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7012 결재일자 2021.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권혜민 윤석환 05/18 고경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학술용역 수의계약 추진계획 2021. 5.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학술용역 수의계약 추진계획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학술용역 입찰 결과 1회 유찰(단독응찰)됨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 코로나19 관련 지방계약제도 한시적 특례 적용으로 단독응찰에 의한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Ⅰ 용역 개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21. 5월 ~ 9월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소요예산 : 50백만원(조직담당관 포괄비 재배정)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과업내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 서울시-타시도 지방교육재정 운영현황 비교분석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제시 등 ？？ 추진경과 ○ 학술용역 시행계획 수립 : ’21. 4. 20. ○ 사전규격 공개(의견없음) : ’21. 4. 21~4. 23 ○ 입찰 공고(유찰 : 단독응찰) : ’21. 5. 4~ 5. 14 Ⅱ 수의계약 추진계획 ？？ 추진개요 ○ 대상기관 : ○ 선정사유 : ○ 추진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적격(평가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수의계약 추진 - 협상적격 : 기술능력평가(정량+정성)와 입찰가격평가의 합산점수 70점 이상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3항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이하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21.6.30) - 협상에 의한 계약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 유의사항(재무과, ’19) 당초 입찰공고 시 명시한 협상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 ？？ 제안서 평가 계획 ○ 평가기간 : ’21. 5. 20(목) ~ 21(금) ○ 추진방법 : 서면심사 -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지방계약 관련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 등 대면위원회 지양(행안부 회계제도과-852, ’20.2.26) ○ 평가방법 - 평가내용 : 과업이해도, 연구방법 등 제안내용 및 연구계획 정성 평가 - 점수산정 :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 ○ 평가결과 : 제안서 평가 결과(정성평가), 정량평가, 입찰가격 평가 합산 70점 이상 시 협상적격자로 수의계약 추진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종합평가점수 (100점) 기술능력 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20 발주부서 평가 정성적 평가 60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입찰가격 평가(20점) 20 발주부서 평가 Ⅲ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1.5.20~5.21 ○ 수의계약 체결(협상 적격 시) : ’21.5월 말 ○ 학술용역 수행 : ’21.6월~9월 ？？ 소요예산 ○ 평가위원 수당 지급 : 490천원 - 산출내역 : 7명×70,000원(사이버위원회 심사 기준) = 490,000원 - 예산과목 :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지원, 교육지원 행정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제안서 평가서식 등 1부. 2.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1부. 3.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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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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