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5976 결재일자 2021. 5.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이동준 김갑규 안중욱 代박순규 05/21 김성보 협 조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사고 ZERO!」 서울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업무협약(MOU) 추진 계획 2021. 5.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사고 ZERO!」 서울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업무협약(MOU) 추진 계획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의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간 업무협약(MOU) 추진 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필요성) ○ 자치구 정기 안전점검(철거·굴토·크레인 등 위험공종 점검 및 취약시기 점검) 기간 외 발생할 수 있는 관리공백 최소화를 통한 인명사고 예방 필요 ○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로 민간 건축공사관계자 안전의식 강화 ○ 추락사고 방지 등을 위한 소규모 공사현장 내 안전시설 설치 보강 활성화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을 통한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 ？？ 협약기관 ○ 기 관 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서울광역본부) - 대 표 : ○ 기관소개 -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사업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설립(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조) - 고용노동부 소속의 정부출연기관으로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불량 사업장 정기점검, 중대재해 사고조사, 기초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추진 ？？ 업무협력 추진방향 안전점검 확대 ＋ 안전교육 활성화 ＋ 안전시설 설치 지원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사각지대 해소 ？점검결과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 집중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공사장 관리자 및 작업자 대상 안전교육 활성화 ？다국어 재해예방 포스터 부착 지원 및 안전관리 우수 사례 시상 ？공사금액 50억 미만 소규모 공사 현장 대상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활성화 (건설업 클린사업) Ⅱ 업무협력 과제 서울시-공단 안전점검 협력 체계 구축 1 ？？ 공단 패트롤 점검 활성화 통한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사각지대 해소 '순찰을 돌다(patrol)'라는 의미로, 2인 1조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추락, 끼임, 질식재해 등 위험현장 불시 점검(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없는 120억 미만 건설사업장 대상) ○ 세움터 착공신고 현황을 공단과 격주 단위로 공유(시 → 공단)하여, 패트롤 점검을 공사금액 120억 미만 민간건축공사장 전체로 확대 - (기존) 공사금액 120억 미만 중 산재보험 가입 대상 위주 점검 → (개선) 120억 미만 전체 ○ 패트롤 점검 차량 주차위반 단속 제외 요청(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협조) - 불시점검 및 순찰을 위하여 패트롤카(긴급자동차) 주차 단속대상 제외 요청 ？？ 안전점검 시 미흡 공사장 현황자료 통보 및 사후관리 실시 ○ 자치구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결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현장 대상 안전보건공단 패트롤 점검 요청 - 자치구 점검결과 부적합 사항 발견 시, 집중 패트롤 점검대상 포함 요청(區 → 공단) 가시설공사(낙하물 방지망, 추락방지시설, 개구부, 통로, 비계, 작업발판 등) 부적합 사항에 한함 - (공단 → 고용노동부) 안전관리 하위 5%는 고용노동부 감독 요청(현장 확인 후 고발조치) 착공신고 전산정보 제공 패트롤 점검 성과 공유 서울시 사업시행 안내 및 홍보 공단과의 협업에 따른 개선사항 피드백 사업추진체계 마련 +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환류 안전보건공단 안전관리 미흡 공사장 명단 통보 자치구 공사금액 120억 미만 건축공사장 전수 점검 실시 + 안전관리 미흡현장 집중 모니터링 1만m2 미만 민간건축공사장 위험공종 안전점검 시행 하나의 현장도 놓치지 않고 점검하되, 안전관리 미흡 공사장 집중관리로 안전점검 내실화 도모 (단순점검 횟수를 늘려 안전관리에 문제없는 현장의 피로도를 높이는 방식은 지양) 민간건축공사 관계자 안전의식 개선 2 ？？ 안전교육 내실화를 통한 민간건축공사장 사고 사전 예방 ○ 자치구별 교육 수요에 맞춘 안전보건공단 안전교육 실시 - (자치구) 민간건축공사장 관리자 및 작업자 대상 안전교육 필요 시 교육 실시 의뢰 ？？ 예 시: 안전 미흡 공사장 안전교육 요청, 건축공사관계자 착공 전 안전교육 강의 위탁 등 교육 의뢰 → 안전교육 실시 → 수료증 교부 (자치구 → 공단) (공단 → 공사관계자) (구/공단 → 공사관계자) - (공 단) 온라인 교육, 원격 화상 교육(ZOOM),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 현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 패트롤 점검 시, 건축공사관계자 착공 전 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 공사 현장에 교육수료증 비치토록 하여, 현장대리인 변경 시 교육 이수토록 안내 ？？ 민간 건축공사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문화 확산 ○ 공단 주최 우수 건설업체 시상 시 서울특별시장 명의 상장 수여로 안전의식 고취 - 서울시가 직접 주관하지 않는 외부 행사는 자체공적심의회 의결 거쳐 지원 가능 (2020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 p.7) ○ 외국어가 포함된 안전보건공단 재해예방 포스터 3종 시범 제작·배포로 홍보 강화 - 제작 산출물량 : 4.5만부(3종 × 600매 × 25개 자치구) - (공단) 포스터 제작 예산 부담 / (서울시) 자치구 대상 배포 ※ 건축허가 조건으로 재해예방 포스터 부착 운영 중(제2부시장 방침 제333호, 2020.12.24.) 안전사고 예방 가시설 설치지원 활성화 3 ？？ ○ < 건설업 클린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공사금액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주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 고용노동부 / 현장확인 및 지원 : 안전보건공단 지원 내용 √ 시스템 비계, 수직보호망, 낙하물방지망, 추락방호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설치비 지원 지원 금액 √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2021년도 서울지역 배정예산: 48억 원) ？？시스템 비계: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공단이 정한 조견표에 따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공사금액별 공단 판단금액의 65~50% 지원 지원 절차 √ (사업주) 보조금 지원 신청 → (공 단) 안전시설 설치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시행기간 : 연중 수시(당해년도 재원 소진 시까지) < 건설업 클린사업 홍보 예시 > ？？ 서울시-안전보건공단 건설업 클린사업 홍보 연계 강화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 현장별 사업 안내 자료 제작·배포 - 사업개요, 지원내용 및 규모, 신청방법 등 기재된 안내문 활용 ○ 옥외 전광판, 미디어보드, 시민게시판, 지하철 등 영상매체 표출 지원 - 서울시 운영 영상매체 무료 표출 시민소통담당관 협조 요청 ※ 기 추진 사항 : 市「건축공사관계자(시공자, 감리자 등) 착공 전 안전교육」시 사업 안내 Ⅲ 업무협약 체결 ？？ 협약개요 ○ 협 약 명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 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2021.5.21. ~ 2022.5.20.) - 협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상호간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 연장 ○ 협약당사자 : 서울시(주택건축본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서울광역본부) ？？ 세부일정(안) ○ 일 시 : 2021. 5. 21.(금) 14:00~14:15 ○ 장 소 : 서소문2청사 15층 회의실 ○ 배 석 대 상(6) - 서울시(3) : 주택건축본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전제도팀장 - 공 단(3) : 서울광역본부 본부장, 지역1부 부장 외 1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2 (2“)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안전제도팀장 14:02~14:05 (3“) 협약내용 보고 〃 14:05∼14:10 (5“) 인사말씀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공 단) 서울광역본부장 14:10~14:15 (5“)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 행정사항 ○ 보도자료 배포 및 자치구 협력 사항 통보 ○ 협조부서(교통지도과, 시민소통담당관 등) 공문 시행 붙임 : 업무 협약서(안) 1부. 붙임 업무 협약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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