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9219 결재일자 2021.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미 최홍규 05/18 박순규 협조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실무사무관 박정진 건축행정관리계획 고도화 사업 관련 자문 회의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5.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건축행정관리계획 고도화 사업 관련 자문 회의결과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1.0517.(월) 16시~18시 / 14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서울시)건축계획팀장, 건축관리팀장, 실무사무관, 담당주무관 ？(전문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백정훈수석, auri건축공간연구원 이여경연구위원, 에이앤유디자인그룹 윤혁경 사장 ○ 주요내용 : 서울시 건축행정 관리계획 고도화 방향, 사업 추진 전략 및 용역 시행 방안 등 ？？ 주요 논의내용 ○ 사업 추진의 방향 및 시기 관련 - 건축규제, 정보 관리, 인력 관리의 3개의 큰 방향성은 바람직하나, 세부내용이 방대하여 범위를 축소하여 집중화 필요 - 국토부에서 건축행정 관리계획 및 건축행정평가의 수립·이행에 대하여 법제화 준비 중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함 -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실현 및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규제 총괄관리 및 인력관리 - 적정한 사무 및 인력의 근거를 마련하며 규제 신설에 대하여 적극적 대응 필요 · · - 규제 중복사항이 과한 것에 공감하며, 건축기본법에 근거하여 규제 신설 시 건축기획과와 협의토록 절차 마련 - 타 법령에서 허가권자 책임·소관으로 전가되는 사항을 명확하게 하여 전반적인 사무사항 정리 필요 - 건축물에 대해 중복되는 규제사항을 도출하여 경감 방안 마련 - 각종 법에 따른 심의의 중복사항이 없도록 각종 심의 총괄 가이드라인 마련 · 각 법에 따른 심의 목적은 다르나 전문가 재량에 따라 검토하면서 중복사항이 발생함 · 제출자료의 구분 : 모든 심의의 총괄 베이스 자료 + 각 법에 따른 추가 도서 자료 - 반복되는 질의회신 등 소모적 행정 예방을 위하여 건축행정 매뉴얼 마련 ○ 정보 및 인력관리 - 세움터(건축허가-착공-사용승인-관리대장-해체) 및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의 전반적인 Process에 대한 연구 필요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 실무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무적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향에 대한 피드백 필요 ○ 건축행정 관리계획 - 매해 마다 진행하는 건축행정평가를 건축행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변경 필요 ※ 일본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토록 시행 중 - 1년 단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 필요 ○ 사업 시행 방안 ？？ 향후계획 ○ ‘21.5월말 : ○ ‘21.6월초 : 사업 추진 방침 수립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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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34448
본청
건축기획과-9219
D000004258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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