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기획과-3158 결재일자 2021.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김종억 박경락 05/18 이용우 협조 주무관 이성희 유선사업자 청문실시 계획 2021. 05. 서울시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청문실시 계획 유선사업자의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유선사업 정지1개월 행정처분 청문을 실시하고자 함 ？？ 근 거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행정처분)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만료(1차위반 사업정지1개월)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7조(청문)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 대 상 자 ○ 상 호 명 : ○ 사업현황 ○ 위반내용 - 유도선법 제9조 제1항 제2의2호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만료 ？？ 추진사항 ○ 2021.03.31. 허가기간 종료 및 연장신청 ○ 2021.04.05. 연장 불허(점용허가 세부기준 위반: 점용료 미납) ○ 2021.04.30. 허가기간연장 재신청 ○ 2021.05.07. 연장신청 불허 및 행정처분 절차 진행 알림 ○ 2021.05.12. 행정처분 계획 수립 ？？ 청문실시 계획 ？？ 향후계획 ○ 청문결과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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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34448
본청
수상기획과-3158
D000004258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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