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8381 결재일자 2021.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정성중 김희정 한정우 05/25 이원목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시민봉사담당관 신수정 정보공개정책과장 김숙희 스마트도시담당관 강지현 빅데이터담당관 이수재 공간정보담당관 박희영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철희 데이터센터소장 김완집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2022년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계획 2021. 5.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2022년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계획 2022년도 추진 예정인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중복성,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1 심 사 개 요 ？？ 추진 근거 ○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예산타당성 심사) ○ 주요 사전절차 개선 계획(평가담당관-3100호, 2020.4.6.) ？？ 심사 방향 ○ 市 스마트도시정책 반영 및 개별사업의 통합ㆍ연계성 심사 강화 - 정보화 및 스마트도시정책 기준의 사전 안내로 계획 수립시 자체 검토 기회 제공 (클라우드 전환 및 민간ㆍ공공클라우드 이용, 기존 플랫폼과의 연계 통합 등) - 정책 및 연계 이슈 사업은 관련 기술검토 및 사업부서 담당이 함께 심층 검토 ○ 정보화사업 성과 및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결과의 심사활용 강화 - 정보화사업 성과 측정결과를 고려한 추진 필요성 확인 - 시스템 재개발ㆍ기능고도화 추진시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결과 확인 ○ 사업비 5억 미만 사업의 심사 시기 차별화는 유지하되 심사기준은 강화 - 사업비 5억 미만 사업은 기존대로 수시 심사 유지, 심사기준은 5억 이상 사업과 동일하게 강화 (※’21년 심사기준: 소요예산의 적정성) ？？ 심사 대상 ○ 대상기관 : 시 본청, 사업소 및 시의회 ※ 투자·출연기관 자체수익 예산 중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별도 심사계획 수립 예정 ○ 대상사업 : 서울시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 정보화전략계획(ISP, 컨설팅 등)의 수립 - 응용SW의 개발/재개발/기능고도화/기능추가 - 정보시스템의 운용 환경 구축(HW·SW 구매, 네트워크 구축 등) -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PMO) - 서울시 주관부서에 예산이 편성되는 투자·출연기관의 정보화사업 < 제 외 대 상 > ㆍ 기존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ㆍ PC, 모니터, 프린터, 스마트기기 등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및 단말기 구매 ㆍ 행정사무용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ㆍ 사용(이용)료, 수수료 및 분담금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 사업금액별 심사 시기, 내용 및 결과 구 분 5억 이상 5억 미만 시 기 정기(7월～9월) 수시(연중) 내 용 사업의 필요성, 중복성,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 좌 동 결 과 적정/예산조정/재검토/부적정 좌 동 ？？ 정보화사업 예산산정 적용 기준 ○ 근 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4조(감리대가 산정) ○ 유형별 적용 기준 (붙임2 유형별 세부 적용 기준 참조) 정보화사업 유형 예산산정 준용 기준 비 고 정보화전략계획(ISP, 컨설팅 등)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SW산업협회) 컨설팅지수 또는 투입공수 방식 응용SW 개발, 고도화, 기능개선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SW산업협회) 기능점수(FP) 방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SW산업협회) 투입공수 방식 정보시스템 감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감리대가 산정 기준 HW, 상용SW 구매 시장견적(3개 업체 이상) 조달가격 우선 적용 2 예산타당성 심사 절차 ？？ 심사 흐름도 1 단계 2 단계 3 단계 예산타당성 심사 신청 - 사업부서 - ① 사업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작성 ②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③ 심사 요청(공문발송) 예산타당성 심사 - 정보시스템담당관 - ① 심사요청 및 제출자료 예비 검토 ② 실무 및 전문분야 내부 검토 ③ 외부기관(전문가)검토 ④ 스마트도시 기술심사회 검토 ⑤ 심사의견 종합 및 결과 판정 ⑥ 심사결과 심의 (정보화사업 심의위원회) 결과 반영 및 예산신청 - 사업부서 - ① 심사결과 반영된 내용으로 예산요구 ② 예산확정 금액 정보화관리시스템에 등록 예산심의 및 확정 - 예산담당관 - ① 사전절차 이행여부 확인 ② 예타 심사결과 반영 및 예산편성 확정 1. 예산타당성 심사 신청 : 사업부서 ① 사업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작성 - 사업계획서는 최대한 구체화하고 사무전결규정에 의거 완결 문서 제출 ㆍ사업개요, 성과목표 및 지표, 사업필요성 및 내용, 소요예산 등 적시(붙임서식3 참조) - 산출내역서는 사업유형별 예산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지정서식에 작성 - 정보시스템 감리대상 여부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여부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 검토 후 예산반영 ？ 서울시 스마트도시사업 정책, 서울시 공통활용시스템 연계, 시스템 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 사전협의 실시 (※ 붙임1 서울시 정책기준 참조, 중복시스템은 범정부 EA포털 검색·비교 활용) ？ 재개발·고도화 사업 등은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반드시 실시(측정결과 캡처 후 붙임) ？ 적정한 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작성 ？ 웹사이트(모바일웹/앱 포함) 신규 및 개편 시 유사·중복성 자체 진단 및 “웹사이트 구축 검토요청서” 작성 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內 등록 사업계획 수립 시 주요 고려사항 ②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內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등록 등 록 내 용 비 고 ㉠ 기본(예산)계획정보(방침서) 결재완료 문서, 성과목표/성과지표 필수 ㉡ 예산편성세부내역 산출내역서(양식), 견적서 등 첨부 ㉢ 웹사이트(모바일웹) 구축검토요청서 ※ 대시민용 홈페이지(모바일웹) 구축시 ㉣ 모바일앱서비스 구축계획 ※ 대시민용 모바일앱 구축시 ③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공문발송)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다운로드 후 첨부 - 市 교부 예산으로 사업하는 투자·출연기관 등은 市 주관부서에서 작성 및 신청 2. 예산타당성 심사 실시 : 정보시스템담당관 총괄 ① 심사요청 및 제출자료 예비 검토 - 심사 제출서류 목록(공문) 및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등록여부 점검 - 필요 시 자료보완 요청, 기술검토를 위한 사업 및 산출내역별 유형분류 실시 ？ 예비 검토 후 심사자료 미비시 보완 요청 및 공문 반려 처리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자료 미등록하고 공문만 보낸 경우 ？ 제출자료 미비 (’22년 유형별 지정서식 미사용, 결재없는 방침서 등) ② 예산타당성 심사 내부 검토 - 심사 기준에 따른 실무자 검토 : 정보시스템담당관 총괄 검토항목 검토기준 세부검토 항목 및 방법 사업의 필요성 시정목표, 정보화 및 스마트도시 사업 비전과의 부합성 시정 주요 시책사업, 정책 부합 여부 추진 시급성 법정업무, 민원해소 업무 등 사업추진 목적의 명확성 사업추진 목적 및 방향의 부합여부 성과지표의 명확성 및 실현 가능성 등 중복성 타 사업과의 중복성 범정부 EA정보(사전협의 정보 포함) 활용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예비검토 타 시스템과의 연계 통합가능성 예산 적정성 소요예산 산출방식 및 규모의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등 기술성 및 경제성 기술표준 준수여부 스마트도시정책관 등 전문분야별 기술검토 기술, 장비 선택의 적정성 공동 활용(통합)의 가능성 - 전문기술 분야 기술성 검토 : 스마트도시정책관 등 관련 부서 ㆍ 스마트도시정책관 등 관련 부서 소관 업무 기술검토 실시 ㆍ 규격 및 기술표준 적용여부 등 기술성, 통합 가능성, 정책 부합성 등 검토 기술검토 부서 전문분야 스마트도시담당관 □ 사물인터넷 □ 블록체인 □ 엠보팅 빅데이터담당관 □ 데이터개방·공유 □ 데이터표준 □ 인공지능 정보시스템담당관 □ 민간·공공클라우드 활용 □ 챗봇&RPA □ 영상회의 □ 행정포털 연계 □ 메일 및 문자전송 □ 공공서비스 예약 □ 행정앱 □ 개인정보보호 공간정보담당관 □ 스마트서울맵 □ 공간정보DB구축 □ 공간정보표준 □ 공간정보 보안 □ 드론공간정보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정보보안 및 보안성검토 □ 정보통신망 □ CCTV □ MS-CAL 데이터센터 □ 백오피스 □ 프론트오피스 □ 시스템SW □ 인프라 입주 □ 서버분야(입주관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뉴미디어담당관 □ 웹사이트(모바일웹) □ 공공앱 시민봉사담당관 □ 민원제안(응답소) 정보공개정책과 □ 중요기록물DB 구축 □ 업무관리 연계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서울기록원 □ 아카이브 ③ 예산타당성 외부 기관(전문가) 검토 - 검토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SW사업발주기술지원 컨설팅’ 및 행정안전부의 ‘예비사전협의’ 제도에 의거 검토 - 대상사업 : 사업규모, 적용기술,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주요사업 선정 - 검토내용 : SW개발 대가(FP) 산정 적정성, 타 시스템과 중복성 및 통합 가능성 등 ④ 스마트도시 기술심사회의 검토 - 구 성 : 전문기술분야 검토자 및 사업 담당자 - 대상사업 : 중복성, 통합？연계가능성, 추진타당성 등이 제기되는 이슈 사업 - 검토내용 : 사업 담당자로부터 전문기술분야별 지원 요청사항 수렴 및 전문분야 기술검토 담당자와의 토의를 통한 종합ㆍ유기적인 검토 ⑤ 심사의견 종합 및 심사결과 판정 : 정보시스템담당관 판 정 유 형 판 정 내 용 비고 적정 사업내용 및 산출규모 원안 인정 예산조정 사업내용 및 산출규모의 부분 조정, 심사의견 반영 추진 재검토 사업내용 또는 산출내역 등의 재검토 필요, 사업계획 및 자료 보완 후 재요청 가능 부적정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추진 보류 ⑥ 심사결과 최종심의 : 정보화사업 심의위원회 - 구 성 : 스마트도시정책관 및 각 담당관(데이터센터 소장) 포함 - 심의내용 ？5억 미만 : 총괄부서의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확인 ？5억 이상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안)에 대한 검토ㆍ조정 및 확정 3. 예산신청 및 확정 ① 결과 반영, 예산신청 및 확정예산 등록 : 사업부서 -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수정 요구 - 최종 확정 예산 금액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등록(변경시 변경사유 등록) ② 예산편성 및 확정 : 예산담당관 -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산타당성 심사 절차 이행여부 확인 -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반영 여부 확인 및 예산편성 확정 3 심 사 일 정 ○ 예산타당성 수시 심사(5억 미만) : ’21. 5. ~ 12. ○ 예산타당성 정기 심사(5억 이상) : ’21. 7. ~ 9. - 예산타당성 심사 접수 : ’21. 7. 5. ~ 7.30. - 분야별 기술검토, 스마트도시 기술심사회 및 외부기관 검토 : ’21. 8. 2. ~ 8.20. - 내부 심사 및 결과 정리 : ’21. 8.23. ~ 9. 3. - 정보화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 ’21. 9. 6. ~ 9. 8. - 심사결과 통보 : ’21. 9.17.(예정) 4 행 정 사 항 ？？ 사업부서 ○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및 산출내역서(지정서식) 작성 ○ 신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 사업금액 5억 이상 : ’21.7.30.까지 - 사업금액 5억 미만 : ’21.5.~12.까지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반영 후 예산 신청 ？？ 전문분야별 기술검토 부서 ○ 전문 분야별 정책기준 및 기술검토 담당자 현행화 ※ 붙임1,6 참조 ○ 소관 전문분야 기술검토 및 검토의견 회신 ※ 대상사업 별도 송부 - 안건 발생시 스마트도시 기술심사회의 참석 지원 ？？ 예산담당관 ○ 예산편성 심의 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이행여부 확인 및 이행 유도 ○ 정보화분야 예산편성 심의 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반영 붙임 1. 정보화 및 스마트도시사업 분야별 정책 기준 1부. 2. 정보화사업 유형별 예산산정 세부 적용 기준 1부. 3. 정보화사업 계획서 서식 1부. 4. 성과지표 정의서 작성 가이드 1부. 5. 산출내역서 지정서식 1부. 6. 정보화사업 분야별 기술검토 담당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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