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7890 결재일자 2021. 5.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김정화 김재권 05/21 정미선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관리 방안 2021. 5.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관리 방안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검토개요 > ◈ 아이스팩의 재활용 인프라 구축 ⇒ 수요처 발굴 후 사업시행 필요 ◈ 분리수거 시 인센티브 지급 ⇒ 일반 재활용품과의 형평성 문제로 부적정 ◈ 아이스팩 재활용 캠페인 ⇒ 시민과 기업에 지속 홍보 실시 ◈ 기업의 수거 할당제, 미수거 업체 과태료 부과, 아이스팩 규격화 ⇒ 법적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시점에서 추진 곤란 ◈ 환경 부담금 부과 ⇒ 폐기물부담금부과 시행령 개정중(‘23년부터 실시) ？？ 아이스팩 관리 현황 ○ (환경부) 젤 아이스팩의 시장퇴출을 위해 폐기물부담금 적용을 준비 -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에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추가, 시행령 개정 중 ※ 전체 중량 kg당 313원 부과, 2023년 시행 ○ (시) 친환경 배송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체결(’20.4월) - 협약대상 : 시 ⇔ 새벽배송업체(6개업체) ㈜에스에스지닷컴？주식회사 오아시스？(주)정육각？주식회사 GS리테일？(주)헬로네이처？주식회사 현대백화점) - 주요내용 ？신선식품 포장용 젤 아이스팩, 스티로폼 박스 등 1회용 플라스틱 대체노력 등 ？ 종이박스, 드라이아이스, 물로 된 아이스팩？생수병으로 전환 ○ (자치구) 중구·성동·강북·도봉·은평·서대문·마포·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서초·송파·강동 15개 자치구 전용수거함 운영 중 - 수거한 아이스팩은 세척 후 전통시장, 우시장 등에 무상공급 작 성 자 자원순환과장:정미선 ☎2133-3670 생활폐기물감량팀장 :김재권 ☎3695 담당 : 김정화☎3696 ？？ 검토결과 ○ (시민의견) 아이스팩의 재활용 인프라 구축 -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중인 아이스팩 수거함 사업을 확대 시행 - 지역 상점 및 병원과 연계한 무료 배포,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활용 ？ ？현재 15개 자치구에서 전용수거함 운영중에 있으나 대부분이 안정적인 수요처 발굴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용 분리수거함의 증설은 자치구의 수요처 발굴을 전제로 추진할 필요 있음 ○ (시민의견) 분리수거 시 인센티브 지급 및 홍보？캠페인 실시 - 아이스팩 분리배출 시 지역화폐, 에코 마일리지, 자원봉사 시간 등 혜택을 지급하여 분리수거 활성화 유도 및 공병 보증금 반환 방식 도입 ？ ？아이스팩에 대한 인세티브 지급은 다른 재활용품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신중한 검토 필요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확대 필요 - 겔형 아이스팩의 유해성과 분리 배출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 - 시민과 기업의 아이스팩 재활용 참여 유도를 위한 캠페인 지속 실시 ○ (시민의견)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업의사회적 책임 강화 - 제조업체, 판매업체, 배송업체 등의 주체가 직접 수거하여 재활용 하도록 수거 할당제, 미수거 업체 과태료 부과 필요 - 수거된 아이스팩의 재활용을 위한 크기 및 포장재 규격화, 상표 인쇄 자제, 재활용 방안 표기 등 필요 ？ ？수거 할당제, 미수거 업체 과태료 부과 및 아이스팩 규격화는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아이스팩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상표인쇄 자제 및 재활용 방안 표기 등은 서울시 소재 아이스팩 사용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 가능 ○ (시민의견) 규제를 이용한 교체 유도 및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 및 기업지원 - 겔형 아이스팩의 생산, 사용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 즉각적 교체 유도 - 공급자, 미수거 업체, 사용자에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여 점진적 교체 유도 - 친환경 제품사용 기업에 세제혜택, 보조금 등 혜택 부여 등 ？ ？규제를 이용한 기업의 생산, 사용 등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므로 즉각적 추진의 어려움 있음 ？환경 부담금부과는 시행령안 개정 중(’22년 출고부터 적용, ‘23년 부과 예정) - 생산자에게 매립？소각 등 처리비용 부과 ？？ 향후 계획 ○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확대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실시 - 5대 시민실천 운동 시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캠페인 함께 진행 - 전통시장, 마트 등에서 친환경 아이스팩 직접 요구, 친환경 사용 판매처의 상품 우선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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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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