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6154 결재일자 2021.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이경훈 代정현영 05/18 홍남기 2021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추가선정 심사계획 2021. 5.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21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추가선정 심사계획 지역기반 공동체 관계망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21년 마을기업을 추가선정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202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21. 1.) ○ 2021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추가 공모 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4592)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마을기업의 4대 요건(공동체성, 공동성, 지역성, 기업성)을 충족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법인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자산구입비, 시설비 등 ○ 지원규모 : 4개 이내(신규 2개, 재지정 1개, 고도화 1개) ○ 지원금액 : 최대 2~5천만원(자부담 20%) 매칭비율 : 국비(50),시비(25),구비(25) ○ 선정절차 신청 접수 및 적격성 검토 ？ 중간심사 및 추천 ？ 최종심사 및 지정 (자치구/서울시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행정안전부) ？？ 공모 접수현황 ○ 공모경과 - 모집 공고 : ’21. 4. 13. (화) ~ 4. 30. (금) - 신청 접수 : ’21. 5. 3. (월) ~ 5. 7. (금) - 현지 조사 : ’21. 5. 10. (월) ~ 5. 18. (화) ○ 접수결과 : - ？？ 심사계획 ○ 기 간 : ’21. 5. 24. (월) ~ 5. 26. (수) ○ 방 법 : 서면심사 대면심사가 원칙이나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서면심사로 대체 - 서울시 웹하드에 게시된 심사자료를 심사위원이 개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수합하여 최종 의결(위원 질의사항 발생 시 추가 회신) ※ 사업설명은 신청기업의 발표영상(5분 이내)으로 갈음 ○ 위 원 : 민간전문가 등 7인 ○ 대 상 : 자치구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를 거친 법인 - 현지조사 : 사업 신청을 받은 자치구는 시？도 지원기관(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과 함께 신청한 단체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 적격검토 : 신청한 단체가 마을기업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적격 여부 확인 이후 서울시에 추천 ○ 내 용 - 사업신청서, 현지조사보고서 등 심사자료 및 심사위원들의 질의서에 대한 기업의 답변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평가 -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이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단체 선정 - 탈락단체(평점 80점 미만)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사유를 명시하여 자치구 통보 ○ 일 정(안) 추진내용 추진일정 비 고 심사자료 확인 및 위원별 심사 5.24.(월)~5.25.(화) 서울시 웹하드 활용 심사결과 수합 및 정리 ~5.26.(수) 12:00 위원별 결과 확인 및 의결 ~5.26.(수) 18:00 ？？ 평가항목 및 배점 ○ 신규마을기업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20 정량 지표 ？ 마을기업과 신청법인의 인원 및 출자금액 동일 여부 ？ 출자자수(최소 5인) ？ 입문 교육 이수 여부 ？ 회원 지분율 제한 요건 부합 여부(최대 출자자 지분율, 특수관계인 지분율 등) 정성 지표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20 정량 지표 ？ 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 ？ 정치적 중립 유지 여부(회원의 정치적 중립) 정성 지표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역성 20 정량 지표 ？ 사업장의 지역 내 소재 여부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여부 ？ 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 충족 여부 정성 지표 ？ 사업계획의 지역사회와의 연관성(지역사회 문제 및 지역주민 욕구 연계 정도)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기업성 20 정량 지표 ？ 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여부 ？ 마을기업 사업계획 관련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경험이나 역량 보유 유무) ？ 손실충당금, 유보금 적립 여부 정성 지표 ？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 20 정성 지표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 연내 집행 가능성 가점 3 ？ 국토부에서 지정한 도시재생지구에서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하거나 지역 취약계층 돌봄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공동체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기업의 집중 발굴하기 위해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읍？면？동에서 신청한 경우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출자자 중 청년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재지정마을기업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15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 ？ 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25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지역성 15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여부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기업성 25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유보금 적립 등) ？ 발전 가능성(새로운 유형의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기존사업 운영이 미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외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사업 관리？계획의 적정성 10 ？ 사업 관리의 충실성(회계 관리, 지도？ 점검 협조 등 포함)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가점 3 ？ 출자자 중 청년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고도화마을기업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10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 ？ 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30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지역성 10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여부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기업성 30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유보금 적립 등) ？ 발전 가능성(새로운 유형의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기존사업 운영이 미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외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적 포함) 10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사업 관리의 성실성(회계 관리, 지도？ 점검 협조 등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가점 3 ？ 마을기업을 신청하는 연도에 새롭게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경우 ？ 출자자 중 청년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소요 예산 : 490천원 ○ 산출내역 : 70천원(온라인위원회, 2시간 이상, 1회) × 7명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 구현,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사회적경제기업 관리,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심사결과 통보(서울시→자치구) : ’21. 5. 27. ○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 : ’21. 6월중. 붙임 : 1. 마을기업 접수 결과 1부. 2. 심사위원 명단 1부. 3. 심사 관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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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6154

D000004258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