송서비스 운영방법 - 운영체계 배송요청 콜센터/배송기사 배송대장 작성 배송 완료 (상인, 고객) (상인회) (상인회) (상인회) - 시장별 배송거리에 따른 배송료(안) 배송거리 1㎞ 이내 ∼ 2㎞ ∼ 3㎞ 기타 배송수수료 1천원∼2천원 2천원∼3천원 3천원~4천원 5,000원 이상 ※ 단, 시장별 여건에 따라 배송수수료 조정가능 - 배송수수료 지출가능 범위 ·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퇴직금, 출장비 · 차량 수리비, 유류비, 차량보험료 등 배송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장보기 및 배송인프라에만 재투자 가능 · 상인회 운영비 등 사업 목적 외 사용 불가 ○ 배송서비스 수행 업무 - 기존 근거리 직접 배송 외 택배 발송 관리, 온라인 주문 관리 및 배송대행 업체 관리 등의 업무 수행 가능 ○ 사업비 운영·정산 - 지원되는 사업비는 고용인력의 순수 인건비(4대보험료 본인 부담금 포함)의 용도로만 지급하여야 하며,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금, 출장비 등 기타 경비 지급 불가 - 사업기간(8월∼12월) 준수하여 사업비 정산 ○ 운영인력 관리 철저 - 상인회 등이 자체적으로 선발하여 채용하되, 부정한 사업비 집행이 적발될 경우(사업비 유용 및 횡령, 비근로자 인건비 지급 등) 사업 중단 및 사업비 환수 ？？ 선정개요 ○ 신청기간: ’21. 7. 7.(수) ∼ ’21. 7. 16.(금)限 ○ 선정범위: 배송인력 3인, 콜센터 3인, 장보기 15인 ○ 신청대상 - 배송 및 콜센터 인력 : 21년 공동배송서비스 기신청 시장 - 장보기 인력 : 온라인 장보기 참여 시장 ○ 주요 선정요건 - 운영실적 선정조건 산출근거 배 송 배송기사 1명당 배송건수 최소 월 132건 이상 1일 6건 이상 × 월 22일 근무 산출(주5일 근무) 콜센터 콜센터 1명당 최소 월 132건 이상 배송건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 장보기 온라인장보기 배송건수 및 매출액 - 사업비 확보 ？ 자치구 20% 예산 확보 (’21년도 예산 증빙) · 자치구 ’21년도 예산 미확보 시, 민간자부담으로 충당·확보한 것으로 대체 ？ 민간 자부담은 지원 비율에 따라 확보 내역 증명 - 사업계획서의 적합성, 충실성, 타당성, 효과성 - 기존 공동배송서비스 사업 수혜 정도 ○ 심사？선정 및 운영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신청 지원범위 심사·선정 사업추진 보조금 교부 배송서비스 운영 실적보고 및 정산 (상인회→자치구→서울시) (서울시) (서울시→자치구→상인회) (상인회) (상인회→자치구→서울시) ○ 제출서류 ① ’21년 배송서비스 운영실적(1월∼6월) [붙임3] · 배송기사, 콜센터 인력 신청 시장 : [붙임3] · 장보기 인력 신청 시장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② 공 통: 사업신청서 [붙임1] ③ 공 통: 사업신청서에 따른 붙임 서류 일체 · 배송서비스 세부계획서 [붙임2] · 전통시장 입증서류(시장등록증 또는 전통시장 인정서) ·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조합설립인가증 등) · 상인회 명부, 상인회비 납부내역(’21년 1월 ∼ 6월) · 배송차량 및 오토바이 등록증 (장보기 인력 신청 시장 제외) Ⅴ 추진일정 ○ 희망시장 신청 접수 : ’21. 7. 7.(수) ∼ ’21. 7. 16.(금) 限 ○ 대상시장 선정 : ’21. 7월 말 ○ 보조금 교부(시→자치구) : ’21년 8월 ○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업추진 : ’21. 8. ∼ 12. Ⅵ 행정사항 ○ 시장별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필수) 및 지원 신청(자치구) - 기존 서비스 운영 분석 및 타 자치구 사례분석 등을 통한 자치구 차원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신청 ○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운영사항 및 활성화 추진 점검 실시 - 주기적 점검을 통하여 배송서비스 운영(인력운영 포함) 활성화 모니터링 【붙임1】 2021년도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신청서 시 장 명 등록 점포수 개(빈점포수: 개) 시 장 구 분 등록시장( ), 인정시장( ), 상점가( ) 건 물 형( ), 골 목 형( ), 상점가( ) 전국형시장( ) 지역중심시장( ) 소형시장( ), 일반시장( ) 전문시장( ) 시장 개설일 등록일 주 소 전 화 FAX E-mail 상 인 회 명 회원수 상인회 대표자 전화 핸드폰 신청 개요 배송 ( )명 콜센터 ( )명 장보기 ( )명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사업실적 연도 사 업 명 내 용 총사업비 전통시장 관련 수상내역 위와 같이「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 )시장·상점가 상인회장 (직인) 위와 같이「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 )구청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붙임 1.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계획서(상인회·자치구) 1부. 2. 전통시장 입증서류(시장등록증 또는 전통시장 인정서) 1부. 3. 시장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조합설립인가증 등) 1부. 4. 상인회 명부 및 상인회비 납부 확인서 1부. 5. 배송차량 및 오토바이 등록증 사본 1부. 끝. 【붙임2】배송서비스 세부계획서 2021년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운영 사업계획서 시 장 명 사업계획(요약) 사업목적 및 필 요 성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및 사업추진의 필요성 등 기술 사업내용 1.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운영방안 2. 지원인력 활용방안 3. 홍보방안 4. 수익창출방안 5. 자생력 확보방안 6. 지원 종료 후 서비스 운영방안 등 상세히 기술 소요예산 (단위 : 원) 총사업비 국비 시비신청액 구청지원금 자부담 산출내역 ※ 자치구별, 연차별 지원규모 및 시보조율을 참고하여 작성 ○ 배송인력 : __명 - 인건비 단가 2,130,000원 × __명 × 12개월 × __%(시보조율) ○ 콜센터 인력 : __명 - 인건비 단가 1,830,000원 × __명 × 12개월 × __%(시보조율) ○ 장보기 인력 : __명 - 인건비 단가 915,000원 × __명 × 12개월 × __%(시보조율) 사업추진일정 ※ 인력채용 일정, 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일정 기술 기대효과 ※ 고객 및 매출 확대, 시장 홍보 효과, 고객 서비스 강화 등 □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운영 개요 ( 구 시장) 연번 현 황 내 용 1 배 송 배송센터 운영주체 2 배송지역범위 (해당구, 동명 및 km단위 기입) 예) OO구 OO동, OO동, OO동 시장반경 OOkm 3 배송횟수 (1일 평균) 예) 차량 : 1대×7회, 오토바이 : 1대×10회 4 최소 배달범위 (금액 또는 무게) 예) 당일 금액 OOO천원 이상 구매고객 구입 물품 무게 OOkg 이상 고객 5 배송 운영시간 (근무시간) 6 배송대상품목 7 배송 수수료 및 부담주체 예) 이용료 지불 또는 쿠폰 이용, 점포주 이용료 부담 등 8 배송수단 (차량종류) 9 배송센터 위치 및 규모 ※ 보유 설비 유무 기입 10 배송경비(월) 예) 인건비 유지비(차량 유류비, 수선비 등) 보험료 등 구분 기재 11 배송경비 충당방법 예) 상인회비에서 충당 고객부담(건당 금액 기입) 점포부담 등 12 콜 센 터 운영시간 (근무시간) 13 콜센터 역할 14 장 보 기 장보기 운영방법 (구체적) 15 장보기 횟수 (1일평균) 16 운영시간 (근무시간) 17 장보기수수료 1. 시장 일반현황 □ 상세특성 및 현황 ？ 시장 및 상권특성 업태의 특성 예) 도매중심시장, 소매시장, 전문시장 주 요 품 목 핵심 3개 품목 열거 상권의 집객요소 예) 반경 1km 이내 상권 인구수 경쟁점포 현황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마트(0.5km)) ？ 품목현황 구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 식품 의류 신발 가정 용품 음식점 기타 소매업 합계 점포수 배송이용점포수 비율(%) □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와 관련된 시장의 특성(강점) ？ ？ ？ □ 인프라 현황(배송, 장보기, 콜센터 등 운영을 위한 인프라 현황) ？ ？ □ 그 간의 지원기간 동안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운영 현황 및 성과(배송건수, 배송수익 등 정량적 성과 및 시장 활성화 기여, 이용 고객 만족 등 정성적 성과 작성) ？ ？ ？ □ 그간의 상인회 자체적으로 추진한 배송(장보기)서비스 활성화 내역 ？ ？ 2. 사업개요 ※ 선정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임을 감안하여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 □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하는 목표 ？ ？ ？ □ 성공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전략(고객 유치방법, 활성화 방법, 수익창출 방법 등 상세히) ？ ？ ？ □ 서비스 인력(장보기 도우미, 배송, 콜센터 인력 등) 운영방안 (채용계획 및 역할분담 등) ？ ？ ？ ？ □ 자생력 강화를 위한 활성화 계획(필수 1개 이상, 구체적) ？ ？ ？ ？ □ 인건비 지원 종료 후, 중？장기적 서비스 운영계획(상세히) ？ ？ ？ □ 시장 활성화의 기대효과 ？ ？ ？ 3. 자치구 검토의견 ※ 평가시 자치구의 참여 및 지원 의지 적극 반영함을 감안하여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 □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선정 필요성 ？ ？ □ 기대효과 ？ ？ □ 상인회의 사업추진 역량 및 상인의 자구 의지 ？ ？ □ 자치구 차원의 배송(장보기) 활성화 계획(상세히) ※ (상인회와 협의하여 계획 수립) 기존 배송서비스 운영 현황 분석 및 타 자치구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해당 시장에 맞는 활성화 계획 수립 ？ 운영개선 계획 - - - ？ 예산지원 계획 - - - ？ 특화사업 등 배송연계 활성화계획 - - - ？ 기타 관리·점검 계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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