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 세부계획 1. 市 예방과-10248(2021.5.7.)호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차락방지 안전대책 알림』와 관련입니다. 2.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16.10.19.) 등 지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발코니형 비상구에서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추락사고 현황(전국) > ‘14년 1건(부상1) → ’15년 2건(사망1,부상2) → ‘16년 1건(부상1) → ’17년 1건(사망1) → ’19년 2건(부상6) → ’20년 1건(부상2) → ’21년 1건(사망1,부상2) 3. 이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상구 추락사고의 근절을 위해「2021년 다중이용 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1.5.18. ~ 9.30.(5개월) 나. 대 상 : 173개소(발코니형 비상구) 다. 주요 추진대책 1) [일제조사] 표본점검 10% 실시(18개소) 2) [영업주의 유지관리 강화] 정기점검 시 발코니 상태 확인토록 컨설팅 및 안내문 등 발송 3) [설치기준 강화] 발코니형 비상구 신규 설치 시 구조계산서 첨부 권고 ※ 활하중 5kN/㎡ 이상 설계 4) [휴·폐업업소 관리] 휴·폐업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 또는 철거 권고 5) [제도개선] 구조계산서 첨부 법제화 및 정기점검 미실시 및 허위점검 처벌 규정 마련 추진(소방청) 붙임 1.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 1부. 2. 다중이용업소 발코니형 비상구 현황 1부. 끝. 담당자 양병준 검사지도팀장 임극목 예방과장 김재윤 소방서장 05/20 이상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5176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도봉소방서 / 전화 02-6981-8141 /전송 02-6981-8038 / yangbang87@seoul.go.kr / 부분공개(5)
22940704
20210927125223
본청
예방과-5176
D000004259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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