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5658 결재일자 2021.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팀장 도시계획국장 문평현 이양섭 김재웅 05/24 이정화 협 조 2021년 행정안전부 옥외광고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1. 5. 도 시 계 획 국 (도시빛정책과) 2021년 행정안전부 옥외광고 지원사업 추진계획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용하는 옥외광고수익금의 지자체 배분·활용 계획에 따라 우리시에 배분된 지원금을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옥외광고물법 제6조의2 및 동 시행령 제31조 - ’21년 옥외광고사업 추진계획(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 - 3423, ’20.08.26.) - ’21년 옥외광고 지원사업 수익금 자치단체 배분완료 통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광고기획부 - 2009, ’20.12.29.) ？？ 추진배경 ○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한 옥외광고업계의 어려움 지원 -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등의 활력 제고 및 침체된 옥외광고사업 판로지원 ○ 지속적인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 난립 및 안전사고가 계속되는 실정 - 옥외광고물 정비예산을 확충하여 체계적 계획 수립 및 적극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 ○ 일부 자치구에서 재정여건상 불법광고물 예방적 정비에 어려움 호소 - 자치구의 수요에 맞춰 사업 예산 배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체계 강화 ※ 추경 예산 편성 배경 - 옥외광고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된 ‘국비’가 아니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교부된 ‘옥외광고수익금’임. - 따라서 교부받은 예산을 시비로 간주처리하여 자치구에 배분이 불가하므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행정안전부 옥외광고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6. ~ 2021. 12.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 추진절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수익금 교부 ？ <서울시> 지원방침 수립 ？ <서울시> 세출예산 편성(추경) 및 자치구 예산 교부 ？ <자치구>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 <서울시> 정산보고 ’20. 12월 ’21. 5월 ’21. 6월 ’21. 6월~12월 ’21. 12월 ○ 사업내용 -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지원사업 - 광고물 현황조사 및 부착방지판 설치 지원사업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사업은 수차례 걸쳐 조사하였으나, 신청 자치구가 없어 사업추진 불가 ○ 사업예산 - 예산과목 :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 소요예산 : 1,471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천원) 계 1,471,183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71,183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0,000 지정게시대 설치 지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금 250,000 광고물 현황조사 및 부착방지판 설치 지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금 200,000 ※ 붙임2)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참고 ？？ 세부 추진계획 ①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6. ~ 2021. 12.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관할 자치구 내 옥외광고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등 ※ 사업추진구 : 광진구 등 9개 자치구(붙임1 광고수익금 지원사업 교부 결정내역서 참고) - 지원매체 : 지역 상업광고물 이용 및 소상공인 점포 간판 제작 - 사업방식 : 자사광고 간판 제작·설치비 또는 광고주의 타사광고 이용비 지원 ？ 관할 자치구에 등록된 옥외광고사업자에게 광고물 설치？제작을 의뢰하는 경우(자사광고) ？ 자사광고 :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ㆍ시설물ㆍ점포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 표시 광고물 ？ 타사광고 : 건물？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 없는 광고내용 표시 광고물 ？ 광고주가 관할 자치구 내에 소재한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홍보(타사광고) - 지원내용 지원부문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기준 자사광고 업소간판 제작？설치비 최대 2백만원 이내 지원신청서 계약금액 중 자치구 지원금 타사광고 옥외광고매체 이용비 (제작, 매체, 설치비 포함) - 사업절차 ① 예산 배분 (행안부, 센터) ② 방침수립 및 지원 (서울시) ③ 자체 사업계획 수립 (자치구) ④ 사업 공고 (자치구) 소상공인수 비율에 따라 시도별 예산 배분 자치구 수요조사 후 배분계획 수립？통보 예산 자치구 배분 자체 사업계획 수립 (상업광고 매체 이용 또는 간판제작비 지원) 소상공인 등(광고주) 대상 사업공모(지원기준, 신청방법 안내 등) ※ 표준공고문 별도 송부 ’20. 12월 ’21. 5~6월 ’21. 7월 ’21. 7~8월 ⑤ 광고 신청 (소상공인 등) ⑥ 지원대상 선정 (자치구) ⑦ 광고 시행 (자치구, 광고주등) ⑧ 비용정산 (자치구) 신청서 제출 (광고유형, 비용 등) 예산범위 내 지원기준, 광고계획서 검토 후 대상자 선정(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등이 의뢰한 광고서비스 제공 증빙자료 검토 후 광고주에게 비용 정산 결과보고 ’21. 8월 ’21. 8~9월 ’21. 9~11월 ’21. 12월 ※ 자치구 사정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 사 업 비 : 771,183천원 - 예산과목 :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1) ②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6. ~ 2021. 12.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종로구 등 13개 자치구(붙임1 광고수익금 지원사업 교부 결정내역서 참고) - 지원내용 ？ 풍수해·화재 등을 대비하여 추락위험·노후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비용 지원 ？ 재난 대비 주인없는 간판(무주간판) 점검 및 철거비용 지원 ？ 지정게시대(전자게시대 포함)·전단지 배부함 등 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비용 지원 ○ 사 업 비 : 250,0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1) ③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6. ~ 2021. 12.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성동구 등 4개 자치구(붙임1 광고수익금 지원사업 교부 결정내역서 참고) - 지원내용 ？ 강풍 등 외부 기후변화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제작비용 지원 ？ 디자인이 우수하고 현수막 게시 기능이 향상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제작비용 지원 ○ 사 업 비 : 250,0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지정게시대 설치 지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금(403-1) ④ 광고물 현황조사 및 부착방지판 설치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6. ~ 2021. 12.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종로구 등 8개 자치구(붙임1 광고수익금 지원사업 교부 결정내역서 참고) - 지원내용 ？ 옥외광고물 통계 및 적법·불법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광고물 현황조사 비용 지원 ？ 전신주와 가로등주 등에 불법광고물 접착을 차단하기 위한 부착방지 시설물 설치 비용 지원 ○ 사 업 비 : 200,0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광고물 현황조사 및 부착방지판 설치 지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금(403-1) ？？ 추진일정 ○ 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통보 (시 → 자치구) :′21.5월 ○ 세출예산 편성 및 자치구 예산교부 (시 → 자치구) :′21.6월~7월 ○ 자치구 자체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실시 :′21.7월~12월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자치구 → 시) :′21.12월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시 → 행정안전부) :′21.12월 ？？ 기대효과 ○ 코로나19로 침체된 옥외광고사업 관련 종사자의 활력 제고 및 판로 지원 ○ 위험·노후 광고물 일제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 경관이 불량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설치로 안전확보 및 도시미관 향상 ○ 불법광고물 부착 행위를 사전에 원천 차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붙임 1. 광고수익금 지원사업 교부 결정내역 1부. 2.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과예산서(세출) 1부. 3. 2021년 옥외광고사업 추진계획 1부. 4. 2021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자치단체 배분완료 통보 공문 1부. 5. 2021년 옥외광고수익금 배분내역 1부. 6. 2021년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시행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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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빛정책과-5658

D0000042618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