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9398 결재일자 2021. 5.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신동칠 김중헌 05/21 김정호 협조 주무관 정주영 주무관 정소영 제3회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보고 2021. 05. 20.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제3회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보고 ？？ 개최 개요 1. 일 시 : 2020. 04. 29.(목) 14:50 ~ 17:40 2. 장 소 :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실 3. 참석위원 : 3명 ？？ 회의목적 ？ 사건번호 대한 분쟁조정 심의·조정 ？？ 회의안건 1. 사건번호 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분쟁조정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주택유형 : 단독주택 - 보 증 금 : 160,000,000원 - 당 사 자 : - 조정목적의 값 : 160,600,000원 ？ 분쟁 내용 및 조정결과 - 분쟁내용(신청인의 주장) : 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청구 - 조정방법 : 서면조정 - 조정결과 :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사망으로 “조정을 하지아니하는 결정” (붙임4) 2. 사건번호 임대차종료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분쟁조정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주택유형 : 다세대 - 보 증 금 : 50,000,000원 - 당 사 자: - 조정목적의 값 : 52,000,000원 ？ 분쟁 내용 및 조정결과 - 조정방법 : 대면조정 - 조정결과 : 조정불성립 결정(붙임5) 3. 사건번호 임대차종료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분쟁조정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주택유형 : 다세대 - 보 증 금 : 110,000,000원 - 당 사 자: - 조정목적의 값 : 110,650,000원 ？ 분쟁 내용 및 조정결과 - 조정방법 : 서면조정 - 조정결과 : 당사자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였기에 조정성립(붙임6) ？？ 행정사항 ？ 조정위원 수당 지급 : 총 900,000원 - 산출내역 : 300,000원(사전검토수당100,000원, 참석수당 200,000) × 3명 = 900,000원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붙임: 1. 조정신청서(2021-392) 1부. 2. 조정신청서(2021-394) 1부. 3. 조정신청서(2021-396) 1부. 4.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서(2021-392) 1부. 5. 조정불성립결정서(2021-394) 1부. 6. 조정서(2021-396) 1부. 7. 회의참석부 1부. 8.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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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31957
본청
주택정책과-9398
D000004260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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