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지역 관련 업무협조 요청 1. 2021. 3. 29.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신규구역) 선정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에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20 .9 .21.) 다음날을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21. 3. 29. 개최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신규지역, 2010.7.15. 개정 전 도시정비조례 적용지역 제외)에 대해서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 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20 .9 .21.로 고시(서울시고시 제2021-154호, ’21. 3. 30.)한 바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최근 분양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일부 지역에서 다세대 신축을 강행 및 이로인한 분양사기 등이 우려된다는 언론보도가 있는 바, 건축허가 신청 또는 착공신고 접수 시 신청인에게 해당내용을 안내바라며,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통해 분양사기 등 주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18 진경식 협조자 공공지원실행팀장 代박광렬 조합운영개선팀장 함창록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시행 주거정비과-77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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