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733 결재일자 2021.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김정환 오종규 05/17 진경식 협 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무관 최경민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5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시행을 위한 착수보고를 개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발주계획 (주거정비과-1703, 2021.2.1.)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착수보고회 개최계획 (주거정비과-7245, 2021.5.7.) ？？ 추진개요 ○ 일 시: 2021.5.13.(목) 10:00 ~ 11:10 ○ 장 소: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 참석자 - 내 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사업협력센터장 등 - 외 부: - 수행기관: 용 역 개 요 ○ 사 업 명: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 사업기간: ○ 사 업 비: ○ 과업내용 -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레 실태조사 - 정비사업 분쟁 유형별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유형·단계별 구분 및 검토 - 정비사업 분쟁사례집 등 제작 및 배포 ○ 진행순서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0:00~10:05 (5분)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주거사업협력센터장 10:05~10:35 (30분) 착수 보고 수행기관 10:35~11:05 (30분) 보고내용 논의 및 토론 참석자 전원 11:05~11:10 (5분) 마무리 말씀 및 폐회 ？？ 착수보고회 주요내용 ○ 착수보고 발표내용 - 과업의 목적 및 수행방식 - 분쟁사례 실태조사 방법론 - 과제 최종 성과물에 대한 이해 - 과업수행 일정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 과업의 방향 및 목적 - 정비사업의 공익적인 성격이 부각될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음 - - 분쟁사례집은 토지등소유자 눈높이에 맞게 쉽고 읽기 쉽게 작성되어야 함 - ○ 분쟁사례 실태조사 방향 - - - - 분쟁사례의 유형화 기준을 잘 마련해야 할 것이며, 향후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잘 마련했으면 함 - 도시정비법 입법 미비에 의한 분쟁 증가 현황에 대한 체크도 필요함 ○ 기타사항 - 성과물에 대하여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정비사업 포털에도 탑재할 수 있도록 방법 강구 했으면 함 - 현장에서 출간된 많은 단행본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여 적용하기가 어려움으로 포털사이트 등 보다 용이한 정보의 접근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향후계획 ○ ’21.5월: 실무자 회의(1차) - 참석자: - 내 용: 용역 진행사항 및 향후 일정 등 ○ ’21.5월~: 용역 수행을 위한 관련 자료 수집 ？？ 소요예산: ○ 예산과목: 사람중심의 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 사무관리비 ？？ 붙임 ○ 착수보고회 자료 1부. ○ 회의관련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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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정비과-7733

D0000042578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