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견 조회 1.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1482(2021.5.21.)호와 관련입니다.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요청에 따라 자치구 및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소, 보호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에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1] 양식에 따라 2021.5.2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예정 ※ (유의사항)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스토킹처벌법에 대한 의견과 구분) < 제정안 주요 내용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4.20.공포, 2021.10.21 시행 예정)에 따라 스토킹 처벌법 상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 규정 및 그 밖에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법무부장관이 수강명령·이수명령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재범 예방과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안 제2조) ○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3조) ○ 스토킹처벌법 제21조제3항 상 대통령령 위임 사항인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규정(안 제4조) 붙임 1. (양식)검토의견서 1부.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1부. 3. (공문)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견 조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양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 주무관 이인순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05/24 代최영무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63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32 / leeis1201@seoul.go.kr / 대시민공개

22958718

20210927125521

본청

여성권익담당관-6390

D0000042621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