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5658 결재일자 2021. 5. 20.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조아현 박미성 유영봉 05/20 최윤종 협 조 예산3팀장 박정옥 주제공원팀장 박수미 - 2017년 동네뒷산 공원조성(초안산근린공원)사업 행정소송에 따른 - 소송비용액 부족 예산 확보 및 재배정 계획(노원구) 2021. 5.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2017년 동네뒷산 공원조성(초안산근린공원)사업 행정소송에 따른 - 소송비용액 부족예산 확보 및 재배정 계획(노원구) 2017년 동네뒷산 공원조성(초안산근린공원)사업 행정소송과 관련, 소송 수행기관인 노원구로부터 소송비용액 재배정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예산확보 및 재배정하고자 함 - 노원구 푸른도시과-8814(2021.4.27.)호 관련 - ？？ 소송개요 ○ 사 건: ○ 당 사 자 - 원 고: - 피 고: ○ 주 문 - 임을 확정한다. ？？ 보상개요 및 예산 재배정요청 (`17년 동네뒷산 공원조성-초안산, 노원) ○ 보상내역 사업명 필지？면적 지목 보상금액(천원) 비고 2017년 동네뒷산 공원 조성(초안산, 노원) 임야 ○ 금회 재배정 요청 - 요청내용: - 요 청 액: ？？ 추진경위 ○ 2017.03.16.: 실시계획 인가고시 (노원구 고시 제2017-31호) ○ 2017.06.01.: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노원구 고시 제2017-57호) ○ 2018.01.26.: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 2018.11.2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 2018.12.21.: 소장접수 ○ 2020.04.02.: 서울행정법원 선고 ○ 2020.05.13.: ○ 2020.07.22.: 소장접수 ○ 2021.04.12.: 서울행정법원 선고 ？？ 검토결과 ？？ 예산 확보계획(세부계획 변경) ○ ※ ○ 세부계획 변경(소송비용) (기준: 21.5.18./단위: 천원) 예 산 명 예 산 액 증·감액 비 고 단위 사업 세부사업 당 초 변 경 도심 공원 확충 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 ’21년 온수근린공원1지구-양천 ’17년 초안산근린공원-노원 ○ 예산과목: (’21년 본예산) 생활권 공원확충, 도심공원 확충, 동네뒷산 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도시개발특별회계) ？？ 향후계획 ○ 예산 재배정(서울시 → 노원구) ○ 예산 집행(노원구) 및 사업변경 통보(서울시 → 양천구) 붙임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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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5658

D0000042598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