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4266 결재일자 2021. 5.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농상생팀장 지역상생경제과장 지수지 이병훈 05/21 김인숙 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보고 2021. 5. 경 제 정 책 실 (지역상생경제과) 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 결과 보고 우리부서 소관 지정기부금단체(비영리법인)의 ’20년도 기부금 관련 법적의무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 ○ 기부금 단체의 의무이행 등 점검 안내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118(2021.3.31.) 및 서울협치담당관-4037(2021.4.5.)] ？？ 점검대상: ？？ 점검내용: 지정기부금단체 법정의무 이행여부 구 분 검 토 내 용 공익활동 수행 ？ 정관 확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지 여부 확인 ？ 단체의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잔여재산 귀속 ？ 정관 내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관련 기재 여부 확인 기부금 공개 ？ 정관 내 기부금 모금 및 활용내역 공개 관련 기재 여부 확인 ？ 홈페이지 및 홈택스에 기부금 모금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공개하였는지 여부 확인 선거운동 금지 ？ 해당 단체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확인 고유목적사업 지출 ？ 기부금단체가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결산서류 등을 바탕으로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전용계좌 개설？사용 ？ 기부금단체가 제출한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본 등을 통해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결산서류 공시 ？ 홈택스에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였는지 여부 확인 (단, 공시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이므로 공시기한 이후 확인) 외부회계 감사의무 ？ 기부금단체가 제출한 감사보고서 사본 등을 통해 외부회계감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 ’18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법인과「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은 제외 ？？ 점검방법 ○ 기부금단체에서 제출한 기부금 의무이행 보고서 검토 ○ 국세청, 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기부금사용내역, 결산내역 공시확인 ○ 정관 및 해당법인이 제출한 사업실적보고, 통장사본 등 확인 ？？ 점검결과 의무사항 단체의무 이행보고 부서 점검결과 가.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나.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해당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 증빙자료 국세청 기부금 자료 공개 국세청 결산자료 공개 홈페이지 결산, 기부금 자료 공개 ？？ 행정사항 ○ 국세청 홈텍스 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보고서 등록 붙임 1.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보고서 1부. 2.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1부, 3. 정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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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경제과-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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