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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환경정책과-7691 결재일자 2021.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분쟁조정팀장 환경정책과장 김혜원 신귀식 05/25 이동률 서울특별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 2021년 제2차 회의 개최계획 2021. 5.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서울특별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 - 2021년 제2차 회의(서면) 개최계획 「2021년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의 설치비 지원대상사업장 선정을 위해 2021년 제2차 생활악취관리위원회 회의(서면)를 개최코자 함 １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2021년 악취·소음 시민생활불편 개선계획(환경정책과-1203호, ’21. 1. 22.) ○ 2021년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추진계획(환경정책과-1952호, ’21. 2. 3.) 2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21. 5. 26. ~ 28. (3일간) / 서면회의 ○ 참석위원 : 총7명(생활악취관리위원회 2021년 제1차 회의 참석위원) ○ 회의안건 - 2021년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심의·의결 -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의견 수렴 ３ 지원심의 및 정책제안 의견수렴 ？？ 심의개요 ○ 심사대상 :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신청 24개소 중 19개소 - 현장실사 기간(’21. 4. 19. ~ 26.) 중 4개소 사업포기확인서 제출 - 서류보완 기간(’21. 5. 18. ~ 21.) 중 필수구비서류 미제출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1개소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심사내용 :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심의·의결 ○ 심사방법 : 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심사위원(기술분야) 지정 후 심의 - 심사 편의를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 시공사별로 위원 지정 ？설비·설계 등 기술분야 심사 : 위원 위 원 심사대상 사업장 개소 심사대상 사업장명 ？기술분야 외 제출서류 심사 : 상기 전문위원 외 위원 - 심사내용(3개 항목) : 설치 필요성(민원발생 여부 등), 사업주 및 자치구 의지, 사후관리계획 위 원 심사대상 사업장 개소 심사대상 사업장명 ？？ 정책제안 의견 수렴 ○ 안 건 : 생활악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직화구이음식점에 적합한 악취저감기술 등 정책 제안 - 제안서 작성시 참고사항 : 기존 전기집진시설의 문제점, (대안)권장 시설의 장단점 및 전기집진시설과의 차이점, 설치비·운영기술·처리효율·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기술적·현실적 요소 등 고려 ？？ 심의평가서 및 정책제안서 제출 ○ 서약서, 심의평가서, 정책제안서 담당자 메일로 5. 31.(월)까지 제출 ○ 담당자가 위원별 심의평가서 수합 후 심사의결서에 표기하여 위원장 서명·날인 ４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지출내역(안) :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소음·악취 관리, 악취 방지 및 저감 사업,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통보 : ’21. 6. 1. ~ 3. ○ 방지시설 설치(서면통보 후 30일 이내) : ’21. 6. 3. ~ 7. 3. ○ 준공심사 및 설치비 지원 : ’21. 6월 ~ 7월 붙임 1. 심의자료 1부(용량과다로 별도 보고) 2. 심의 서식(서약서 등) 각 1부. 3. 정책제안서 및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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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7691

D0000042623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