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7081 결재일자 2021. 5.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김정식 안준수 05/21 권완택 협조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자동차 전산자료 이용 심사 신청 검토보고 2021.5. 도로계획과 -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 자동차 전산자료 이용 심사 신청 검토보고 '21.9.1. 개통 예정인 서부간선지하도로와 관련하여 통행료 미납 및 도주차량에 대한 원활한 통행료 징수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요청한 자동차 전산자료 이용 심사 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신청개요 ○ 신 청 인 :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대표이사 이영태 ○ 신청사항 - 자료 범위 : 전국범위(기 개발자료) - 자료 내용 :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명, 소유자(상호)명, 사용본거지 등 ○ 이용목적 -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한 등록정보 조회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 부과 및 수납 - 통행료 누수 방지와 수납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법질서 준수의식을 함양 ○ 이용방식 : 온라인 통신회신 연결에 의한 조회단말기 설치 ？？ 관련법령 및 전산자료 이용절차 ○ 관련법령 - 유료도로법 제10조(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등), 제14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대행),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제21조(통행료 등의 수납위탁 및 강제징수) - 자동차관리법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동법 시행령 제14조(전산자료의 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한) ○ 전산자료 이용절차 행위주체 이용절차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 자동차 전산자료 이용심사 요청 → 서울시 ← 심사적합 통보 ← 사업시행자 → 자동차 전산자료 이용승인 요청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이용승인 통보 ← 사업시행자 → 자동차 전산자료 제공 신청 → 교통안전공단 (교통정보처) ← 자동차 전산자료 제공 승인 ← ？？ 검토항목 및 내용 ○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 및 공익성 ⇒ 적합 -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및 2015.03.11일 우리시와 체결한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에 의거 우리시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2021.09.01.일 부터 서부간선지하도로의 유지관리 및 통행료 징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이에 미납차량에 대한 통행료 징수를 위해 자동차 등록 전산자료가 필요하며, 차적 조회 전산자료 제공은 원활한 통행료의 징수에 크게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교통망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요청 건은 타당성·적합성 및 공익성이 인정됨. ※ 유료도로법령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 미납자에게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 신청 자료는 통행료 미납 차량의 통행료 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사용본거지(주소) 등에 국한한 내용의 열람만을 신청하였으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는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는 원자료를 제공기관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 통행료 미납차량의 차적 조회만을 위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법질서 준수 등 공익목적으로만 사용 될 것이므로 사생활 침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 조회단말기 설치장소는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며, 자동차 전산자료는 미납통행료 징수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임 - 제공받은 자료는 제3자에게 제공을 금지하고, 관계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 및 윤리의식 교육, 보안점검 실시 등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한 바,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대책 및 안전관리대책은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 자동차관리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전산자료를 신청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조건으로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조건사항 : 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안전관리대책의 실시여부 확인을 위해 개통 후 자동차 전산자료 시설설치 및 안전관리 등의 실시현황을 제출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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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31957
본청
도로계획과-7081
D000004260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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