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5630 결재일자 2021. 5.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조아현 박미성 유영봉 05/20 최윤종 협 조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공원보상지원팀장 주영화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노원-수락산) - 이의재결 증액분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2021. 5.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201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노원-수락산) - 이의재결 증액분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201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수락산근린공원-노원) 이의재결에 따른 증액분 예산확보 및 재배정 요청 관련 검토 보고 ?? 관련근거 ○ 노원구 푸른도시과-9757(2021.5.7)호 ?? 2019년 사업계획(수락산근린공원, 노원) ○ 보상비 등 소요예산(9필지) ※ ′21. 5월 현재 보상완료 8필지, 이의재결 1필지 (단위: 천원) 총 액 (A+B+C) 보 상 비 수용재결 증액분(B) 이의재결 증액분(C) 비고 소 계(A) 토지(9필지) 지장물 1,235 C: 금회 재배정 요청 ?? 추진경위 ○ ’19.01.28. : 보상사업계획 수립 ○ ’19.03.28. : 실시계획 인가고시(노원구 고시 제2019-40호) ○ ’19.10.04. :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노원구 고시 제2019-110호) ○ ’19.11.15. : 감정평가 완료(누락 지장물 포함) ○ ’19.12.~ ’20.02. : 협의보상(8필지) ○ ’20.07.24. : 수용재결 결정(1필지) ※ 상계동 112-93(26㎡) ○ ’21.04.22. : 이의재결 결정(1필지) ※ 상계동 112-93(26㎡) ?? (금회) 재배정 요청사항(이의재결금) ○ 요청사항 : 상계동 112-93번지 이의재결에 따른 증액분 (이의재결금) (A) (B) (B-A) 이의재결액(C) (C-B) 비고 (218,840) 17,524,000 () (단위 : 원) ?? 검토결과 ○ ○ ○ ?? 예산확보 및 재배정 계획 ○ 사 업 명: ’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 예산재배정 (기준: 21.5.18./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집행액 (기 배정액) 금회 배정액 집행잔액 (배정잔액) 비 고 ○ 예산과목 : (’21년 본예산)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도시개발특별회계) ?? 향후계획 ○ 예산 재배정(서울시 → 노원구) ○ 예산 집행(노원구) 붙임 1. 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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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5223
본청
공원조성과-5630
D000004259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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