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6240 결재일자 2021. 5.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윤수광 최용석 최승대 05/21 갈준선 ’21년도 시민 안보의식 함양 보조금 지원계획 2021. 5.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21년도 시민 안보의식 함양 보조금 지원계획 서울시 재향군인회에 ‘시민 안보의식 함양 보조금’을 지원하여 호국 안보의식 함양 등 범시민적 안보태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행사별 사업 세부계획서 검토 후 보조금 교부 Ⅰ 지원 개요 □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보조의 제한)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재정)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제5조(예산의 지원)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사업 ○ 기 간 : ’21. 6월 ~ 11월(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행일정 조정) ○ 사업내용 : 전·후세대 안보 견학, 6？25전쟁 71주년 기념행사, 여군 창설 71주년 기념행사, 나라사랑 안보포럼 ○ 예 산 액 : (단위:백만원) 구 분 전후세대 안보 견학 6·25 전쟁 기념행사 나라사랑 안보포럼 여군 창설 기념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 예산과목 :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 Ⅱ ’21년 사업 지원계획 □ 추진방향 ○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행사별 시행여부 검토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 행사별 세부계획서를 받아 시행여부 검토 후 교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참석인원 제한 및 열화상카메라 설치 - 코로나 행동지침 배포, 손소독제, 예비마스크 비치 등 방역지침 준수 ○ 범시민적(전후세대 참여) 안보 역량 강화 - 시민, 대학생 등 젊은 세대 참여로 범시민적 안보의식 제고 - 각종 안보행사시 정치적 중립 등 공직선거법 준수 ○ 서울시 보조금 지원 사업의 투명성 제고 - 사업비 집행 시 보조금 전용카드(제로페이) 사용으로 투명성 확보 □ 보완사항 ○ 전후세대 안보 견학 신규 견학지 발굴 -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다양한 체험 및 안보고취를 위해 신규 프로그램 개설 서 울 파 주 서울함공원, 백범기념관, 육군사관학교, 현충원, 한강지역 전적지, 윤봉길기념관 (신규 :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서대문형무소) 제3땅굴, 도라전망대, GOP현장체험, 평화누리공원, 병영체험장 (신규 : 고랑포구역사공원, 상승OP, 1.21침투로) ○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 여군창설기념행사 지원 및 안보견학 성별 만족도 조사 실시 - 여군창설기념행사 개최를 통해 여군의 역활과 노하우, 발전방향 공유 - 안보견학 성별 만족도 조사 및 고정관념 여부 설문문항 추가로 성인지 감수성 제고 ？？ 세부 추진계획 ① 전후세대 안보견학 ○ 목 적 : 전후세대 호국 안보의식 고취 등 올바른 역사의식 제고 ○ 기 간 : ’21. 7~11월 ※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시기 조정 ○ 장 소 : 서울 근교 다양한 안보현장 ’21년 신규 견학지 구 분 주 요 프 로 그 램 비 고 서울 지역 (700여명) 1 코스 서울함공원, 한강지역 전적지 탐방 기존코스 2 코스 윤봉길기념관, 한강지역 전적지 탐방 3 코스 백범기념관, 한강지역 전적지 탐방 4 코스 육군사관학교, 한강지역 전적지 탐방 5 코스 전쟁기념관/안중근기념관, 한강지역 전적지 탐방 6 코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서울함 공원 7 코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육군사관학교 신규코스 8 코스 서대문형무소, 서울함 공원 9 코스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서울함 공원 10 코스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육군사관학교 경기 지역 (400여명) 1 코스 제3땅굴, 도라전망대, GOP(연천) 현장체험 기존코스 2 코스 제3땅굴, 도라전망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3 코스 제3땅굴, 도라전망대, 병영체험장 4 코스 제3땅굴, 도라전망대, 상승OP 신규코스 5 코스 제3땅굴, 도라전망대, 1.21 침투로 6 코스 제3땅굴, 도라전망대, 고랑포구 역사공원 ○ 참석대상 : 초？중？고교생 1,100명 ○ 주요내용 : 안보교육 및 안보현장 탐방 등 - 맞춤형(초？중교생 : 단막극 / 고교생 : 시사교육) 안보교육으로 흥미와 관심 유발 - 안전 지도요원(상황별 응급처지 및 심폐소생술 등 교육 이수자) 동승으로 안전사고 방지 - 참여자 탐방 후 설문 전수조사를 분석,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 ※ 성별 만족도 통계 분석 및 성별 고정관념 유무 설문문항 추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 - 1주일 전 체험지역 사전 파악으로 안전지역 위주 실시 - 차량 일제소독, 2단계(해당학교, 안전지도요원) 발열체크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소독제, 체온계, 예비마스크 비치 ② 6·25전쟁 71주년 기념행사 ○ 목 적 : 호국 안보의식 고취 및 자유 민주주의 수호 홍보 등 ○ 일 시 : ’21. 6. 24.(수) 14시 ~ 16시 ○ 장 소 :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 참석대상 : 550명(참전용사, 서울시 안보단체 및 향군회원, 시민 등)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행여부 및 참석인원 조정 ○ 주요내용 : 특별강연(안보전문가 초빙, 1부) / 기념행사(2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 - 열화상카메라 설치 및 코로나 행동지침 제작 배포 - 체온계, 손소독제 및 예비 마스크 구입 비치 ③ 여군 창설 71주년 기념행사 ○ 목 적 : 선후배 만남의 장을 통한 군 발전방향 공유 및 양성평등 구현 ○ 일 시 : ’21. 9. 6.(월) 17시 ~ 20시 ○ 장 소 : 전쟁기념관 또는 군인공제회관 ○ 참석대상 : 1,000명(현역 군인, 예비역, 향군회원 등)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행여부 및 참석인원 조정 ○ 주요내용 - 기념행사 : 기념식(1부) / 특별공연 / 선？후배와 만남의 시간(2부) - 우수근무자 / 예비역 안보현장견학 및 만찬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 - 열화상카메라, 손소독제, 예비마스크 비치 및 코로나 행동지침 제작 배포 - 안보현장 견학차량 방역 및 참석자 전원 체온 측정 ④ 나라사랑 안보포럼 개최 ○ 목 적 : 올바른 안보관 정립 등 범시민 안보의식 고취 ○ 일 시 : ’21. 10. 8.(금) 15시 ~ 17시 ○ 장 소 :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 참석대상 : 250명(향군회원, 대학생 등)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행여부 및 참석인원 조정 ○ 주 제 : 한반도 안보 정세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 - 열화상카메라 설치 및 코로나 행동지침 제작 배포 - 체온계, 손소독제 및 예비 마스크 구입 비치 Ⅲ 보조금 교부 ？？ 교부시기 ○ 코로나19확산 추이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 결정 후 행사별 교부 사 업 명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후세대 안보견학 코로나19 감소세 이후 추진 6.25전쟁 기념행사 세부계획 검토 교부/ 사업시행 여군창설 기념행사 세부계획 검토 및 교부 사업시행 나라사랑 안보포럼 세부계획 검토 및 교부 사업시행 ※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예산은 향후 감추경을 통해 집행잔액 최소화 ？？ 교부조건 ○ ’21년 예산 범위 내에서 市 재향군인회 안보의식 함양사업을 지원하되, 코로나19확산에 따라 각 사업의 목적,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사별로 교부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단체운영경비 등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항목은 지출 불가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6조에 의거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를 사용하되 모두 가능한 경우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제로페이 우선 집행 ○ 사업종료 30일 이내 증빙서류 등 첨부, 사업정산 및 추진실적을 제출·정산하며,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환 절차에 의거 반납 조치 ※ 기타 보조금 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집행지침’ 참조 ？？ 교부방법 ○ 교부신청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검토 후 보조금관리통장에 행사별로 이체 Ⅳ 향후계획 ○ 약정 체결 5월 ○ 사업담당자 회계업무 사전교육 6월 ○ 행사별 사업비 교부(세부계획 검토) 및 집행실태 관리 6월~11월 ○ 사업완료 후 지원사업 정산 12월 붙임 2021년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사업 추진 약정서 1부. 끝.

22950417

20210927131957

본청

민방위담당관-6240

D0000042606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