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6181 결재일자 2021. 5. 20. 공개여부 부분공개(2,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비상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주혁준 전진수 최승대 05/20 갈준선 상시 동원즉응태세를 위한 2021년 중점관리 대상자원 확인·점검 추진계획 2021. 5.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2021년 중점관리 대상자원 확인·점검 추진계획 비상사태 시 국가동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비상대비 행정기관 소관의 중점관리 대상자원에 대한 확인·점검 추진계획임 Ⅰ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1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0조의2 ○ ○ ○ ？2021년도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점검 추진 지침？ (행안부 비상대비자원과-1649, ‘21. 4. 30.) ？？ 추진배경 ○ 비상사태 시 정부 3대 기능유지를 위한 동원자원 확보·관리 중요 ○ 상시 동원태세 유지를 위한 확인·점검 필요 ○ ？？ 추진중점 ① ② ③ ？？ 주요내용 Ⅱ 중점 추진 내용 ？？ 확인점검 개요 ○ 기술인력 (개별동원, 명) 건설기계 (대) 자동차 (대) 건물 (천㎡) 토지 (천㎡) 업체 (개) 20,828 28,029 14,432 6,562 4,100 991 ○ 점검기관 : ○ 점검시기 : ○ 점검절차 : ① 서울시 (민방위담당관) ② 수방사 등 (동원과) ③ 대대급 부대 (동원업무부서) ④ 자치구 (동원업무부서) ⑤ 대대급 부대 ？ 분기별 중점자원 분석 요청 공문 ？ 동원 지정 자원 및 충무계획 분석 지시 공문 (여단경유) ？ 담당 자치구 충무계획, 동원 지정 자원 분석 ？ 적격 자원 여부 확인 ？ 분석자료 통보(자치구) ？ 여단·사령부 보고 공문 ？ 동원 자원 현행화 ？ 추가, 대체 지정 등 ？ 자원 현행화 회신(대대) ？ 결과보고(市) 공문 ？ 동원자원 확인 ？ 상급부대 보고(종결) 시기) 1월차 3주한 시기) 1월차 4주한 시기) 2월차 2주간 분석 2월차 3주한 통보 (보고) 시기) 3월차 1주간 현행화 3월차 2주한 통보 (보고) ④ 자치구 (동원업무부서) 서울시 (민방위담당관) 수방사 (동원과) ⑤ 서울시 (민방위담당관) ⑥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관리과) ？ 동원자원 현행화 ？ 분석자료 확인 ？ 분야별 담당부서 및 자치구 통보 ？ 분야별 자원분석 종합 ？ 결과 종합 보고(행안부) 공문 ※ 2021년 행안부 분기별 중점 점검 대상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동원자원조사로 대체 기술인력 자동차？건설기계？토지？건물 업체(품목) Ⅲ 분야별 확인·점검 세부 내용 ① 공통 확인·점검 사항 ○ 중점관리 대상자원 현황 및 임무수행 능력의 변동 여부 ② 기술인력 분야 ？？ 기술인력 동원자원 ① 區·洞주민센터 담당자 (기술인력동원 담당부서) ？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개별동원 인력의 전출, 자격변동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체지정 실시 ※ 동일직종 유사 자격·면허 (소요기관과 협의), 관내 인력 부족시 인근 지자체 인원으로 조정 등 ？ 공무원, 연구기관 임직원 등 인력동원 훈련 면제 및 보류 대상 확인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② 市 담당자 (민방위담당관) ？ 충무계획 (행안부 집행계획, 市시행계획, 區 실시계획)상 해당 市 ？ 區에 배분된 인력현황 확인 ？ 충무계획 상 개별동원이 집결하는 장소에서 사용기관까지 수송계획 (주체 ？ 수단 ？ 수송로 등) 수립 여부 ③ 사용동원 분야 (차량·건설장비·토지·건물 등) ？？ 건설기계·자동차 분야 ① 區·洞주민센터 담당자 (차량, 건설기계 담당 부서) ？ 동원관리시스템(국토부)을 통해 건설기계？자동차의 적합성 여부 확인 ※ 국토부 소관 동원자원인 건설기계？자동차를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 동원관리시스템에서 건설기계？차량의 전출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체지정 실시 ① 區·洞주민센터 담당자 (차량, 건설기계 담당 부서) - 지정된 건설기계？자동차가 소요에 적합한 기능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한 경우 즉시 대체지정 실시 ※ 내구연한 (차량 연식, 생산일자 등), 구조변경 (탱크로리, 활어차 등) 여부 등 - 단독으로 이동할 수 없는 비자주식 장비는, 자주식 건설기계로 대체지정 하거나, 별도 수송대책을 마련 ② 市 담당자 (건설혁신과, 택시물류과) ？ 충무계획 (국토부 집행계획, 市 시행계획, 區 실시계획) 상 市？區에 배분된 건설기계 ？ 자동차 수량 확인 ？ 동원령 선포 시 건설기계 ？ 자동차가 집결지 위치 확인 및 적정성 검토 ？？ 토지·건물 분야 ① 區·洞주민센터 담당자 (토지, 건물 담당부서) ？ 區 ？ 洞 담당자는 토지대장 및 건물대장을 통해 토지 용도 및 소유자, 건물 폐쇄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필요시 대체지정 실시 ② 市 담당자 (건축기획과, 건설혁신과) ？ 충무계획 (국토부 집행계획, 市 시행계획, 區 실시계획) 상 市？區에 배분된 토지 ？ 건물의 면적 확인 ④ 수용동원 분야 (식·의약품, 공산품 등 산업물자) ？？ 업체(물자) 분야 ① 區·洞주민센터 담당자 (분야별 담당부서) ？ 해당 업체의 실시계획 상 업체 임무고지 내용와 임무수행 능력을 확인하여 적합 여부 판단 ※ 동원품목의 단계별 생산계획, 원부자재 확보 계획, 인력확보 계획, 수송계획 등 ？ 물자의 인도 ？ 인수계획을 확인하고, 수송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소요기관(군부대 등)과 협의하여 물자 수송계획 수립 ※ 업체 수송차량이 임대차량인 경우, 업체？지자체 수송계획 확인 및 보완 필요 ② 市 담당자 (분야별 담당부서) ？ 실시계획과 시행계획 상 업체 현황 등 상호 차이점 여부 확인 ？？ 분야별 市 담당부서 기술인력 건설기계 및 건설업 자동차 및 운수업 건물 및 토지 의약품 및 보건의료 식품 및 위생업 민방위담당관 건축혁신과 택시물류과 건축기획과 보건의료정책과 식품정책과 산업경제 식음료 신문, 관광 (호텔 등) 방송 환경 총괄 및 기타 경제정책과 도시농업과 문화정책과 언론담당관 환경정책과 민방위담당관 ⑤ 통제운영 분야 (협회·단체·업체 등) ？？ 사용기관 분기별 확인사항 () 군 수 (軍) 국방부 직할 육 군 해 군 공 군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52, 56사단 등) 3보급단 재경지원단 2함대사령부 15전투비행단 3방공여단 등 군 수 (軍) 관 수 (官) 민 수 (民) 전시 美 증원군 지원 등 중앙부처 경호처 등 지방행정기관 등 긴급복구 중점업체 등 Ⅳ 행 정 사 항 ？？ ？？ ？？ ？？ 각 자치구 자원 확인·점검 결과 서면 제출 : 각 분기말 ？？ 추진일정 ○ 행정안전부 2021년 확인·점검 추진 지침 접수 : 5월 1주차 ○ 우리시 확인·점검 추진계획 수립(제출) : 5월 3주차 붙임 : 1. 자치구 중점관리 대상자원 확인·점검 실시결과 (서식) 2. 붙임 1 ○분기 ○○구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점검 실시결과(서식) 구분 ’21년 대상자원A) 前분기 자원B) 감소자원C) 대체지정D) 今분기 자원E) (B-C+D) 부족자원F) (F=A-E) 비 고 (조치계획) 인력동원 100 95 4 7 98 2 부족인력 2명 4.24까지 대체 예정 건설 기계 자동차 건물 토지 업체 (물자) 자치구 ’21년 대상자원A) 前분기 자원B) 감소자원C) 대체지정D) 今분기 자원E) (B-C+D) 부족자원F) (F=A-E) 비 고 (조치계획) 종로구 100 95 4 7 98 2 부족인력 2명 4.24까지 지정 계획 중 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자치구 ’21년 대상자원A) 前분기 자원B) 감소자원C) 대체지정D) 今분기 자원E) (B-C+D) 부족자원F) (F=A-E) 비 고 (조치계획) 종로구 중 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자치구 ’21년 대상자원A) 前분기 자원B) 감소자원C) 대체지정D) 今분기 자원E) (B-C+D) 부족자원F) (F=A-E) 비 고 (조치계획) 종로구 중 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자치구 ’21년 대상자원A) 前분기 자원B) 감소자원C) 대체지정D) 今분기 자원E) (B-C+D) 부족자원F) (F=A-E) 비 고 (조치계획) 종로구 중 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구 분 대상자원 점검결과(보완 필요사항) 조치예정일 자원 명 수량 인력동원 예) 차량정비기능사 2 대상자원은 58년생으로 고령자에 해당 (59년생 이하로 대체지정 필요) 예) 4.20한 건설기계？ 자동차 예) 크레인 3 비 자주식 장비(스스로 기동할수 없는장비)를 기동가능한 장비로 지정하거나, 차량1대를 추가 지정하여 기동할수 있도록 조치요망 4.20한 예) 5톤 트럭 10 요구한 차량보다 하위톤수 지정 4.20한 토지？건물 예) 00학교 1 00학교의 경우 학생수 부족으로 폐교함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되어 다른 장소로 대체지정 필요 4.20한 업체 (물자) 예) ○○산업 2,500 생산능력보다 많은 양을 임무고지 (추가업체 지정, 군 소요계획 변경) 4.20한 예) ○○건설 2 건설업체의 장비가 지방에 위치하여 서울에서 임무수행 불가하므로 업체 대체지정 요망 4.20한 예) ○○정비소 1 업체 휴업으로 전시 임무수행 불가 4.20한 기 타 구 분 문 제 점 개선방안 조치예정일 개별동원 분야 산업통상 자원분야 문화체육 관광분야 농림축산 식품분야 환경분야 보건복지 분야 건설분야 예) 차량집결지(○○초교)가 군부대증편지와 중복 차량집결지를 ○○초교로 재지정 4.20한 교통분야 예) ○○장소의 차량 인수자 및 인솔자 미편성 차량 인수자 및 인솔자 편성 소속/성명 : ○○ ○○ 4.20한 식품의약품 분야 해양수산 분야 방송통신 분야 붙임 2 자치구별 책임부대 담당자 및 市·區 동원 담당자 현황 ○ 책임부대(자치구별) 담당자 현황 구 분 부 대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서 울 시 수도방위사령부 (인원) 소령 김정석 02-524-7112 (물자) 소령(진) 정예미 02-524-7113 강남지역 제52보병사단 (인원) 대위 김선우 02-801-6777 (물자) 대위 박태중 02-801-6774 강북지역 제56보병사단 (인원) 대위 김선우 02-380-6773 (물자) 대위 박태중 02-380-6772 강 동 구 52사단 210여단 1대대 대위 류재영 송 파 구 2대대 대위 박종섭 강 남 구 3대대 대위 이명교 서 초 구 4대대 상사 유자민 동 작 구 212여단 1대대 대위 강지환 관 악 구 2대대 대위 김영환 금 천 구 3대대 대위 황선규 영등포구 213여단 1대대 대위 조재희 구 로 구 2대대 대위 김동률 양 천 구 3대대 상사 장 훈 강 서 구 4대대 대위 양인덕 마 포 구 56사단 218여단 1대대 소령(진) 김태욱 중 구 2대대 代) 대위 조광민 용 산 구 3대대 대위 김동현 종 로 구 219여단 1대대 代) 대위 이지원 은 평 구 2대대 대위 배기웅 서대문구 3대대 대위 정성민 성 북 구 220여단 1대대 代) 대위 이형민 강 북 구 2대대 대위 최재현 도 봉 구 3대대 대위 홍문곤 노 원 구 4대대 代) 대위 문현빈 광 진 구 221여단 1대대 대위 김남주 성 동 구 2대대 代) 대위 김경환 동대문구 3대대 대위 정지원 중 랑 구 4대대 대위 양동준 ○ 서울시 자치구별 동원담당자 현황 구 분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서 울 시 총괄, 인력 민방위담당관 주 혁 준 02-2133-4509 차량 택시물류과 이 한 진 02-2133-4174 건설기계, 건설업 건설혁신과 김 현 기 02-2133-8127 건물 및 토지 건축기획과 김 태 실 02-2133-7095 의료, 보건 보건의료정책과 이 성 준 02-2133-7514 식품의약품 식품정책과 변 우 애 02-2133-4732 산업통상 경제정책과 황 경 찬 02-2133-5218 식음료 도시농업과 노 현 영 02-2133-5433 방송통신 언론담당관 유 환 서 02-2133-6230 환경 환경정책과 장 석 02-2133-3515 신문, 관광, 문화 문화정책과 박 진 영 02-2133-2514 종 로 구 자치행정과 심 준 석 02-2148-1472 중 구 생활안전담당관 경 준 영 02-3396-4583 용 산 구 안전재난과 박 현 숙 02-2199-7973 성 동 구 안전관리과 이 종 배 02-2286-5152 광 진 구 도시안전과 박 소 영 02-450-7257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조 중 선 02-2127-4383 중 랑 구 도시안전과 채 은 설 02-2094-0292 성 북 구 도시안전과 최 수 아 02-2241-4382 강 북 구 자치행정과 김 경 태 02-901-6103 도 봉 구 재난안전과 장 기 영 02-2091-4362 노 원 구 자치안전과 정 인 수 02-2116-3136 은 평 구 자치안전과 박 근 웅 02-351-6343 서대문구 자치행정과 조 승 우 02-330-1244 마 포 구 자치행정과 엄 정 삼 02-3153-8332 양 천 구 안전재난과 주 종 숙 02-2620-4396 강 서 구 안전관리과 김 현 아 02-2600-6993 구 로 구 도시안전과 이 상 헌 02-860-3349 금 천 구 도시안전과 이 재 순 02-2627-1057 영등포구 도시안전과 민 경 록 02-2670-3182 동 작 구 자치행정과 권 은 영 02-820-1326 관 악 구 안전관리과 민 병 승 02-879-5822 서 초 구 안전도시과 문 성 욱 02-2155-7123 강 남 구 재난안전과 임 동 빈 02-3423-6953 송 파 구 재난안전과 김 민 준 02-2147-3099 강 동 구 자치안전과 안 혜 민 02-3425-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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