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9248 결재일자 2021.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조명환 정병권 김재겸 05/18 최진석 협 조 제126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2021. 5.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26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Ⅰ 회의개요 ？？ 일 시 : ‘21.5.11(화) ~ 5.20(목) < 서면심의 > ？？ 참석대상 : 한강수계관리 실무위원회 위원 10인 ？？ 심의안건 : 2022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Ⅱ 안건 검토결과 <안건명 : 2022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제안이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22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의결하기 전 실무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기금 총 규모 6,702억원 - (총 수입) 자체수입 5,242억원, 여유자금 회수 1,460억원 - (총 지출) 5,508억원('21년 대비 154억원 증, 2.9%), 여유자금 운용 1,194억원 (단위:백만원) 구분 수 입 계 지 출 자 체 수 입 (물이용부담금 등) 여유자금 회 수 사 업 총 지 출 여유자금 운 용 `20년 490,762 160,219 650,981 518,047 132,934 `21년 522,706 136,188 658,894 535,380 123,514 `22년 524,234 145,988 670,222 550,827 119,395 ○ 지출 : 기획재정부의 지출한도(총 지출 550,827백만원) 내 편성 - 지출한도 외 추가요구(288억원) 사항은 기획재정부 심의 시 추가 요청 (단위:백만원) 구 분 `21년도 계획(A) `22년도 계획(안) 요구 지출 한도 조정(B) 증감 (B-A) 증감률(%) 합 계(C+D) 658,894 670,222 653,838 670,222 11,328 1.7 계(C) 535,380 574,964 550,827 550,827 15,447 2.9 주민지원 사 업 소 계 78,363 84,204 84,204 84,204 5,841 7.5 관리청별 주민지원 77,215 82,942 82,942 82,942 5,727 7.4 사업평가 및 DB지원 1,148 1,262 1,262 1,262 114 9.9 환경기초 시 설 소 계 259,413 264,435 267,179 257,766 △1,647 △0.6 환경기초시설 설치 53,917 64,397 64,151 64,397 10,480 19.4 환경기초시설 운영 205,496 200,038 203,028 193,369 △12,127 △5.9 기타수질 개선지원 소 계 46,884 75,876 48,462 58,408 11,524 24.6 상수원관리지역관리 14,663 15,915 15,022 15,915 1,252 8.5 환경기초조사연구 2,918 2,940 2,918 2,940 22 0.8 퇴적물 준설 985 1,800 996 1,800 815 82.7 생태하천복원사업 9,410 24,585 9,514 14,419 5,009 53.2 수질보전활동지원 1,876 1,908 1,897 1,908 32 1.7 비점오염저감사업 5,486 12,294 6,276 6,031 545 9.9 정수비용지원 665 950 950 950 285 42.9 상·하류 협력지원사업 10,128 13,892 10,128 13,692 3,564 35.2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지원 753 1,592 761 753 0 0.0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소 계 109,355 107,719 107,503 107,719 △1,636 △1.5 토지 등의 매수 96,010 86,468 93,000 86,468 △9,542 △9.9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13,345 21,251 14,503 21,251 7,906 59.2 오염총량 관 리 소 계 10,079 10,815 12,193 10,815 736 7.3 오염총량관리사업 5,285 5,859 7,346 5,859 574 10.9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4,794 4,956 4,847 4,956 162 3.4 친환경청정사업 22,208 21,848 22,208 21,848 △360 △1.6 기금 운영비 소 계 9,078 10,067 9,078 10,067 989 10.9 운영경비 987 1,057 987 1,057 70 7.1 징수비용 보전 8,091 9,010 8,091 9,010 919 11.4 통화금융기관 예치금(D) 123,514 95,258 103,011 119,395 △4,119 △3.3 ※ 추가요구: 환경기초시설운영(67억원), 생태하천복원사업(102억원),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지원(8억원),상·하류협력지원사업(2억원), 토지등의 매수(65억원), 친환경청정(44억원) ○ 주요사업 증감 내역 - 주민지원사업 : 규제지역 지원 현실화를 위해 전년대비 58억원(7.5%) 증액 -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 ‘21년 대비 16억원(0.6%) 감액 ？설치 : 사업대상 증가로 104억원(19.4%) 증액 ？ 환경기초시설 지원대상 ‘21년 137개소, ’22년 161개소로 증가 ？운영 : 지출한도 고려 121억원(5.9%) 감액 - 기타수질개선사업 지원 : 115억원(24.6%) 증액 ？생태하천복원사업 50억원, 퇴적물 준설 8억원 증액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 사업 30억원 증액 등 - 오염총량관리 : 상류지역 총량관리대상지역 포함되어 7억원 증액 - 기금운영비 : 징수수수료 1.7% → 1.8% 조정 등으로 10억원 증액 붙임 1. 의결안건 1부. 2.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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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34448

본청

물순환정책과-9248

D000004258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