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시의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민원의 주요 내용은“「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 포함으로 준주거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를 요청”하는 것으로 3.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절차 등 간소화 등 특례가 있는 사업이며,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 기준」은 역세권에서 주택공급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등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특례와 별도의 기준이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주택공급과(TEL. 2133-9519)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재영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05/14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641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19 /전송 02-2133-0751 / wodud0907@seoul.go.kr / 부분공개(6)
22935417
20211012233942
본청
주택공급과-6410
D000004256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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