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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복지정책과-13619 결재일자 2021. 5.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장광덕 문혜영 05/20 박기용 협 조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자치구 2020년도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계획 2021. 5.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자치구 2020년도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계획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자치구 연차별 시행결과에 대해 평가지표 등에 따라 평가하고자 함 ？？ 평가개요 ○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20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계획」(보건복지부, ’21.2.1.) ○ 평가기간 : ’21. 5. 20.~5. 26.(6일간) ○ 평가대상 : 21개 자치구 ※ 자료 미제출(4): 중구, 동대문, 구로구, 강동구 ？？ 평가방법 : 보건복지부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심사 진행 ○ 평가위원 구성 : 총 12명, 6개팀(팀별 2명)으로 구성하여 평가 진행 - 사회보장위원회 위원(8명), 서울시 복지재단(4명) - 평가팀 구성(안) : 팀별 3~4개 자치구 평가 연번 성 명 소 속(직위) 평가구 비고 1 종로, 용산, 성동, 광진 1팀 2 3 중랑, 성북, 강북, 도봉 2팀 4 5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3팀 6 7 양천, 강서, 금천 4팀 8 9 영등포, 동작, 관악 5팀 10 11 서초, 강남, 송파 6팀 12 ○ 팀별 평가대상(21개 區) ㆍ 1팀 2명(4개구) : 종로, 용산, 성동, 광진 ㆍ 2팀 2명(4개구) : 중랑, 성북, 강북, 도봉 ㆍ 3팀 2명(4개구) :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ㆍ 4팀 2명(3개구) : 양천, 강서, 금천 ㆍ 5팀 2명(3개구) : 영등포, 동작, 관악 ㆍ 6팀 2명(3개구) : 서초, 강남, 송파 ○ 평가기준 - 평가분야 : ①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 시행과정의 적정성, ③ 시행결과의 우수성 ④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민관협력, ⑤ 재량지표 - 평가지표 : 5개 분야의 14개 평가지표로 구성 ※ 평가분야 및 지표 평가분야 평가지표 배점 지표 유형 1. 계획내용의 충실성 (4개지표/20점) ㆍ계획수립 내용의 합리성 및 사업구성의 체계성 5 정성 ㆍ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계획수립의 적절성 5 정성 ㆍ계획수립체계의 적절성(TF) 5 정성 ㆍ계획수립 절차의 타당성 법정제출기한 준수 2.5 정량 변경절차 준수여부 2.5 정성 2. 시행과정의 적정성 (2개지표/20점) ㆍ이행점검 모니터링 체계구성의 타당성 및 운영의 적정성 10 정성 ㆍ결과확인(자체평가) 모니터링 체계구성의 타당성 및 운영의 적정성 10 정성 3. 시행결과의 우수성 (4개지표/35점) ㆍ성과지표와 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도 적정성 5 정성 달성도 5 정량 ㆍ대표성과 및 우수사업의 탁월성 10 정성 ㆍ재정？행정？입법 지원계획의 충실성 및 이행정도 10 정성 ㆍ인적안전망 확충[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운영 실적 ㆍ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 운영실적 5 정성 4.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2개지표/20점) ㆍ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참여도 10 정성 ㆍ지역주민참여도와 민관협력체계 우수성 10 정성 5. 재량지표 (2개지표/5점) ㆍ신설변경협의 절차 준수 2 정량 ㆍ지역사회보장계획 역량강화 노력 3 정량 계 100 ○ 평가방법 - 평가점수 : 자치구별 평가팀(2명 위원) 평균점수 반영 - 평가의견 : 총평, 우수한 점, 개선사항 등 평가위원 의견 종합 ？？ 소요예산 ○ 소요비용 :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자치구 대상 평가결과 보고 및 보건복지부 제출 : ’21. 5월(예정) 붙임 : 평가결과 보고서식 1부. 붙임 평가결과 보고서식 □ 자치구별 서면평가 결과 1) 자치구명: ？？？구 평가 점수 점 평가 순위 (시도내 순위) 위 총 평 2) 평가기준별 세부내용 평가분야 평가지표 배점 평가 결과 1. 계획내용의 충실성 (4개지표/20점) ㆍ계획수립 내용의 합리성 및 사업구성의 체계성 5 ㆍ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계획수립의 적절성 5 ㆍ계획수립체계의 적절성(TF) 5 ㆍ계획수립 절차의 타당성 법정제출기한 준수 2.5 변경절차 준수여부 2.5 2. 시행과정의 적정성 (2개지표/20점) ㆍ이행점검 모니터링 체계구성의 타당성 및 운영의 적정성 10 ㆍ결과확인(자체평가) 모니터링 체계구성의 타당성 및 운영의 적정성 10 3. 시행결과의 우수성 (4개지표/35점) ㆍ성과지표와 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도 적정성 5 달성도 5 ㆍ대표성과 및 우수사업의 탁월성 10 ㆍ재정？행정？입법 지원계획의 충실성 및 이행정도 10 ㆍ인적안전망 확충[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운영 실적 ㆍ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 운영실적 5 4.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2개지표/20점) ㆍ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참여도 10 ㆍ지역주민참여도와 민관협력체계 우수성 10 5. 재량지표 (2개지표/5점) ㆍ신설변경협의 절차 준수 2 ㆍ지역사회보장계획 역량강화 노력 3 계 100 3) 평가영역별 평가결과 시군구명 평가영역 우수한 점 개선(필요)사항 계획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우수성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재량지표 ※ 각 영역별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우수한 점/개선(필요)사항으로 나누어 작성하되, 명확한 평가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해당 추진전략, 세부사업 등을 예시로 들어 작성 평가위원 000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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