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운영과-7380 결재일자 2021.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광화문광장교통대책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백바름 이유국 강진동 이혜경 05/18 백호 협 조 주무관 오상준 주무관 최세명 「광화문광장 조성」보완·발전계획 교통절차 추진방안 2021. 5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광화문광장 조성」보완·발전계획 교통절차 추진방안 광화문광장 조성 보완발전관련 언론브리핑(4.27)의 후속 조치의 계획으로 월대 복원을 조속 완료 요청에 따른 교통절차 추진방안을 보고 드림 ？？ 추진배경 ○ 광화문 광장조성 사업의 보완·발전 방안으로 광장의 역사성 회복을 위해 “월대 복원 사업”도 병행 시행,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추진하겠다는 언론 브리핑(시장, 4.27)발표를 한 바 있음. ○ 기존 시민 광장 조성 일정에 맞춰 월대 복원을 전제로 한 사직로 선형공사도 차질이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교통분야의 사전 절차도 금년말 이전에 완료 협조(행정2부시장 요청(’21.5.6), 보완발전 추진 방침(’21.5.12)) ○ 이에 광장 보완·발전(안)의 도로 구조안을 관련법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교통영향평가 등 후속 교통절차를 조속히 추진, 전체 사업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경위 ○ 시장 언론브리핑(’21.4.27) - 광장의 역사성 회복을 위해 월대 복원 사업도 이번 공사에 시행(당초 23년) ○ 공정 검검회의(’21.5.6) - 교통 분야의 제반 절차도 금년말 이전에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시교통실 협조 요청 ○ 광화문광장 조성 보완.발전 방침(행정2부시장 방침 ’21.5.12) - 우리실 협조사항 : 교통분야 사전절차 단축 이행(사직로 선형공사완료 ’22.4) ？？ 그간 교통절차 시행사례 ○ 기본계획(U자형) : 교통영향평가(용역 착수∼교통영향평가 심의) ⇒ 총 7개월 - 교통영향평가 심의가결(’19.6) 및 교통안전시설 심의상정(’19.7) 이후 사업보류 ○ 변경계획(T자형) : 교통영향평가(’20.2∼6)→교통안전시설(’20.6∼9)→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20.9∼11) ⇒ 총 10개월 ？？ 교통절차 시행방안 <교통영향평가> ○ (관련규정) 광화문 광장의 보완·발전 계획 중 사직로의 도로구조 변경계획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여부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관련 지침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 관련규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2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8. 교통영향평가지침 제28조 내지 제29조,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지침 제28조 내지 제29조 ○ (검토결과) 당초 계획(T자)의 교통개선대책이 보완 계획(Y자)의 교통개선대책이 동일함. 다만 도로선형 일부만 변경되고 그 외 차로 수, 진출입 및 주차는 동일하며, 대중교통 및 보행 등은 변경허용 인정범위내의 사유로 변경 신고로 처리 - 관련규정 : 교통영향평가지침 제29조(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등 신고대상) <교통안전시설> ○ (이해 설득) 교통분야 사전절차는 시민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광장 개장 일정에 맞춰 역사광장 조성을 위한 사직로 선형공사도 동시에 완료하겠다는 우리시(市) 입장을 전달하여 시경의 사전 이해와 협조를 구할 예정임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광화문광장추진단(도시기반시설본부)과 사전 협의하여 공사 구간 및 주변 도로 구간에 교통 정체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통소통대책 자문 ？？ 향후계획 ○ (교통영향평가) 수의계약 → 용역시행 및 신고 ○ (교통안전시설) 시경 협의 및 심의상정 → 심의가결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시 자문 및 시경 허가 붙임 : 1. 광화문 조성 보완·발전계획관련 평면 설계(안) 붙임 1 광화문 조성 보완·발전계획관련 평면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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