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물원 수신 서울식물원푸드 대표 김미옥 님 (경유) 제목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4층 편익시설 사용료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 여부 회신요청 1.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귀 사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4층 편익시설의 2차년도 사용료 납부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용료의 분납(연4회 이내) 및 코로나19 피해지원 관련 사용료 납부유예 신청 여부를 조회코자 하오니 오는 5월 25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료 분할납부 관련 》 □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7항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 《 사용료 납부유예 관련 》 □ 관련근거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 안내 ☞ 서울시 자산관리과 - 14916호(2020. 12. 31.)호 □ 사용수익허가 개요 ○ (※ .)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사용？수익 허가 특수조건 제15조 사용료산정에 의거 둘째년도 이후 사용료 부과기준 에 의거 재산가액 변동율 적용 2.17% 인상 사용료 부과금액 . 끝. 서울식물원장 주무관 유지숙 기획행정과장 05/20 문선엽 협조자 시행 기획행정과-4808 ( ) 접수 ( ) 우 07789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마곡동) / 전화 02-2104-9725 /전송 02-2104-970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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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5223
본청
기획행정과-4808
D000004259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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