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6741 결재일자 2021.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주택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박현희 박서영 임춘근 代박순규 05/24 김성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00번, 송언석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송언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1900 □ 요구내용 : 사회주택 관련 1) 사회주택 제도 및 연혁 현황 2) 사회주택 계약 현황 (계약연도/계약방식/사회주택유형/위치/계약자/보증금/임대료 등 구분) □ 사회주택 제도 및 연혁 현황 ○ 사회주택 제도 현황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15.1.2) - 사업주체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 추진방식 : 민·관 공동협력방식 ？ 서울시(SH) : 공공토지 임대,사업자 선정, 사업자 금융지원 등 ？ 사회적경제주체 : 사회주택 건설, 임대관리 및 유지보수, 공동체 활성화 등 - 공급대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무주택자로서, 자산기준 및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한자 - 임대조건 : 임대료 시세 80% 이하, 거주기간 8~10년 보장 ○ 사회주택 연혁 -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15.1월 -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16. 6월 - 사회주택리츠를 설립 : ’18.1월 - 토지지원리츠 설립 : ’19.3월 -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실시 : ’20.4월 - 전대용 사회주택 입주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출시 : ’20.8월 □ 사회주택 계약현황 ○ SH와 사업자와의 계약현황 자료 : 따로 붙임 따로붙임 : 사회주택 계약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담당사무관 박서영 ☎ 2133-6285 주무관 박현희 작 성 일 : 2021.5.
22958045
20210927125521
본청
주택공급과-6741
D000004262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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