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6919 결재일자 2021.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조경숙 류대창 05/18 김영모 협 조 2021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결과보고 2021. 5. 재 무 국 (세 제 과) 2021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결과보고 2021. 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매입세액 공제 및 납부현황 등을 보고드림 1 납 부 개 요 대상기간 : 2021. 1. 1.~ 3.31.(※ 신고일 2021. 4. 26.) 대상기관 : 본청(위탁사업 포함), 사업소, 자치구(市 위임재산) 신고건수 : 총 47,657건 - 매출 9,186건 10,893백만원, 매입 38,471건 38,160백만원 총 납부세액 : 3,575백만원 - 본청 1,766백만원, 사업소 1,074백만원(환급1백만원), 자치구 751백만원(환급15백만원) ？？사업소 전체납부세액은 1,074백만원이며, 역사박물관 등 3개소 1백만원 환급금 발생 ？？자치구 전체납부세액은 751백만원이며, 강남구 15백만원 환급금 발생 ※ 매입공제세액 : 7,319백만원(본청 7,118백만원, 사업소 180백만원, 자치구 21백만원) 2 납부세액 증감현황 2021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총 납부세액은 3,575백만원으로 전년동기 11,724백만원 대비 8,149백만원(30%) 감소하였음.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유재산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등에 따른 감소임 - 본청 1,766백만원, 사업소 1,074백만원, 자치구 751백만원 납부 ？본청은 매출세액이 8,883백만원으로 전년동기(4,290백만원) 대비 4,592백만원 증가(요인 : 기부채납 6,289백만원)하였고, 공제매입세액이 7,118백만원으로 전년동기(601백만원)대비 6,516백만원 증가되어 납부세액 1,923백만원 감소 ？사업소는 매출세액이 1,252백만원으로 전년동기(1,114백만원) 대비 138백만원 증가하였고, 공제매입세액은 179백만원으로 전년동기(347백만원) 대비 168백만원 감소하여 납부세액 306백만원 증가 ※ 매출액 감면 및 매입공제 발굴로 환급액 발생(서울역사박물관 등 3개소) ？자치구는 매출세액이 757백만원으로 전년동기(7,287백만원) 대비 6,530백만원 감소(요인 : 임대료 감면)하였고, 공제매입세액은 21백만원으로 전년동기(17백만원) 대비 3백만원 증가하여 납부세액 6,533백만원 감소 ※ 코로나19로 인한 시유재산임대료 감면에 따라 市 위임재산에 대해 25개 자치구 전체적으로 매출액 감소 【본청？사업소？자치구 전년 동기 비교】 (단위 : 건, 천원) 기관별 구 분 매 출 매 입 매입공제 납부세액 매수 매출세액 매수 매입세액 매수 세액 합 계 ’20.1기 예정(A) ’21.1기 예정(B) 차 이 (B-A) 본 청 ’20.1기 예정(A) ’21.1기 예정(B) 차 이 (B-A) 사업소 ’20.1기 예정(A) ’21.1기 예정(B) 차 이 (B-A) 자치구 ’20.1기 예정(A) ’21.1기 예정(B) 차 이 (B-A) ※ 자치구는 市 위임재산에 대한 매출과 매입임 3 현 황 분 석 매출？매입세액 증감 주요요인 본청은 전년동기 대비 매출 4,592백만원 증가, 매입은 3,790백만원 증가 - 매출 증가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감면으로 실제 매출액은 감소하였으나, 건설혁신과 기부채납 6,289백만원 발생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건수는 144건 감소하였고, 매출세액은 4,592백만원 증가 - 매입 증가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조기집행 및 선지급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729건 3,790백만원 증가 사업소는 전년동기 대비 매출 138백만원 증가, 매입은 5,750백만원 감소 - 매출 증가요인은 매출발생 35개 사업소 중 일부사업소에서는 임대료 감면이 되었음에도, 한강사업본부 등 13개 사업소에서 매출이 증가하여 138백만원 증가 - 매입 감소요인은 매입발생 35개 사업소 중 서부수도사업소 등 3개사업소에서 국세청 예정고지대상 안내에 따라 고지금액을 납부하고, 확정신고시에 예정분까지 신고예정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입은 1,128건 5,750백만원 감소 자치구는 전년동기 대비 매출 6,530백만원 감소, 매입은 3백만원 증가 - 매출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유재산임대료 감면으로 전년대비 21,675건 6,530백만원 감소하였고, 매입세액과 공제세액 모두 26건 3백만원 증가 주요 공제매입세액 내역 본청은 기부채납 공제 및 전기료？관리비 등 대납하는 비용과 서울시설공단 등 유지보수비에 대한 공제매입세액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 - 기부채납(건설혁신과) 및 전기료 등 단순공제매입세액 6,349백만원 및 캠핑장, 서울시설공단, 서울혁신센터 등 14개 부서의 유지보수비로 전년동기(4,307건, 601백만원) 대비 공제매입세액이 3,889건 7,118백만원으로 6,516백만원 증가 ？단순 매입공제분(기부채납 및 서울시설공단 관리비 등 대납 6,349백만원)을 제외하고, 공제매입세액 중 768백만원은 세입처리 가능 사업소는 매출발생 35개 사업소 중 한강사업본부 등 12개 사업소는 매입공제하였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23개 사업소는 매입 불공제 - 전년동기(635건, 347백만원) 대비 공제매입세액이 555건 179백만원으로 80건 168백만원 감소 ？그 중 매출세액보다 공제매입세액이 많아 납부세액은 없고 환급액이 발생한 3개 사업소는 한성백제박물관(14천원), 서울역사박물관(1,400천원), 서울시립미술관(365천원) 1,780천원 임 자치구는 위임한 시유재산 유지보수에 대한 매입공제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시유재산임대료에 대한 매출 감면으로 환급액 발생 - 공제매입세액이 31건 21백만원으로 전년동기(5건, 17백만원) 대비 26건 3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시유재산임대료 등 매출 감면으로 강남구 15백만원 환급액 발생 ※ 1기예정 환급액은 1기확정 신고 납부액에서 차감하고 세무서에서 최종 환급 4 기 타 사 항 신고납부 관련 문제점 및 기타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청 예정고지제도 시행에 따른 국세정 고지금액으로 납부한 2개사업소 및 미신고 1개사업소 발생 -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 차감 후 예정분까지 신고납부 : 서부·강서 수도사업소 - 매출 미발생 사유로 미신고 사업소 : 공무원수련원 일부 자치구 및 사업소에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10% 확인 불이행으로 오차범위 초과로 인한 신고가 완료되지 않는 사례 발생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불가로 4월 부가가치세 정기교육은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 사후관리 각 기관별 부가가치세 업무담당자에 대해 지속적인 직무교육 추진 및 문의답변 붙임 : 2021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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