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강증진과-10470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5.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결 재 최지혜 양영수 정남숙 05/21 代윤보영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976번, 천준호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천준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976 학교통학로 금연거리 조성사업 관련 자료 요구 1. 학교통학로 금연거리 조성사업 운영 현황 □ 학교통학로 금연거리 조성사업 운영 현황 ○ 추진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 추진 흐름도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건강한 환경, 분위기 조성 서울특별시 서울시 교육청 보건소 기반 추진 학교 기반 추진 ↓ ↓ 관련기관 간 협의 (보건소, 교육지원청, 학교) 학생참여 금연거리 지정 통학로 선정 ↓ ↓ 금연거리 지정 타당성 검토 학생, 교직원, 학부모 의견수렴 ↓ ↓ 금연거리 바닥안내판 설치 금연구역 지정 신청 ↓ ↓ 금연구역 지정 고시, 운영 학생중심 금연홍보 캠페인 ↓ ↓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교주변 금연구역 내 자발적 금연문화 정착 ○ 추진 현황 - ’17년, 전국최초 시교육청 협력 학생참여 주요통학로 금연거리 지정사업 추진 - ’19년, 보건복지부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사업 전국 광역지자체 대상 추진 협조요청 - ’21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355개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완료(’21.5.21.기준) ※ 용산, 중랑, 구로, 영등포, 서초구 관내 모든 학교 통학로 전면지정 - 통학로 금연거리 바닥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지원 : 총 699개 ※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디자인 개발 : 통학로 특성 반영,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어린이 보호표시 픽토그램 사용 - 학생·교직원·학부모 참여, 아동·청소년 보호 통학로 금연거리 홍보 캠페인 수시 전개 ○ 기관별 추진 내용 서울특별시 - 신청 학교 수 제한없이 자치구별 타당성 검토 후 금연거리 지정 추진 - 금연거리 안내표지판 제작 및 설치, 관련기관 간 의견조율 등 행정지원 ？ (자치구 보건소) · 금연거리 대상지역 타당성 사전 검토 : 관할 학교의 지정 신청공문 접수 후, 해당 거리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타당성 검토 학교절대보호구역 등 기 지정되어 있는 금연거리와의 중복 여부 확인 · 금연구역 지정, 고시 및 운영 : 학교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 및 고시 계도 기간 경과 후 민원 발생 시 단속 등 금연구역 관리, 운영 서울시 교육청 - 11개 교육지원청 통한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사업참여 관리 및 독려 ？ (금연거리 지정 신청학교) · 학생회 및 동아리 등 학생이 중심이 되어 주요통학로 가운데 흡연유발 유해환경으로 금연거리 지정이 필요한 대상지역 선정 · 통학로 금연거리 조성에 대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설문조사 실시 · 의견수렴 결과 기반, 관할 보건소로 금연거리 지정 신청 공문 발송 · 학생 참여 지속적인 금연거리 홍보캠페인 추진으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통학로 금연거리 내 자발적 금연준수 문화 조성 따로붙임 : 서울시 학교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담당사무관 양 영 수 ☎2133-7566 담당자 최 지 혜 작 성 일 : 2021. 5. 21

22953329

20210927131957

본청

건강증진과-10470

D0000042606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