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2697 결재일자 2021. 5.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문주 민선정 05/20 윤보영 협조 주무관 주은지 실무사무관 손영숙 2021년 상반기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지도점검 계획 2021. 5.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21년 상반기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지도점검 계획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66조(보고·검사 등)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31조(감독 등) ？ 2021년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2 점검계획 ？？ 점검구분 : 상반기 지도점검 ？？ 대상기관 : 29개소 구분 대상 수 ？？ 점검기간 : ’21. 6. 1.~ 6. 30. ※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점검방법: 지도점검표에 의거 사전 자료 검토 및 현장점검 ？？ 점검반 편성 ？ 자치구 자체 점검반 편성 2인 1조 - 자치구 상황에 따라 지도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반 편성 운영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점검반은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고 이용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진행, 별도의 공간 마련 ？？ 지도점검 결과 조치 3 행정사항 ？？ 센터에서 사전 자료 제출로 예방적 행정 실시: 센터→자치구(붙임4) ？？ 지도점검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로 효율적 지도점검 ？ 지도점검 전 관련자료 준비 및 전년도 지적사항 등 파악 ？？ 지도점검결과 ’21. 7. 13.(화)까지 보고: 자치구→서울시 ？ 보고서식 (붙임1, 붙임2, 붙임3) 붙임 1. 지도점검표 서식 2부. 2. 지도점검결과 보고서식 2부. 3.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보고서식 1부. 4. 지도점검 사전 제출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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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건의료정책과-22697
D0000042598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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